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0. 1(금)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김 경 희(2150-4250)	담 당 자	박 정 준 사무관(2150-4251)

제  목 : 유흥주점(룸싸롱․요정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폐지

□ 유흥주점(룸싸롱, 요정등)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현재는 개별소비세(10%)를 면제하고 있으나

ㅇ 동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28)에서 통과되었음

□ 룸싸롱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1982.1월에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ㅇ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면제 제도는 폐지

□ 금번 개정안은 ‘10.10.1(금)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