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0. 5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 조세범칙범으로 고발 등 엄정한 법집행 추진 -
Q

Ⅰ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 등 관리강화 배경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할 필요

이에 국세청은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Ⅱ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적극 대응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 중(총 25개팀, 50명)

< 체납추적전담팀의 추적조사 단계별 흐름 >

체납처분 면탈혐의	⇒	재산(금융) 추적조사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체납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거액의 체납액 징수

□ 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음

*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 :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명의위장으로 사업 계속

□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 2,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매년 징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추진

□ 국세청은 금년 7월부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 최근 체납추적전담팀은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음

* 체납자 및 공모자, 체납법인 등 총 13인(체납액 155억원) 고발

(사례1) 주유소 운영법인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조사 받아 고지된 고액의 법인세를 면하고자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25억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사례

(사례2) 대형 모텔건물을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매입하게 하면서모텔 양도대금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사례3) 건축업자가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동서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일반 분양한 사례

□ 또한, 금년부터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고발할 예정임

Ⅲ		과학적이고 치밀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감시망 구축

향후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프로그램 구축, 철저한 법집행, 상시적인 감시체계 마련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샅샅이 찾아낼 것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하여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

□ 체납추적전담팀과 소송전담부서의 공조 및 외부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적극 제기

* 금년 상반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177건을 제기하여 616억원을 채권확보함으로 전년대비 건수 40.4%, 채권확보실적 49.9% 증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 지방청 소속 체납추적전담팀 요원이 관할세무서 추적지원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기적 현장 확인조사 실시

-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여부를 검토

붙임 : 고액체납자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및 은닉재산추적 사례

생 산 일		2010년 10월 4일(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397-1601)		담 당 자	박찬욱 사무관(397-1646)

붙임		고액체납자 고발 및 은닉재산추적 사례

사 례 1	근저당권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법인 및 주주 고발

□ 체납법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등 체납

(주)甲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23건 116억원을 체납하였으나, 법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과다로 조세채권 확보 불가

□ 세무조사 기간 중 고액의 근저당권 설정

세무조사 기간에 (주)甲법인의 부동산 20개 필지에 ○○○가 2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조사 실시

근저당권자 ○○○은 00지역에서 20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한자로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정당하다고 주장

조사결과 (주)甲법인의 과점주주 △△△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와 허위로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고, (주)甲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계약 설정한 통정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

□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 제기 및 면탈범으로 고발

사해행위 소 제기 후 (주)甲법인, 과점주주 △△△, 근저당권자 ○○○을 고발

사 례 2	모텔건물 허위매매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를 고발

□ 모텔건물 양도와 동시에 보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체납처분 회피

체납자 ○○○는 모텔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모텔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같은 날, 보유하던 아파트를 시아주버니 △△△에게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체납 680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

□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및 △△△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추적조사 과정에서, 시아주버니 △△△가 ○○○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가 모텔 건물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 시아주버니 △△△에게 아파트 취득경위를 질문한 결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여 통정에 의한 허위 매매계약임을 의심함

체납자 ○○○에 대한 추적조사 착수 후, 시아주버니 △△△는 재차  아파트 소유권을 □ □ □에게 이전, 관련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라는 사실을 확인

□ 허위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체납자 ○○○ 및 관련인 △△△, □ □ □를 고발함

사 례 3	허위 가등기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를 고발

□ 체납자 ○○○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액 체납 발생

체납자 ○○○는 2007년부터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 동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16건 6억 6천만원을 체납함

□ 체납자 ○○○의 부동산에 통정허위 가등기 설정, 체납처분 방해

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가 신축한 오피스텔(시가 51억원)에 동서 △△△가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발견, 동서 △△△에 가등기 설정경위를 확인한 결과,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가등기 설정으로 판단

동서 △△△는 상기 오피스텔에 대한 가등기 권리를 대가없이 분양자에게 양도하였고, 분양자가 본등기를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체납자 ○○○에 대한 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방해함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와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통정허위에 의한 가등기 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 및 동서 △△△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사례 4	노모 명의로 사업한 아들에게 과세 후 조세채권 확보

□ 노모 명의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분양하여 57억원 체납 발생

○○○는 재산이 전혀 없는 고령(80세)의 어머니 명의로 1,000억원대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등 57억원 체납발생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을 기다리던 아들의 은닉재산 추적

1,000억대의 주상복합건물 분양으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던 ○○○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바, 건설예정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매수인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

□ 소송제기를 통해 조세채권확보

배우자 및 매수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사례 5	양도대금 증여 후 고급미용실을 명의위장 운영

□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2억원 체납

체납자 ○○○는 서울 강남 소재 고층빌딩을 105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 배우자의 대출금 대위변제 및 증여

체납자 ○○○는 양도대금 중 77억원을 배우자 △△△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추가로 20억원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함

□ 체납자가 명의위장 운영 중인 고급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압류 및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

체납자 ○○○가 종업원의 명의로 고급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임대보증금 6천만원과 매출채권을 압류조치하고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예정

사례 6	소유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은닉

□ 자영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90억원 체납

체납자 ○○○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납부함에 따라 90억원의 체납 발생

□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체납자 ○○○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한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이 예상이 되자 자신의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 근저당을 설정함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국세고지일을 앞두고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에 착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추적을 실시한 결과 실제 거래에 따른 채무관계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

□ 추적조사를 통해 허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 제기

당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