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http://www.mosf.go.kr http://www.mke.go.kr http://www.ftc.go.kr http://www.smba.go.kr
‘10년 9월 29일(수) 11: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백승주, 사무관 정남희 (02-2150-4532)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이원주, 사무관 이채원 (02-2110-5169)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신동열, 사무관 한경종 (02-2023-4491)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권대수, 서기관 조재연 (042-481-4540)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

- 정부․업계,｢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마련 -

‣ 中企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추가조성

‣ 민․관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이행실적 매월 점검

□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9.29(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하였음

* 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 5대 경제단체장,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전원 등 총 150여명 참석

ㅇ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하였음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①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②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부당단가 인하 입증책임 전환 ③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④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⑤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⑥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⑦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 ⑧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⑨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⑩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⑪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⑫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⑬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⑭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⑮｢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 추진 배경 : 미래 산업발전 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 >

□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ㅇ 특히, 경쟁의 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

□ 그러나, 그간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임

ㅇ 업계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고,

* 중소기업 실태조사(‘10.7월)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관련 애로를 호소

ㅇ 그간의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자금 융자 위주로 이루어져 2․3차 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산이나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부족한 실정임

ㅇ 또한, 대기업의 사업확장․진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도 함께 해결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번 대책 및 추진 계획을 각각 마련, 발표하게 됨

ㅇ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중점을 둠

ㅇ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

ㅇ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파트너로서의 확실한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

< 전략 Ⅰ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였음

□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① 우선,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아울러, 동반성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임

②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③ 아울러 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실적평가시스템의 개선을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유도할 계획임

□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ㅇ 국내외 하도급계약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는 한편, 충분한 기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발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동반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음

①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원가자료 확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함

② 기술탈취․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함

□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

①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산할 계획임

②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도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임

①「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임

② 아울러, 판매수수료, 판촉비용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 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임

< 전략 Ⅱ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키로 함

① 먼저 현재의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전면 개편하여「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설정하되, 사회적 합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

* 현재 582개 업종․품목에 대하여 대기업 사업이양을 권고(중기청 고시)

②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공표함으로써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되,

- 정부는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등 全공급망으로 확산키로 함

① 협력사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7%) 신설

*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텔레콤․포스코, ‘12년까지 1조원의 투자재원 마련계획

**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② 정부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확대*,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임 (‘11년 시범사업)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10년 600 → ’11년 800억원)

③ 2․3차 협력사 지원모델 발굴 및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협력유형과 업종에 적합한 확산 인프라를 구축키로 함

④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키로 함

□ 동반성장을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확산키로 함

ㅇ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운영하고,

ㅇ 중소기업이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접 판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할 계획임

< 전략 Ⅲ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도 병행할 계획임

ㅇ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신․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ㅇ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고, 국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과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ㅇ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10 도입쿼터 24,000→34,000, 제조업 19,500→28,100명 旣확대)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확대 및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천억원을 추가조성(9월 완료)하고, 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적용할 예정임

□ 회색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10월중 별도대책 추진)

ㅇ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 문화･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전략 Ⅳ : 동반성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

□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①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로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12월)하여,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발표하고,

②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산정하여 공표할 예정임

-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과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임

③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항상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를 설치(12월)하여 온라인상에서 동반성장 관련 애로(하도급, 지원시책 등) 창구로 운영하고,

- 전국 산업단지 등에도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 신고된 사항 중 불공정거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하여 확실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매월「동반성장 추진점검반(반장: 경제수석, 반원: 관계부처 차관 및 전경련ㆍ중기중앙회)」에서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임

< 별첨자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