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12(화) 조간
배포일시	2010. 10. 11(월) 10:3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임종성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10. 10. 12 ~ 2010. 11. 1)

ㅇ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ㆍ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09년 감면규모는 250억원 수준이었음

□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19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ㅇ (19개 신규품목 추가)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분품(7개), 수질개선용품(2개), 폐기물처리용품(10개) 등 19개 품목 추가

ㅇ (83개 기존품목 제외) 국내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을 완료하여 추가적 수입이 불필요한 83개 품목을 제외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1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

□ 개 요

ㅇ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감면 근거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도 내용

ㅇ (감면 대상자)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 포함)

ㅇ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30%

ㅇ (일몰기한) 2011.12.31(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ㅇ (관세감면 신청절차) 환경부장관이 신청인 및 품목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ㅇ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 곤란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2의3에서 정함

□ 감면실적

(단위 : 개, 억원)

연 도	05	06	07	08	09
해당 품목수	107	113	113	115	113
해당 감면액	90	135	260	190	250

참고2		품목조정 현황

□ 총 괄

	현 행	개 정
			신규	재지정	제외
◇ 합 계	113	49	19	30	83
ㅇ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86	33	9	24	62
ㅇ 폐기물 처리물품	27	16	10	6	21

□ 신규품목 (19개)

구 분	품 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9)	분사펌프, 분사노즐, 냉각수 밸브, 배기온도센서, 녹스센서, 전자식 점화 제어장치, 분사 제어장치, 삼상 분리기(분배기), 밀도류 확산장치
폐기물처리물품 (10)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폴리염화비페닐 처리기, 교반기(초음파용), 우드칩 파쇄기, 분쇄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발리스틱 선별기, 디스크 선별기, 풍력 선별기, 퇴비 뒤집개

□ 재지정 품목 (30개)

구 분	품 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24)	담체(필터), 알루미늄 파우치, 전류 센서, 리드탭, 여과기(청정기 또는 여과막), 변압기, 가스 청정기, 반응기, 디스트리뷰터, 가스발생기, 액체펌프, 송풍기, 기체 압축기, 증류탑(정류탑)의 단, 로딩암,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과급기, 열교환기(냉각기), 밸브, 레졸버, 영구자석, 머플러 어세이, 엔진 제어장치, 온도 자동조정기,
폐기물처리물품 (6)	펠릿 제조기, 혼합 폐합성수지 압축가열 성형기(큐버), 폐형광등(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설비, 플라스마 가열설비, 전력공급장치, 플라스마 토치

□ 제외품목 (83개)

구 분	품 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62)	응축기, 가스 배송기, 가스 제거기, 유체 커플링(클러치), 모터, 회수용 저장용기, 세라믹 블록, 무계목 강관, 용접강관, 플레어스텍, 증기터빈, 이젝터, 동력회수터빈, 송신기, 버너, 증류탑(정류탑 또는 냉각탑), 가열기, 고압 저장용기, 황 회수설비, 미스트 제거기, 석회석 정량투입기, 분산 제어시스템, 자동제어 밸브, 배터리 충전기, 전기히터(컨트롤러), 액면(압력)스위치, 화염 방지기, 액체 적산용계기, 천연가스자동차용 완속충전설비, 고압 액화천연가스 펌프, 액화천연가스 원심펌프, 필터, 수소용 압력조정기, 강제재생 전자제어 유닛, 연료시스템 키트, 압력센서, 금속담체, 인젝터, 튜브(연결구), 진공펌프,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장치, 유증기회수 어댑터, 적재(배출) 연결구, 공압 제어기, 맨홀뚜껑(고리), 투시창, 과충전 방지센서, 과충전 방지모니터, 미생물 배양기, 석고 탈수기, 흡착탑, 전기응집 시스템, 교반기, 기름 회수기, 전기 집진기, 가스 세정기, 노즐, 희석터널, 가스 채취기, 분석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탐지기, 동력 시험기
폐기물처리물품 (21)	스팀 익스팬더, 증기터빈, 가스엔진, 폐피혁 재활용설비, 소각로, 탈수기(건조기), 아스팔트 재생기, 석탄회 원심분리기, 여과기, 협잡물 제거기, 선별기(분리기), 착유 스크류 프레스, 원료 표백(저장)장치, 종이(판지) 제조용 기계, 압출 발포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고무분말 압출기, 혼합 폐합성수지 용융압출기,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설비, 발전기, 잔류탄소분 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