보도일시	2010. 9. 28(화) 11:00
배포일시	2010. 9. 27(월) 09:3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제도과
담당과장	안 일 환 (2150-7110) 문 성 유 (2150-7130)	담 당 자	김태곤 서기관 (2150-7111) 이제훈 서기관 (2150-7131)

제목 :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편성

□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9.28(화) 국무회의를 거쳐 10.1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ㅇ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8.2%) 증가율보다 2.5%p 낮게 편성

(조원)

	’10예산	’11(안)
			증감률(%)
◇ 총 수 입	290.8	314.6	8.2
◇ 총 지 출	292.8	309.6	5.7

ㅇ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상당폭 개선

▪ 재정수지(GDP 대비)는 △2.0%로 ’10년(△2.7%) 대비 0.7%p 개선

▪ 국가채무(GDP 대비)는 35.2%로 ’10년(36.1%) 보다 0.9%p 감소

□ 2011년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

ㅇ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 제시

ㅇ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서민희망 예산 편성

ㅇ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 (’10년 29.1 → ’11안 32.1조원, 3.0조원 증)

▪ 생애기간(life cycle) 중 가장 필요한 ① 보육, ② 아동안전,

③ 교육, ④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지원

영유아		⇨	아동		⇨	중고생		⇨	대학생		⇨	청장년		⇨	노인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⑤ 장애인, ⑥ 노인, ⑦ 저소득층,

⑧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편성

※ 9.16일 기발표한 서민희망 3대 과제는 이상의 8대 과제의 일부분

ㅇ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 차별화되는 기준으로 서민희망

프로그램을 선정

▪ (i) 일을 통한 자립 유도, (ii)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iii)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 적용

□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 편성

ㅇ ｢미래 도약 - 지속가능 성장 -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중점 지원 (’10년 20.8 → ’11안 23.7조원, 2.9조원 증)

▪ 미래 도약을 위해 ① 신성장동력 확충 ②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③ 4대강 살리기 ④ 기후변화 대응

⑤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⑥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⑧ 일자리 창출

□ ’11년 예산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 별첨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