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목) 조간 (인터넷 9.29(수) 12:00 이후)

		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정진우 과장 김정호 사무관 전화 : 02-6922-0954 팩스 : 02-6922-0973 메일 : kjhmol@moel.go.kr
▶ 2010. 9. 29. 배포 ▶ 총 2 쪽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설비 관리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 ․ 시행

- 유해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 의무도 신설

○ 석면함유 건축물ㆍ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30일(목) 공포․시행되었다.

○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이러한 조치는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자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작업장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칙상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예시 : “체적→부피”, “흡인된→빨아들여진”, “체질하는→체로 거르는” 등

□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석면분진 발생에 따른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