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5 (화) 10:00
배포일시	2010. 10.4(월)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사무관(2150-4431) 이영래 사무관(2150-4433)

제목: 배추, 무 등 채소류와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관세 인하

□ 정부는 최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류에 대해서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

ㅇ 배추(현행 관세율 27%)와 무(30%)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무세(0%)로 인하하고, 가격인하효과 극대화 및 민간의 자유로운 수입 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마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증량(당초 14,467톤, 증량 12,000톤 → 합계물량 26,467톤)하여 수급애로를 해소할 계획

* 시장접근물량 : UR협상 당시 ‘88～90년 평균수입량(또는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쿼터(quota)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마늘 : 시장접근물량이내 50%, 초과시 360%)되며,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운용

□ 아울러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

ㅇ 관세인하 대상품목 :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

ㅇ 적용세율 : 국내외 가격차이, 가격상승 정도 등을 고려 기본세율의 50%(8%→4%) 수준으로 인하. 다만, 타이어의 경우 대외경쟁력 수준 등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2%P인하(8%→6%)하고 할당물량(40만개)을 설정

<서민생활 안정지원 관련 할당관세 적용품목>

적용품목	관세율(%)
	기본(실행)	할당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8(6.5)	4
타이어	8	6

* 세제, 종합비타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은 지난 9.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

□ 할당관세 운용안(대통령령)은 10.5(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공포후 시행(10.14일 전후)되어 금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기획재정부령)도 10월 중 조속히 시행(10.11일 전후)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금번 할당관세 운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에 따라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제 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간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가격안정은 물론 국내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할당관세율

2.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품목		관세율(%)			비고
		기본	실행 (양허)	할당
배추(신선, 냉장)		27	27	0
무(신선, 냉장)		30	30	0
조제세제		8	6.5	4
타이어		8	8	6
종합비타민		8	6.5	4
향수(화장수포함)		8	6.5	4
화장품	립스틱	8	6.5	4
	아이샤도우	8	6.5	4
	네일에나멜	8	6.5	4
	페이스파우더	8	6.5	4
	기초 화장품	8	6.5	4
	메이크업용	8	6.5	4
	어린이 화장품	8	6.5	4
두발용품	삼 푸	8	6.5	4
	퍼머넌트웨이빙 등	8	6.5	4
	헤어래커	8	6.5	4
	헤어린스	8	6.5	4
	헤어크림	8	6.5	4
면도․목욕용품	애프터세이빙로션	8	6.5	4
	인체용 탈취제등	8	6.5	4
	목욕용품	8	6.5	4
	향낭	8	6.5	4
비누	화장비누	8	6.5	4
	세정제	8	6.5	4

붙임 2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 개요

□ 시장접근물량 제도

ㅇ UR협상시 수입제한 농산물을 개방하면서 일정물량(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일정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제도 도입

□ 시장접근물량 증량 제도

ㅇ 자연재해, 생산기반 취약 등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이 가능함

* UR협상시 시장접근물량은 88～90년간 국내소비량 및 수입량을 기초로 산정

**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7조

□ 규정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ㅇ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대상 품목 및 물량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에 규정

* 농식품부는 증량 품목 및 물량에 대해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계획」마련

<시장접근물량 증량 개념도(예 : 마늘)>

관세율(%)						수입량 (톤)
360 50
					증량초과물량
	시장접근 물 량			← 증 량 → (12,000)
	14,467 26,467

* 26,467톤 이내는 50%，26,467톤 초과물량은 360%의 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