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화) 조간 (인터넷 10.11(월) 12:00 이후)>

		보 도 자 료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 규 석 과 장 류 해 종사무관 T E L : 02-6902-8322 E-MAIL : sunbell@moel.go.kr
▶ 2010. 10. 11. 배포 ▶ 총 2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을 통한 2만명 빈곤탈출 지원

□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2만명을 참여시키는『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을 10.1부터 운영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일자리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빈곤층으로의 진입(82.8%) 및 탈퇴(73.1%)의 주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 (’07년, 한국노동연구원)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연말까지 2만명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 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다.

○ 참여대상자는 ①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법정 차상위 계층, ③차차상위계층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 및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종료 후 취업되지 않은 자의 참여가 기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1:1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시에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참여기간 중의 직업훈련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 10.9월말 현재, 사업 참여자는 20,310명, 취업지원 종료자 8,302명, 취업자 5,417명으로, 종료자 기준 취업률이 65%로 높고, 만족도도 높아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내 삶의 원동력, 취업성공 패키지~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구 앞에 있는 선생님과 용기내어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시간내내 설렘과 기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 상담 선생님의 확실한 취업알선과 동행 면접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사 3개월 후 그동안의 월급과 성공수당으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내며 엄마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09년 취업성공 패키지 우수사례집 중에서)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사례 주요 내용

연번	성명 (연령)	작품제목 (관할센터)	주요내용
1	우상택 (28세)	나의 새로운 어머니 (서울남부)	․우울증, 간질에 걸린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남성, 동사무소 소개로 사업참가 ․취업성취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파악하고 디자인을 공부해 기능사 자격증 취득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저에게 일하며 흘린 땀의 가치를 알게 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
2	전명자 (37세)	하늘이 준 기회와 인연 (서울남부)	․세자녀를 둔 남편폭력 피해 30대 이혼여성, 쉼터생활을 하다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성취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취업에 성공하고 회사의 도움으로 거주지까지도 해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참여자 분들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람
3	김재성 (59세)	아름다운 정상을 향한 도전 (서울서부)	․경제불황과 IMF로 건설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50대 남성, 동사무소의 소개로 사업에 참가 ․재취업을 위해 상담을 통해 나의 취업을 위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후 취업에 성공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격려와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가 큰 도움
4	김희순 (62세)	보물창고의 반란 (대구종합)	․지병으로 남편을 잃고 세자녀를 홀로 키우는 60대 여성가장, 생계유지와 노후준비를 위해 취업전선에 나옴 ․심층상담과 훈련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에 무게를 두고 일자리를 찾기를 병행 ․이 사업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 자신을 되찾게 해 주었음
5	이은영 (37세)	따뜻한 햇살 같은 취업성공패키지 (광주종합)	․IMF영향으로 문구점 운영을 그만두고 거듭 사업실패하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전재산을 잃은 30대 여성, 동사무소의 소개로 사업참가 ․취업직업 선호도검사를 통해 ‘사회형‘ 분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와 일자리 찾기를 병행한 후 요양원에 취업 ․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복돋아 준 데 감사

<참고자료2>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개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의 개념

ㅇ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자

ㅇ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이하 가구원으로 18～64세 이하인 자

※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준용 → ’09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액 상한 설정

※ 건강보험료 미납자를 감안하여 납부액과 부과액을 동일하게 운용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 (진단․경로 설정)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의욕․능력 증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적용하되 □자부담을 면제하고,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 취업지원 중단 및 유예

ㅇ IAP 내용 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취업지원을 중단

* □지원대상자 요건 미 충족자로 확인된 경우 □직업심리검사 등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이거나 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등

ㅇ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본인 임신․출산 : 8개월, 그 외 : 6개월)

ㅇ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취업지원 종료일(내지 취(창)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ㅇ 1단계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 지급 (3만원)

ㅇ 지원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훈련참여수당’ 지급 (월 20만원)

- 직업훈련 ‘참여수당’의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지급대상은 ‘일반’신청자(전 과정 위탁대상자 포함)로 한정

*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 목적 →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3차례에 걸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 ① 3개월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 ② 2․3단계 참여일 이후 취업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