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본 대책은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0. 9.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동반성장의 필요성 1 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3 < 전략의 기본방향 > 3 1. 동반성장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5 (1) 대기업 :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 5 (2) 중소기업 :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 6 2.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7 (1) 공정 거래질서의 확립 7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13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18 3.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 추진ㆍ점검체계 구축 21 (1)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21 (2)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 마련 22 Ⅲ.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23

Ⅰ. 동반성장의 필요성

□ 기업 경쟁력 차원 :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단

ㅇ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시대 도래

-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의 경쟁으로 전환

- 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

* C.Fine(MIT大) 등은 기업의 진정한 핵심능력은 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연결된 공급사슬을 설계·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

*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가공산업에서는 부품의 경쟁력이 완성품의 경쟁력을 좌우

ㅇ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신뢰 구축이 필요

ㅇ 한편, 공정한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이 글로벌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대두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0.9.14일 공정운영ㆍ소비자ㆍ지역사회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확정

◈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

□ 국민경제 차원 :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 요건

ㅇ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ㅇ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

-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지속

-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

* ‘97～’07년간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에 불과

ㅇ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한계

- 특히, 대기업의 고용창출 한계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

* ’98～’08년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380만개 증가, (대기업) 60만개 감소

◈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우리 사회의 통합 차원 : 공정한 사회의 초석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

-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 필요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 제공

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 전략의 기본방향 >

◈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한 시장 친화적인 동반성장 추진

◈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대기업‧중소기업‧정부)별로 명확한 추진과제 구분․실천

□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

□ 정부는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

ㅇ 시장의 공정한 Rule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기업간 역할분담과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ㅇ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경영 선진화를 지원

□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

1		동반성장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1) 대기업 :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

□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인식

ㅇ 최고경영자가 단호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 등 경영전략으로 정착

- 短期실적 보다는 동반성장 이행에 비중을 두는 평가‧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전담조직도 구성‧운영

□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

ㅇ 일방적 납품단가 책정,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별 공정거래 편람 작성 및 감독시스템 강화

ㅇ 원가절감 압력행사보다는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을 보상하는 성과공유제도 도입‧확산 등 합리적 분담 기준을 마련

□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 선도

ㅇ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 동반진출과 협력사의 해외공장 납품을 활성화

ㅇ 동반성장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ㅇ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환경경영 등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중소기업 적합 영역에 대한 진입 자제 및 旣 진입부문 이양

(2) 중소기업 :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

□ 자율적인 윤리‧투명경영과 기업가정신 확립

ㅇ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 마인드를 확산

* 정부 또는 대기업의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부도를 내는 사례 등

ㅇ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도전적․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생산적 경영활동에 전념

□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 제고

ㅇ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

ㅇ 좁은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ㅇ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및 부품‧소재․장비 분야 등에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ㅇ R&D‧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 노력 강화

ㅇ 근무‧작업환경 개선, 재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등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 강화

ㅇ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이 2‧3차 협력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에도 공정거래 문화 정착

ㅇ 중소기업간 협력이 카르텔이나 담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

2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추진현황】

◈ 최근의 주요 제도 개선

ㅇ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09.4월 시행)

ㅇ 계약서 없이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7.26일 시행)

*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확인요청(서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의 요청내용 대로 하도급계약 성립을 추정

ㅇ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행위 금지(7.26일 시행)

◈ 자율적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이행 독려

ㅇ 제조, 건설, 유통 등 산업 전반으로 협약 체결을 확대

* ‘10.9월 현재 26개 기업집단 142개 대기업이 5만7천개 협력사와 체결

ㅇ 납품단가 인상 등 총 3조 6,884억원의 협력사 지원 효과 발생

【추진방향】

◈ 일방적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접근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의 토대 마련

가.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원자재가격 상승시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하도급법 개정)

ㅇ 일정 요건 하에 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

* 다만, 조합의 단가조정 협상 참여, 일률적 기준가격 제시 등은 금지

* 우선, 일몰제로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항구적 제도화 검토

ㅇ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도 활성화(협동조합법시행령, 공정화지침 개정)

* 원자재 가격조사, 납품단가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Fast Track* 제도 도입(하도급법 개정)

ㅇ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신속히 분쟁조정을 신청

□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ㅇ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 의무*(7.26일 시행) 준수 여부 중점 점검

ㅇ 대기업-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동반성장 협약 반영)

* 대기업-1차-2차 협력사간 주요 원재료 등의 기준단가(영업비밀에 속하는 세부원가내역은 제외) 조정 내역을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공개, Cross-check

□ 동반성장에 협약에 기반한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문화 확산

ㅇ 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행위 방지

ㅇ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법 개정)

* 현행법은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

- 감액 사유,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 교부도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

* 감액 근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감액 방지

ㅇ 임원 평가시 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둔다는 CEO의 의지를 협약서에 명시, 제도화 유도 (동반성장 협약 반영)

* 최고경영자부터 실무자까지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 시스템 개선

□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서면계약문화 정착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7.26 시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서식 제정․보급(공정화지침 개정) 및 홍보․교육* 실시

* 전경련, 중기중앙회와 협조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ㅇ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 현재 건설, 자동차 등 25개 업종 보급, 원사업자의 65%가 사용

-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강화

ㅇ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주 관행 정착 유도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되, 충분한 기간(예: 3개월)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하는 시스템 도입(동반성장 협약 반영)

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부당한 탈취․유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장치 마련

□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를 통한 기술탈취․유용 차단

ㅇ 기술자료 임치제*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기술유출을 방지

-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

ㅇ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임치기관에 기밀금고 추가설치 (400개→3,000개)

ㅇ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자료 요구보다는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을 유도(동반성장 협약 반영)

□ 원가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및 일방적 현장실사 금지

ㅇ 원가 등 기술자료 요청시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

ㅇ 원가자료 확인 명목의 일방적인 사업장 출입 및 실사 금지 (공정화지침 개정)

□ 기술자료 탈취․유용 사례에 대한 사전 예시

ㅇ 공동기술개발, 기술지원 등 정당한 사유와 무단사용, 경쟁사 유출 등 탈취․유용의 구체적 사례*를 사전 예시(공정화지침 개정)

*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따른 대기업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ㅇ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특칙 규정(하도급법 개정)

라.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 시스템을 정착, 잔뿌리까지 튼튼한 동반성장형 경제체제 구축

ㅇ 2차, 3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불공정하도급 경험비율(제조업, 서면실태조사): 1차 19.0%, 2차 21.6%, 3차 23.8%

ㅇ 동반성장 협약에 따른 지원 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구제 확대

ㅇ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확대(하도급법 개정)

* 현재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도급을 준 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2배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급법을 적용

ㅇ 1차·2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

□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체결 확산

ㅇ 대기업을 매개체로 하여, 1차 ↔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유도

* 포스코 1차(298개사) ↔ 2차․3차 협력사(11,700개사)간 협약체결(8.18일),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216개)↔ 2차 협력사(2,467개)간 협약체결(9.1일)

□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책임 강화

ㅇ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점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허용(공정화지침 개정)

* 상생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비율 유지, 대금지급기일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 적용 제외

ㅇ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원자재 공급(사급) 확대(동반성장 협약 반영)

*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가에 일괄구매 하여 협력사에 공급, 협상력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개별구입 부담을 덜고 원자재 가격 급등시 완충 작용

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대형유통업체가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납품․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존

* 경품행사 참여ㆍ할인판매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발주량을 축소

* 계약된 납품수량 외에 무상으로 추가 물량을 납품하도록 강요

* 할인판매 후 대금정산 시에는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하여 대금을 공제

□「(가칭)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ㅇ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 추진

*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로는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 대형유통업체의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

ㅇ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규제 및 동반성장 협약 근거 마련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강화

ㅇ 50여개 대형유통업체,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서면조사

ㅇ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全數 현장확인조사 실시

□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을 통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

ㅇ 판매수수료, 판촉․인테리어 비용 등의 부담 내역과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 백화점, TV 홈쇼핑,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분야 등

□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여건 조성

ㅇ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직매입 확대 등 동반성장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직권조사 면제, 정부 포상 및 소비지․산지 협력 지원 등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추진현황】

◈ 그간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

ㅇ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

ㅇ 자금융자 중심의 일시적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

ㅇ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측면

- 대상이 1차 협력사에 한정되어 중소기업의 체감효과는 제한적

-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노력도 부족

【추진방향】

◈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

② 효과적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

③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정착․확산

ㅇ 대기업-1차 위주 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확산

ㅇ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 유도

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선정, 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유도 ⇨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전면개편

* 현재 582개 업종･품목에 대하여 대기업에 사업이양을 권고

ㅇ 보호의 실효성, 시장질서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ㅇ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주도의 선정절차 마련

- 중소기업계 요청(중기중앙회) → 대기업 및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가칭)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결정 → 중기청장 고시

* 경제단체․전문가․사회지도급 인사로 구성

ㅇ 제도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예 : 3년) 보호분야 선정

□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의 실효성 제고

ㅇ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진입․이양실태 공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2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1337개 기업,  동일인 관련 기업 포함)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ㅇ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및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적인 활용

- 계열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의 중소기업 인수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

나.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 협력사로 확산

◈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착‧확산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확보 유도

◈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업종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발굴 및 인프라 구축

□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유도

ㅇ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신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협력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

□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

ㅇ 대･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 R&D 사업내 대‧중소기업 공동R&D 지원 비중 상향조정

* 미래 산업수요에 공동대응 : 클린디젤, 전기차, Smart Ship 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

* ’10년 600억원 → ’11년 800억원

ㅇ 2･3차 협력사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 ｢대기업‧1차‧2차 이하 협력사｣ 컨소시엄에 대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현장진단‧기술지원등) 마련

ㅇ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 비중 확대(예 : 20→50%)

* 대기업이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지원하는 프로그램 (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 신설)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2‧3차 협력사 지원 실적을 대기업별 ｢동반성장 지수｣에 포함시키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 1차 협력사의 인식 제고를 위해 경영진단과 교육을 확대

ㅇ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모델 발굴

ㅇ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 객관적인 성과공유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절감인증제* 도입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기술개발‧시설투자 등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증

- 성과공유제 모델을 추가 발굴(현행 5개 업종 → 10개)

□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ㅇ 업종별 수급구조 및 협력수요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 ｢업종별 민․관 동반성장 대책반｣ 구성․운영(11개 업종‧분야)

ㅇ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예시) [거래질서]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예시, 업계의 해결방안 제시, 이행노력 [기업협력] R&D 등 업종별 주요 협력필요분야 및 모델 제시 등

- 금년중 2개 분야(자동차․전자)에 대해 시범 제정･운영

다.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납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

ㅇ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 유도

- 원자재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제공(1개월 가격예시제)하여 중소기업이 납품가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 석유화학 대기업계와 플라스틱 중소기업계가 실시할 계획(10월중 시범실시 → 품목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ㅇ 안정적 철강재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 직거래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 판매량 확대

- 영세 주물업계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가격인상 적용유예 및 가격할인폭의 확대 유도

ㅇ 소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를 지원하는 ｢Techno Partnership 지원 사업｣ 도입‧확대

* (‘11년) 철강 → (’12년) 석유화학

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반영

*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 운영

ㅇ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관행 발굴‧개선

ㅇ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공기업 동반성장 협의회」구성･운영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추진현황】

◈ 많은 중소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자발적인 혁신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성장도 정체

* 기업규모별 특허출원 비중(’08) : (대기업) 71.7% (중소기업) 28.3%

* 창업후 10년내 50인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 : (‘94) 4.1% → (’07) 2.2%

◈ 이는 불공정 거래관행의 지속과 함께 인력확보, 자금조달 등 경영전반에 걸쳐 중소기업 애로 유발

*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현장실태조사(7.6～7.12) 결과 하도급거래․인력․자금 등의 애로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은 지연

【추진방향】

◈ 역량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

ㅇ 경영･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및 자율적인 상시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 선진화를 유도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역량을 집중

ㅇ 기술･인력･해외 마케팅･생산성 등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에 대하여 집중 지원토록 정책지원체계를 개편

ㅇ 녹색 등 신성장 분야 및 핵심 부품･소재･장비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

◈ 아울러, 실태조사시 나타난 중소기업의 인력․자금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

◈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밸리로 육성

가.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 중소기업 경영･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ㅇ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ㅇ 非외감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지원한도 확대 등) 및 보증료 할인(△0.1%p, 신․기보)

□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ㅇ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

* 세제․금융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절차․제도상의 특례 등

ㅇ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11년)

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집중 지원

ㅇ 획기적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 강구

* 세계최초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확산, 한국형 생산혁신방법 개발․보급 등

ㅇ 우수 R&D･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

ㅇ 국가 R&D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ㅇ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新성장동력 창출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을 녹색 등 新성장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 마련, 신성장 분야 초기시장 창출 및 성장장애요인 제거

ㅇ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화 추진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국산화 추진, M&A매칭 지원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등

□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中企 지원정책 체계 전면 개편

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ㅇ 외국인 근로자 도입･활용제도 개선

-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

* ’10년 도입쿼터 확대(24,000→34,000명, 기도입중)

- 외국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숙련 외국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

-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인력공백을 최소화

* 도입기간 단축, 신고서식․절차 간소화 및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용허가 사전신청 허용(예시 : 2개월전) 등

ㅇ 중소기업 R&D인력 지원 확대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규모 확대

- 연구기관 등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

□ 자금조달 애로 완화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 및 시설투자자금) 2,000억원 추가 조성 (9.14 완료)

ㅇ 창업 및 고성장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미래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

라. 산업단지 환경 개선

ㅇ 회색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 추진

-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 문화･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 추진ㆍ점검체계 구축

◈ 동반성장 노력이 임기내 산업 생태계 문화로 임기내 착근될 수 있도록 추진․점검체계를 구축

(1)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ㅇ 경제단체․전문가․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영

* 동반성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설정, ｢(가칭)동반성장 이행헌장｣ 제정,「동반성장 지수」산정․공표 등 담당

□ 기업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ㅇ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 (반기별)

ㅇ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11년～)

ㅇ 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 지수평가 상위기업은 포상 및 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 및 정책금융 지원시 불이익 부여

하도급법 등 동반성장 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ㅇ 대․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 밑단으로부터의 동반성장 노력을 유도

(2)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 마련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운영

ㅇ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single window 설치ㆍ운영

- 신고된 애로는 소관부처(지경부ㆍ중기청ㆍ공정위 등)로 연결하여 처리하고 신고 접수 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

* 철저하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되, ID부여 등을 통해 음해성 신고 등은 차단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Off-line「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및 각 부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운영

ㅇ 동 센터의 전담 운영조직으로「동반성장 실무 TF」를 지경부내에 설치

범부처 차원의「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운영

ㅇ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

(청와대, 관계부처,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

ㅇ 업종별․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는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 (대통령 주재)｣에 보고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다수 기업이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구조적 문제를 가진 불공정 사례 중심

ㅇ 직권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

*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부과 한도 확대(위반금액의 4배 → 5배)

Ⅲ.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 대․중소기업간 Win-Win의 파트너십 확립

⇨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세계최고의 산업경쟁력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의 성장촉진에 기여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Positive Sum)

ㅇ 대․중소기업이 각자의 역량에 적합한 분야에 특화하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발전

ㅇ 경제의 각 부문이 경쟁력을 가지고 고르게 발전하며 대기업과 수출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내수로 연결되는 산업구조 확립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용이 수반되는 성장

ㅇ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사회 실현 ⇨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ㅇ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시스템 형성

Ⅶ.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10.하	'11		'12	관계 부처
			상	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①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공정위, 지경부, 중기청
	②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공정위, 지경부, 중기청
	③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공정위, 지경부, 중기청
	④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위, 지경부, 중기청
	⑤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공정위, 지경부, 중기청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⑥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지경부, 중기청
	⑦ 2․3차로 동반성장 전략 확산					지경부, 중기청
	⑧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지경부
	⑨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지경부, 기재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지경부, 금융위, 기재부, 중기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지경부, 교과부, 중기청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노동부,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
	산업단지 환경개선					지경부
동반성장 추진 점검 시스템 구축	민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지경부, 공정위,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