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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0년 10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주 40시간제는 ‘04.7.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주40시간제 도입경과>

대상사업장	1,000인 이상	300∼1,000인	100∼300인	50∼100인	20∼50인	5∼20인
도입시점	’04.7.1	’05.7.1	’06.7.1	’07.7.1	’08.7.1	201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등은 ‘04.7.1 도입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첨부1을 참조

□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및 기존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 도입후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을 50%에서 25%로 인하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함께 적용(주40시간제와 함께 적용되는 제도들은 첨부2를 참조)

❍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는 대상사업장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상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1	1	2009년 OECD국가 연간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

국가	근로시간	국가	근로시간
오스트리아	1,436	벨기에	1,453
캐나다	1,699	체코	1,879
덴마크	1,547	핀란드	1,555
프랑스	1,468	독일	1,309
그리스	1,777	헝가리	1,749
아이슬란드	1,717	아일랜드	1,470
일본	1,733	한국	2,074
룩셈부르크	1,559	멕시코	1,915
네덜란드	1,288	뉴질랜드	1,709
폴란드	1,938	포르투칼	1,664
스페인	1,615	미국	1,776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참고 2	1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구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주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시간 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