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9. 29(수) 17:00
배포일시	2010. 9. 29(수) 15:30	담당부서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김정관 (2150-513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2150-5136)

제목 : 장기투자자들의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기관투자자는 채권의 보유목적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ㅇ 투자자가 보유 중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

ㅇ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격으로 평가 → 회계처리에 따른 당기 손익 변동성이 최소화

- 그러나 물가채의 경우 현재의 회계처리 방법 하에서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당기 손익이 변동되어 회계처리가 불확실해지는 한계

< 채권 회계처리 방법 >

계정	정의	회계처리
만기보유 증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장부가평가) 상각후 취득원가에 이자수익만 인식하며, 평가손익은 따로 처리하지 않음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권	(시가평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누적금액은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단기매매 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시가평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

□ 한국회계기준원*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개념을 넓게 해석 (’10.8.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유효이자율 : 채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만기까지 현금유입액(수익)의 현재가치와 취득가액(비용)을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이자수익 계상에 사용

□ 기존에는 유효이자율 계산 시 과거 현금흐름을 포함한 전체 현금흐름과 최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여 도출 (방안 1)

< “방안 1”에 따른 2기 유효이자율(R) 도출 식 >

최초 취득가액	=	1기 현금이자	+	2기 현금이자	+	․․․	+	만기현금이자e + 만기상환 원금e
		(1+R)1		(1+R)2				(1+R)n

① 명목 채권은 미래 현금흐름(이표이자 및 원금)이 일정하여 만기까지 동일한 유효이자율이 적용

- 물가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변동되고 미래 현금흐름이 불명확하여 회계년도마다 유효이자율이 변경될 가능성

② 전년도 회계처리한 이자수익도 새로 계산된 유효이자율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다시 계산 →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증가

③ 과거에 도출한 이자수익과 새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의 차이(전기 이자변동분)를 현재 당기손익으로 일시에 인식‧처리→ 당기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

➡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당기 손익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의 회계처리 의도와 상충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물가채에 한하여 현재시점 이후의 현금흐름만을 고려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확대 해석 (방안 2)

※“방안 1”과“방안 2 ”중 선택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가능

< “방안 2”에 따른 2기 유효이자율(R) 도출 식 >

1기 말 채권잔액	=	2기 현금이자	+	3기 현금이자e	+	․․․	+	만기현금이자e + 만기상환 원금e
		(1+R)1		(1+R)2				(1+R)n-1

① 과거 현금흐름은 제외*하고 현재시점 이후 현금흐름과 전기말 채권 잔액**을 고려하여 유효이자율 도출

* 2기의 유효이자율 도출 시 1기의 현금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말 채권잔액 = 전전기말 채권잔액 + 전기 상각액

② 과거의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유효이자율을 도출하였으므로  전년도 회계 처리한 이자수익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지 않음

③ 전기 이자수익 변동분이 별도 계산될 필요가 없음

→ 당기 손익에 영향이 없음

< 물가채 회계처리 방식 비교(요약) >

구 분		방안 1	방안 2
주요 내용	유효이자율 계산	과거 현금흐름을 고려	과거 현금흐름은 제외
	과거에 회계처리한 이자수익 처리	소급하여 재계산	소급하지 않음
	전기 이자수익 변동	회계처리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	계산 불필요
특 징		당기손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당기손익 변동성이 작음

□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당기손익의 변동성에 부담을 갖는 장기투자자들의 회계처리가 용이해지면서 향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물가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하는 투자자 의도에 더욱 부합

ㅇ 아울러 물가연동국고채의 회계처리 과정을 통해 물가연동국고채와 구조가 동일한 일반 물가채의 회계처리도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 회사․공사 등의 물가채 발행도 증가할 전망

※ 참고 1 : 물가연동국고채 회계처리 예시

참고 2 : 한국회계기준원의 물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의견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물가연동국고채 회계처리 예시

< 방안 1 >

ㅇ 가정 : (액면) 10,000원, (취득가) 9,800원, (이표) 3%, (만기) 3년, (취득일) ’10.4.1

ㅇ 실제 물가상승률 : 1년차 1% → 2년차 3% → 3년차 2%

- 다만, 회계처리 시 미래의 정확한 물가상승률을 알 수 없으므로, 당해 년도 물가상승률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회계처리

ㅇ 결산표

< 1기말 (2011.3.31) >

․유효이자율 도출 식 :	9,800	=	303	+	306	+	10,303+309	☞ R= 4.75%
			(1+R)1		(1+R)2		(1+R)3

․당기손익 = 이자수익 + 전기이자변동 = 466

회계일자	CPI	INFLA	조정원금	현금이자	현금흐름	이자수익	상각액	채권잔액	전기 이자변동	당기손익
2010/4/ 1	100.0		10,000					9,800
2011/3/31	101.0	1%	10,100	303	303	466	163	9,963		466
2012/3/31	102.0	1%	10,201	306	306	474	168	10,130
2013/3/31	103.0	1%	10,303	309	10,612	482	173	10,303

< 2기말 (2012.3.31) >

․유효이자율 도출 식 :	9,800	=	303	+	312	+	10,715+321	☞ R= 6.11%
			(1+R)1		(1+R)2		(1+R)3

․당기손익 = 이자수익 + 전기이자변동 = 750

회계일자	CPI	INFLA	조정원금	현금이자	현금흐름	이자수익	상각액	채권잔액	전기 이자변동	당기손익
2010/4/ 1	100.0		10,000					9,800
2011/3/31	101.0	1%	10,100	303	303	599	296	10,096	133
2012/3/31	104.0	3%	10,403	312	312	617	305	10,401		750
2013/3/31	107.2	3%	10,715	321	11,037	636	314	10,715

ㅇ 검토

① 2기 회계처리 시 과거 1기의 현금흐름인 303원을 포함한 전체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유효이자율 도출

② 1기 회계처리 시 2기 물가상승률이 1%일 것으로 예측하여 유효이자율을 도출(4.75%)하였으나, 2기에는 실제 물가상승률이 3%로 1기의 예측과 달라지면서 유효이자율이 6.11%로 변경

- 2기의 유효이자율을 기준으로 1기의 이자수익을 재계산(9,800*6.11%=599원)

- 전기이자변동분 = 599원 - 466원(1기에 계산한 이자수익) = 133원

③ 2기 당기손익(750원) = 2기의 이자수익(617원) + 전기이자변동분(133원)

- 전기이자 변동분이 2기의 당기손익으로 한번에 인식되면서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

< 방안 2 >

ㅇ 가정 : 방안 1 예시와 동일한 조건 가정

ㅇ 결산표

< 1기말 (2011.3.31) >

․유효이자율 도출 식 :	9,800	=	303	+	306	+	10,303+309	☞ R= 4.75%
			(1+R)1		(1+R)2		(1+R)3

․당기손익 = 이자수익 + 전기이자변동 = 466

회계일자	CPI	INFLA	조정원금	현금이자	현금흐름	이자수익	상각액	채권잔액	전기 이자변동	당기손익
2010/4/ 1	100.0		10,000					9,800
2011/3/31	101.0	1%	10,100	303	303	466	163	9,963		466
2012/3/31	102.0	1%	10,201	306	306	474	168	10,130
2013/3/31	103.0	1%	10,303	309	10,612	482	173	10,303

< 2기말 (2012.3.31) >

․유효이자율 도출 식 :	9,963	=	1기 제외		312	+	10,715+321	☞ R= 6.83%
					(1+R)1		(1+R)2

․당기손익 = 이자수익 + 전기이자변동 = 680

회계일자	CPI	INFLA	조정원금	현금이자	현금흐름	이자수익	상각액	채권잔액	전기 이자변동	당기손익
2010/4/ 1	100.0		10,000					9,800
2011/3/31	101.0	1%	10,100	303	303	466	163	9,963	-
2012/3/31	104.0	3%	10,403	312	312	680	368	10,331		680
2013/3/31	107.2	3%	10,715	321	11,037	705	384	10,715

ㅇ 검토

① 2기 회계처리 시 과거 1기의 현금흐름인 303원은 제외하여 유효이자율 도출

② 2기 실제 물가상승률이 3%로 1기의 예측과 달라지면서 유효이자율이 6.83%로 변경

- 2기의 유효이자율을 도출 시 과거의 현금흐름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1기의 유효이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음

③ 2기 당기손익(680원) = 2기의 이자수익(680원) + 전기이자변동분(-)

- “방안 2”에서는 “방안 1”의 전기이자변동분 133원이 2기에 63원, 3기에 70원*만큼 이자수익으로 분산되어 인식되므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감소

* 63원 = 368원(“방안 2”의 2기 상각액)  - 305(“방안 1”의 2기 상각액)

70원 = 384원(“방안 2”의 3기 상각액)  - 314(“방안 1”의 3기 상각액)

참고 2		한국회계기준원의 물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의견

< 물가연동국채 만기보유증권 회계처리 개선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 2010-KAI179. (‘10.8.26)】

(1.2 생략)

3.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과거의 현금흐름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현금흐름만으로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물가연동국고채 보유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규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4.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