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10. 12(화) 총 5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장 김이탁, 팀장 김용환, 사무관 공진호, 주무관 정윤경 ∙☎ (02)2110-8264, 8265
보 도 일 시		10.13(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전월세 가격동향 파악 가능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ㅇ 10월 13일(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ㅇ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ㅇ 이를 시스템을 통해 취합하여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완료(법무부 부령, ‘10.9.27)

* 부령 제정 후, 확정일자부에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지정 예정(법무부, 규정(안) 제3조제①항)

ㅇ 또한,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ㅇ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ㅇ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1.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관련 Q&A
2. 전월세 거래정보

참고1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관련 Q&A

1.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가 무엇인지?

□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대하여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함

ㅇ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ㅇ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

□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ㅇ 부동산 매매와 같이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ㅇ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시,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됨

4.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ㅇ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됨

참고2		전월세 거래정보

□ 전월세 거래정보 세부항목(안)

① 임대인, 임차인, 청구인

② 주택소재지

③ 임대차 기간

④ 차임(보증금/월세)

⑤ 확정일자 부여일, 등록번호

《 전․월세 정보 관리 방안(확정일자제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