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10. 10. 6.(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책 임 자	최진영 국 장(3145-7700) 박희춘 부국장(3145-7722)		담 당 자	최 상 수석조사역(3145-7718)
배 포 일	2010. 10. 5.(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실시현황

1		제도 도입 배경

□ 2001년부터 시작된 엔론, 월드콤 등 회계분식사건을 계기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자율규제에서 공적감독*으로 전환․강화함

* 감사인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아닌 재원조달 등이 독립적인 공공기관이 감사인에 대한 조사(감리)․조치․등록 등의 권한을 행사

◦ 자국의 상장회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하고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감리를 받도록 함(외국의 회계법인도 포함)*

* 우리나라 주요 회계법인도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감독당국에 기 등록함

☞  < 붙임 1 >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참조

◦ 각국 감독당국은 자국등록 해외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업무를 상호의존하거나 공조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2007년부터 금융감독원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중임*

* 그간에는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도위주의 감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품질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품질관리 감리제도의 개요

□ (품질관리 감리의 의의)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회계법인이 유지하는 품질관리제도*가 적절하게 구축․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 품질관리제도는 감사계약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발행 및 사후관리까지 감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

※ (참고) 감사보고서감리는 특정회사의 재무재표․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적 회계감독제도인데 비해, 품질관리감리는 적정한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하여 감사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전적 회계감독제도임

□ (품질관리 감리의 준거기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ISQC: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을 2006년 9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용․제정한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을 준거기준으로 하고 있음

□ (품질관리 감리수행기관) 증선위는 외감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시장영향력이 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나머지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

* 상장회사 총 수의 1% 이상을 감사하거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30인 이상인 회계법인 등

◦ 금감원과 한공회의 품질관리 감리대상 비교

수행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합 계
회계법인	27개법인(22%)	93개법인(78%)	120개법인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	1,451사(83%)	302사(17%)	1,753사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수	6,320명(70%)	2,703명(30%)	9,023명

(’10.4월 기준)

□ (품질관리 감리주기)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회사 수에 따라 2～5년을 주기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감리주기 구분

감리주기	감리주기 구분기준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	회계법인 수	비 고(회계법인)
2년*	100개 이상 상장회사	4개법인	삼일, 안진, 삼정, 한영
3년	20 ∼ 99개 “	9개 “	대주, 삼덕, 신한, 신우, 우리, 이촌, 대성, 도원, 삼경
3∼5년	20개미만 “	14개 “	성도, 인덕, 다산, 한울, 예일, 세일, 충정, 한미, 삼영, 태성, 서일, 대명, 정진, 안세
합계		27개 “

(’10.4월 현재, 금감원 감리대상)

*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100개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매년 감리를 실시

□ (품질관리 감리결과의 처리) 품질관리 감리결과는 증선위에 보고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선위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

* 개선권고사항은 대외에 공표하지 않음

3		금감원의 품질관리 감리 점검항목 및 실시현황

가. 품질관리 감리 점검항목

□ 품질관리 감리의 점검대상은 크게

◦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으로 구분됨

□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품질관리 6대요소	점검 내용
1	경영진의 운영책임 (Leadership Responsibilities)	품질관리제도의 구축․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방침 수립 및 전달 체계
2	윤리적 요구사항 (Ethical Requirements)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수립 등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Acceptance & Continuance)	회사의 성실성, 이해상충유무, 업무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수립 등
4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채용, 승진, 보상 및 연수교육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와 절차의 수립 등
5	업무의 수행 (Engagement Performance)	업무 수행시 감독․검토․자문 및 품질관리검토 등에 대한 제도와 절차의 수립 등
6	자체 점검․감시 (Monitoring)	위 1~5의 적정성관련 자체 점검․조사 등에 관한 제도와 절차 수립 등

□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감사업무의 진행단계	점검 내용
A	감사의 계획단계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감사업무 중 표본을 추출하여 동 업무와 관련된 감사계약서, 감사조서, 내부심리 관련 문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
B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C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D	감사의 완료단계
E	연결감사업무

나. 품질관리 감리 실시현황

□ 금감원은 최근 3년(2007년~2009년)동안 총 22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함*

*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회씩 수행하여 총 24회를 실시

◦ 그 중 ’07년 1개(삼일), ’08년 2개(안진, 삼정), ’09년 2개(한영, 신한) 등 5개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PCAOB*와 공동검사를 실시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 붙임 2 > 미국(PCAOB)과의 공동검사 수행내역 참조

□ 그 결과,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 239건(회계법인당 평균 10건),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 699건(표본회사당 평균 4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됨

◦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발견된 지적사항 : 24회(22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결과 종합

#	품질관리 6대 구성요소	지적건수
1	경영진의 운영책임	30
2	윤리적 요구사항	47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28
4	인적자원	31
5	업무의 수행	65
6	모니터링	38
	계	239 (회계법인당 평균 10건)

◦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발견된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중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178사) 종합

#	개별감사업무 수행단계별 구분	지적건수
A	감사의 계획	62
B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107
C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314
D	감사의 완료단계	173
E	연결감사업무	43
	계	699 (표본회사당 평균 4건)

□ 주요특징

◦ 지적사항 분석결과, 회계법인차원에서 자금과 인사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조직형태('One Firm 유형’)와

◦ 회계법인내 감사팀별 단순집합체로 운영되는 조직형태(‘독립채산제 유형’)를 비교하면

⇒  'One Firm 유형’에 가까울수록 지적건수가 현저하게 적음*

* 이는 'One Firm 유형’에 가까울수록 피감사회사로부터의 경제적 이해관계,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감사 경험․자료의 축적․공유, 법인내 적임자 업무배정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품질관리 감리결과 평균 지적건수 현황(2007년～2009년) 】

구분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관련 회계법인당 평균 지적건수	‘개별감사업무 수행‘관련 표본회사당 평균 지적건수
'One Firm 유형’	6.10건	1.96건
‘독립채산제 유형’	12.71건	5.46건

4		품질관리 감리 실시효과

□ (조직적 감사품질관리의 중요성 인식) 회계법인 구성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비체계적인 업무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나 회계법인차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됨

□ (품질관리제도 구축․보완의 계기) 품질관리 감리착수를 전․후하여 회계법인은 미흡한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품질관리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보․보강하는 등 품질관리제도 구축․보완의 계기로 작용

□ (상장회사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 참 고 자 료 】

< 붙임 1 >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참조

< 붙임 2 > 미국(PCAOB)과의 공동검사 수행내역

< 붙임 3 > 주요국의 감사인 감독제도

< 붙임 1 >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외국 회계감독기구	회계법인 수	회계법인명
미국 PCAOB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11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신한 삼덕, 우리, 성도, 대명, 충정
일본 금융청(FSA) * Financial Services Agency	4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영국 POB * Professional Oversight Board	3개	삼일, 안진, 삼정
캐나다 CPAB * Canadian Public Accountability Board	1개	삼일
룩셈부르크 CSSF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4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10. 8월 현재)

< 붙임 2 >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수행내역

□ 금융위․금감원과 미국 PCAOB는 ’07.3.20.에 공동검사를 위한MOU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감리를 공동으로 실시

공동검사 실시 현황

공동검사 실시시기	회계법인
2007년 하반기	삼일회계법인
2008년 상반기	안진회계법인
2008년 하반기	삼정회계법인
2009년 상반기	한영회계법인
2009년 상반기	신한회계법인*

* ’05.5월 미국장외시장 등록회사 1개사(자산 30억규모)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유로 미국 PCAOB의 검사대상에 해당되어 2009년 공동검사를 실시

□ 공동검사 실시방법

◦ 금감원은 공동검사시 국내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미국 PCAOB는 금감원과 공동검사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사항은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참고하고 미국 감사규정과 독립성규정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

◦ 미국 PCAOB와의 협의 하에 공동검사 대상이 되는 개별감사업무를 선정하며,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상호협의 및 정보공유

< 붙임 3 >

주요국의 감사인 감독제도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EU	한 국
상장회사감사인 등록	▪PCAOB에 등록	▪회계법인소속 회계사협회*에 등록 *FRC가 회계사협회에 대한 감독권보유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	▪법정감사인은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도 미비
외국 감사인의 등록	▪상장회사감사인과 동일한 등록의무 부담	▪2010년 도입예정	▪금융청에 신고 * 미신고 외국회계법인 발행 감사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법정감사인과 동일한 등록의무	▪제도 미비
상장회사감사인 품질관리감리 실시주체	▪PCAOB	▪FRC산하 POB	▪CPAAOB의 감독에 따라 공인회계사협회가 실시(CPAAOB 직접실시도 가능)	▪공적감독기관(예산 등에 있어서 독립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시장에 영향이 큰 회계법인은 금감원이 기타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적감독기관의 품질관리감리대상	▪상장회사의 감사인	▪상장기업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인을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	▪모든 상장회사 감사인 포함	▪모든 법정감사인	▪시장에 영향이 큰 회계법인
품질 관리 미흡시 조치	▪관련법규 및 전문적 기준 위반시 조사 및 제재절차 진행가능(포괄적)	▪관련 법규 위반시 법정감사인 자격 취소 및 기타 제재 조치가능 (포괄적)	▪품질관리제도가 중요하게 부적절한 경우 징계가능 (미이행사항의 공표, 상장회사감사인 등록취소 등)	▪회원국은 품질관리감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감리에 따른 개선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