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고용전략과장 김종윤 담당 서기관 김형광 (02-6902-8187)
▶ 2010. 10. 11(월) 배포 ▶ 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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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 -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 ①｢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②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③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④생애 이모작 촉진  ⑤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정부는 ‘10.10.12(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고용전략은 단기적으로 최근 지표상 고용여건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ㅇ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면서

ㅇ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 5대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기업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ㅇ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하여 12월에 포상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10.7.21)을 계기로 쟁점화된 사내 하도급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하고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ㅇ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 특히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ㅇ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 ‘04.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1일부터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ㅇ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 셋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ㅇ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11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하여 육아기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유휴 간호사 인력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복지부·여성부·간호협회·병원협회 공동으로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12년까지 1만명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동 프로젝트는 특정 업종․직종별로 특성에 맞추어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향후 업종별·직종별로 특화된 맞춤형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휴 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 】

*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4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ㅇ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지원을 위한 탈수급상담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시간제 직업상담원 등

□ 넷째,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지원

-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장려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 또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추어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베이비부머 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 금년말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 다섯째,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 보다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ㅇ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11년)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10.11월)

- 여기에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 금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면서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경제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청년실업 등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하였고,

○ 노사간의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국가고용 4대 전략

① 성장의 성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추진

② 고용증대를 통해 분배와 복지가 개선되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

③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고령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④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선된 복지가 내수촉진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근로 유인형으로 개편’

< 국가고용전략의 비전과 목표 >

	단절 없는 직업 생활

* 단절없는 직업생활 : 실직자들의 조속한 재취업 지원, 청년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진입지원,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자들에게는 고용연장과 은퇴후 일․사회공헌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부여 → 생애단계․상황별로 국민들의 원활한 노동이동과 단절 없는 직업생활 지원

붙임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