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9. 3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관련 탈세혐의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숨은세원 양성화와 세법질서 확립을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중요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추진해 오고 있음

○ 특히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분석․조사팀’을 설치하여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 이번에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하여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하여 ’10. 9.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금번 조사대상은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 끼워팔기를 하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

○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관련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 사업자

○  고액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탈샵,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 등

○ 고가의 산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와 PDA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대리운전알선업자

○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임.

□ 국세청은 금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 특히,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0년 9월 29일(수)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연근 조사국장		담당국장	김연근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신재국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 무 관 (02-397-1162)

참고	조사대상 사업자의 주요 세금탈루 혐의

◇ 불법 고리대부업자

-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징수하면서 친․인척, 종업원,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자를 송금 받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고액 수강료(수수료) 징수 학원 및 입시컨설팅업체 등

- 고액수강료 징수와 학습교재 끼워 팔기 등의 방법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 누락하는 학원사업자

-  입시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하여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업체

- 연예인을 선망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양성전문학원

◇ 유통과정 왜곡 농․수산물유통업체

-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관련 도매업자와 창고업자

◇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사업자

-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 등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묘지임대사업자 등

◇ 고액 성혼수수료 징수 결혼정보업체 등

- 고액의 성혼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거나, 웨딩포토․드레스 등 웨딩서비스 제공 대가를 현금결제시 할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결혼정보업체 등 웨딩관련 사업자

◇ 현금매출 신고누락 고급미용실

- 부유층 부녀자, 연예인들로부터 고가의 미용요금을 받고도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 수수료 과다 징수 대리운전알선업자

- 알선수수료 과다 징수와 PDA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여 생계형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수료 등을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알선업자

◇ 아파트보수전문업체

-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 기타

- 기타 불량저질 식자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