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0. 1(금)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황정훈 (2150-4130)	담 당 자	이종철 사무관 (2150-4134)

제목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10.1일 국회에 제출

ㅇ 조세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의 대응개념으로서, 각종 비과세․감면 등 특례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의미

ㅇ 금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2010년 국세감면액은 30조 1,396억원으로 09년도 31조 621억원에 비해 9,225억원 감소(△3.0%)하여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14.8%)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

ㅇ 주요 증가요인은 R&D비용 세액공제(+3,062억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1,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557억원) 등이며

ㅇ 주요 감소요인은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일몰종료(△4,035억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종료(△1,763억원), 유가환급금 지급 종료(△1,793억원) 등임

<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 >

(단위 : 억원)

	07년	08년	09년	10년(잠정)	11년(잠정)
국세감면액(A)	229,652	287,827	310,621	301,396	313,600
국세수입총액(B)	1,614,591	1,673,060	1,645,407	1,750,125	1,878,469
국세감면율(A/(A+B))	12.5%	14.7%	15.8%	14.6%	14.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0%	13.6%	14.0%	14.8%	15.5%

□ 2011년 국세감면액은 31조 3,600억원으로 10년도 30조 1,396억원 대비 1조 2,204억원 증가(4.0%)하여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5.5%)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7,500억원),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2,500억원) 신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등이며

ㅇ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3,469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산출세액의 30%) 설정(△1,094억원) 등임

* 공제율 : 과밀권역外 10%(과밀권역內 3%) → 과밀권역外 7%

※ 별첨 : 2010년 및 2011년 감면규모별․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010년 및 2011년 감면규모별․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1. 감면규모별 현황

□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R&D비용 세액공제 등이 주요 감면항목으로 집계

< 주요 감면항목 현황 >

(단위 : 억원)

	감면 항목	09년	10년 (잠정)	11년 (잠정)
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62,639	61,583	62,422
2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및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9,211	29,967	32,142
3	R&D비용 세액공제*	15,535	18,597	28,161
4	임시투자세액공제**	20,032	17,789	14,320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8,779	17,134	18,683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신설(7,500억원) 등에 따라 11년 감면규모 증가

** 공제율 하향조정[10%(과밀권역內 3%)→과밀권역外 7%]에 따라 11년 감면규모 감소

2.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 현황

◈ 10～11년 조세지출예산규모는 ①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②사회복지, ③농림수산, ④보건 순으로 투자․R&D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농어민 등 서민층 지원에 중점

ㅇ (10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8.2조원), 사회복지(6.5조원), 농림수산(5.6조원) 및 보건(3.3조원)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3.6조원)이 전체감면총액(30.1조원)의 78% 수준을 차지

ㅇ (11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8.8조원), 사회복지(6.9조원), 농림수산(6.1조원) 및 보건(3.7조원)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5.5조원)이 전체감면총액(31.4조원)의 81% 수준을 차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0년 8.2조원, 11년 8.8조원)

ㅇ R&D비용 세액공제(10년 1.9조원, 11년 2.8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10년 1.8조원, 11년 1.4조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년 1.2조원, 11년 1.3조원) 등

□ 사회복지(10년 6.5조원, 11년 6.9조원)

ㅇ 장애인․부녀자․다자녀․경로우대자․자녀양육비 소득공제(10년 1.5조원, 11년 1.5조원), 개인기부금 소득공제(10년 0.8조원, 11년 0.8조원) 등

□ 농림수산(10년 5.6조원, 11년 6.1조원)

ㅇ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년 1.7조원, 11년 1.9조원), 농임어업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10년 1.4조원, 11년 1.6조원), 농축임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0년 1.5조원, 11년 1.6조원) 등

□ 보건(10년 3.3조원, 11년 3.7조원)

ㅇ 보험료 소득공제(10년 2.0조원, 11년 2.1조원), 의료비 소득공제(10년 0.7조원, 11년 0.8조원) 등

< 09～11년 기능별 감면 현황 >

(단위 : 억원, %)

예산분류기준		09년		10년 (잠정)		11년 (잠정)
			비중		비중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4,414	7.9	19,763	6.6	16,670	5.3
2	외교․통일	1	0.0	0.4	0.0	0.4	0.0
3	국방	3,227	1.0	2,873	1.0	3,096	1.0
4	교육	12,877	4.1	13,334	4.4	14,377	4.6
5	문화 및 관광	19	0.0	21	0.0	24	0.0
6	환경	6,127	2.0	6,780	2.2	7,167	2.3
7	사회복지	69,039	22.3	64,515	21.4	69,287	22.1
8	보건	33,957	10.9	33,360	11.1	36,714	11.7
9	농림수산	56,352	18.1	56,386	18.7	61,244	19.5
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4,990	27.4	81,836	27.1	87,910	28.0
11	교통 및 물류	9,618	3.1	12,239	4.1	7,420	2.4
12	국토 및 지역개발	9,723	3.1	10,066	3.3	9,476	3.0
13	과학기술	277	0.1	223	0.1	215	0.1
합 계		310,621	100.0	301,396	100.0	313,6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