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9. 2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2,681건 1조 447억 추징 -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청은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였음

□  연도별 추징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 도	건 수	증여재산가액	추징세액
합계	12,681	28,423	10,447
2010년	3,095	5,469	1,679
2009년	808	2,506	1,029
2008년	5,389	12,169	5,035
2007년	1,379	5,180	1,557
2006년	2,010	3,099	1,147

* 2010년 : 상반기까지 실적임

□  주요 주식 명의신탁 유형

-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임

※ 주식 명의신탁 이유 ?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초과 보유자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생 산 일		2010년 9월 28일(화)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류학수 과장(397-1751)		담 당 자	최대열 사무관(397-1752)

참고 1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관련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주식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예기간(’97.1.1.～’98.12.31.) 중에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 2	‘명의 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 주식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발생 □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담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인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 □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 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됨

사례 1	그룹 임직원 명의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성명 : 박○○ (○○그룹 사주)

○  상호 : ○○건설(주)(대표이사 박○○)

○  주소 : 서울 ○○구

□ 주요 조사내용

OO그룹

OO건설㈜

OOO만주

차명주식 보유

임직원

OO명

박OO

(그룹사주,대표이사)

OO건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4,044백만원

추징

종합소득세

1,327백만원

추징

○  ○○그룹 박○○ 회장은 오○○ 외 00명(○○그룹 전․현직 임직원)에게 ○○그룹의 ○○건설(주) 주식 000만주를 명의신탁

□ 조치사항

○  박○○ 회장이 명의신탁한 ○○건설(주)의 주식 000만주는

-  전․현직 임직원 00명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4,044백만원 추징

-  명의신탁한 ○○건설(주) 주식 000만주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00명에게 배당된 배당소득을 실 소유자인 박○○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327백만원 추징

사례 2	법인의 실질소유자와 법인의 종업원 간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상    호 : (주)○○(대표이사 정○○)

○  실소유주 : 이○○(대표이사 정○○의 남편)

○  주    소 : 서울 ○○구

□ 주요 조사내용

㈜OO

㈜OO의 실소유자(이OO)의

주식 7,703백만원 보유

친척․종업원

이OO(실소유주)

대표이사 정OO의 남편

㈜OO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3,827백만원

추징

정OO(대표이사)

실소유주 이OO의 부인

○  (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대표이사 정○○의 남편)가 친척․종업원․지인 등에게 (주)○○의 주식 7,703백만원 상당을 명의신탁

□ 조치사항

○  이○○가 명의신탁한 (주)○○의 주식은

-  친척․종업원․지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827백만원 추징

사례 3	법인설립(개인 → 법인전환) 때부터 대표이사 외의 모든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성    명 : 이○○(대표이사)

○  법 인 명 : (주)○○ (’97년 법인전환)

○  주    소 : 경기 ○○시

□ 주요 조사내용

증여세

3,257백만원

추징

이○○의 (주)○○ 주식 7,208백만원 상당

차명주식으로 보유

(주)○○

이○○ 대표이사

(실질적인 1인소유)

(주)○○ 나머지 주주

법인설립시부터 주식 명의신탁

○  이○○은 ’79년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97년 법인전환

-  (주)○○의 대표이사 이○○는 (주)○○의 모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인 명의 이외의 나머지 주식은 모두 다른 주주 이름으로 명의신탁

□ 조치사항

○  (주)○○의 실질적인 1인 소유주인 대표이사 이○○가 법인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 7,208백만원을 다른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257백만원을 추징

사례 4	형이 동생이름으로 취득한 주식, 형제간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성    명 : 강○○(형), 강△△(동생)

○ 소 재 지 : 서울 ○○○구

○ 관련법인 : (주) ○○, (주) △△ (대표이사 강○○)

□ 주요 조사내용

(주)○○강건

㈜△△

증여세

754백만원

추징

강○○ 대표이사

(주)○○, (주)△△ 실소유자

주식 명의신탁

강△△

강○○의 동생

(주)○○의 주식

55천주 취득

(주)△△의 주식

95천주 취득

(주)○○, (주)△△를 실질적으로 소유

○  형(강○○)은 (주)○○와 (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주식 51%이상 보유)이며,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고 있음

○  형(강○○)은 ’00년 (주)○○의 주식 55천주와 ’02년 (주)△△의 주식 95천주를 동생(강△△)의 명의로 취득

□ 조치사항

○  동생(강△△)이 취득한 주식 150천주 1,778백만원 상당액은 형(강○○)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  이는 동생(강△△)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54백만원 추징

사례 5	형제간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성    명 : 조○○(형), 조△△(동생)

○  주    소 : 서울 ○○구

○  관련법인 : (주)○○물산, △△산업(주)(대표이사 조△△)

□ 주요 조사내용

조△△ 대표이사

[ (주)○○물산, △△산업(주) ]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926백만원

추징

△△산업(주)

(주)OO물산

조○○ 명의 주식 251백만원 조△△로 전환, 증여세 신고

△△산업(주)의 조○○ 명의 주식 2,264백만원 보유

실 소유자

조○○

조△△의 형

○  동생(조△△)은 (주)○○물산 주식 251백만원 상당액을 형(조○○)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41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

○  또 다른 관련회사인 △△산업(주)의 형 명의의 주식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식임

□ 조치사항

○  형(조○○)의 명의로 있는 △△산업(주)의 주식 2,264백만원 상당액은 동생(조△△)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  이는 형(조○○)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926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