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0. 1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납세자 신고편의 및 전문직․임대업 관리 강화 -

□  이번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10.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0만명(법인 51만, 개인 69만)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10.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154만명 (직전기 납부세액 40만원 이상자)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함

○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함

□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함

*  발급의무 업종 :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  발급 대상 :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1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20만명

○ 법인사업자 : 51만명 (전년 동기 50만명보다 1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9만명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 ’10.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10.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임의적 예정신고 대상자 >
․ ’10.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10. 7. 1. ～ 9. 30.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9. 30)

□ 신고․납부기간 ▷ ’10. 10. 1.～ 10. 25.(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SK, NH농협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2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수집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

*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특히,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 일괄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 ⑤ 신청서 입력 → ⑥ 신청하기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또는 성실납세자가 10.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10월 중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3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안내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  홍보 리플렛을 전자신고상담창구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

*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국 순회교육(10.8.부터)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 ｢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 ｢e세로｣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명칭(www.esero.go.kr)

	< 전자 발급분에 대해 합계표 잘못 작성 시 피해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한 경우 또는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 조회서비스 제공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을 전자신고 화면에서 10.17(일)부터 조회 가능

□ 기타 전자신고 편의 제공

○  전자신고 화면에서 사업자유형(일반․간이) 조회 가능

○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참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 전자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 매출처 수 : 3개, 매수 : 8매, 공급가액합계 : 3억원, 세액합계 : 3천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만 기재,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분 및 수동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 매출처 수 : 2개, 매수 : 5매, 공급가액합계 : 2억원, 세액합계 : 2천만원

구 분	거래처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미전송분	(주)서울상사	2	100,000,000	10,000,000
수동발급분	(주)종로상회	3	100,000,000	10,000,000

☞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란에 기재, 반드시 거래처별 명세서 작성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예시>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매출처수

(8)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5

13

500

000

000

50

000

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송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3

8

300

000

000

3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8

300

000

000

30

000

000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미전송분, 수동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2

5

200

000

000

2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5

200

000

000

20

000

000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미전송분, 수동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

(11)

일련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법인명)

(14)

매수

(15)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101-81-*****

(주)서울상사

2

100

000

000

10

000

000

2

201-81-*****

(주)종로상회

3

100

000

000

10

000

000

		전문직 ․ 임대업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강화
4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등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업종(’07.1.1),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09.2.4) 등

○  공인노무사도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제출

□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5호)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신고분부터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 개인일반). 단, 간이 제외

◊제출범위 :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생 산 일		2010년 10월 12일(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