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조간(인터넷 10.10(일) 12:00 이후>

		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오복수 과 장 황효정 사무관 T E L : 02-2110-7267 ▶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분석팀 김연식 팀장 박상균 주임 T E L : 02-3271-9118
▶ 2010. 10. 8(금) 배포 ▶ 총 5 쪽 (첨부 포함)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훈련부정 효과적으로 방지 !

□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하기로 했다.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인터넷 또는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훈련부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노동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래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 특히 원격훈련(이러닝,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IT 기술의 발달, 훈련참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지원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커지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원금액 : (인터넷)‘06년 560억→’09년 951억, (우편)‘06년 335억→’09년 758억

○ 이러한 원격훈련의 확대는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훈련방법 다양화를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 원격훈련은 훈련생관리가 웹(Web)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성상 훈련부정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적발이 어려우며, 또한 훈련기관 및 과정 수는 급증하는 가운데 담당인력(지방고용노동관서)은 제한이 있어 효과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금번 고용노동부가 도입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은 원격훈련기관의 서버에서 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자료(훈련생 I.P., 평가 및 수료관련 자료, 훈련기관의 데이터 임의 수정여부 관련 자료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관서의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때문에

- 그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학습진도 및 평가 성적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수료자를 수료 처리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로 수강하는 등의 주요 부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절차 》

훈련기관 서버	(자료 추출․송부) ⇒	인력공단 (자료분석)	(결과 보고) ⇒	본부 (지도·점검 대상선정)	(점검 대상 통보) ⇒	지방관서 (지도·점검 실시)

○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훈련규모 등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금일(10.11) 개정․고시 하였으며,

《 훈련기관별 적용시기 》

대상기관	적용시기
‘09년 훈련실시 인원 1만명 이상 훈련기관	’11.1.1
‘09년 훈련실시 인원 1만명 미만 및 자체 훈련기관	’11.7.1

-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훈련기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1.7.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훈련기관 중 중소기관(’09년 훈련실시 인원 1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훈련기관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금번 도입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태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원격훈련이 근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격훈련과정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참고 1】 원격훈련과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참고 2】 훈련유형별 지원현황

참고 1		원격훈련과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개요

○ (운영 목적) 원격훈련기관의 서버에서 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 훈련생 I.P, 평가자료, 훈련기관의 데이터 수정사항 등 부정수급 적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운영 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절차 》

훈련기관 서버	(자료 추출․송부) ⇒	인력공단 (자료분석)	(결과 보고) ⇒	본부 (지도·점검 대상선정)	(점검 대상 통보) ⇒	지방관서 (지도·점검 실시)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08. 8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09. 1월  인터넷훈련기관 대상 시범운영

○ ‘10. 3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강화(우편훈련과정 대상 확대 등)

○ ‘11. 1월  원격훈련기관 설치 의무화(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훈련부정 사례 및 모니터링 방법

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학습진도, 평가 성적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수료자를 수료 처리

⇒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수료 관련 데이터 조작을 적발

② 훈련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로 수강하거나 또는 학습자를 대신하여 수강

⇒ 학습자의 로그데이터(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 분석 및 인터넷 접속 주소(I.P) 분석을 통해 훈련기관의 조직적 훈련부정 사례 적발

참고 2		훈련유형별 지원현황

< ‘사업주능력개발지원사업’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6	‘07	‘08	‘09
전 체	307,283	354,747	397,652	448,262
집 체	208,062(67.7)	234,919(66.2)	260,690(65.6)	267,360(59.6)
인터넷	55,976(18.2)	69,761(19.7)	78,551(19.8)	95,061(21.2)
우 편	33,482(10.9)	40,773(11.5)	51,632(13.0)	75,786(16.9)
현 장	1,120(0.4)	2,067(0.6)	1,689(0.4)	4,063(0.9)
기타(혼합훈련 등)	8,643(2.8)	7,267(2.0)	5,090(1.3)	5,992(1.3)

※ (  )은 전체 훈련 중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