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0. 14.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법해석사례 -

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법해석∙세무상담 서비스

□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면질의 :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의(신청기한 제한 없음)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사전답변 :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과세관청 구속)

○ 세무상담 : 납세자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제도

□  ’10년 7월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이며, 제도가 시행(‘08.10.1)된지 2년에 불과   하지만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임

* ‘10년(1～7월)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112건으로 ’09(1～7월) 79건 보다 42% 증가

○ ‘세무상담’은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용이 편리한  ‘전화’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구 분	세 법 해 석 제 도		세 무 상 담 제 도
	서면질의	사전답변	전 화	인터넷	방 문
’09년	4,172건	136건	1,874,731건	92,201건	8,480건
’10년(1월～7월)	2,072건	112건	1,102,072건	55,616건	4,648건

Ⅱ		올해부터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음

○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1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08.10～’09년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사업자 관련 사항에 한정)

* ’10년 상반기 : 소득세(개인) ⇒ ’10년 하반기 : 상속․증여세 ⇒ ’11년 : 양도소득세

○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작성사례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10.5.17)

○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답변과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SMS와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함(’10.9.2)

○  ‘세무상담’은 국번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을 일원화하였음(’10.1.11)

Ⅲ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세법해석제도를 선택하여 세무문제 해결

□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의 복잡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함

- 특히,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음

○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Ⅳ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

□ 전직(轉職)지원제도

○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임

△△법인은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최대 2년)동안 급여의 50%(月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사 례〉

○○ 법인

전직 기업체

퇴직자

①채용신청

②고용계약

②협약체결

(급여지원)

③전직지원금(전직회사 급여일부) 지급

⇨ 손금 인정

□ 현행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 범위(법인세법시행령 19조 3호)

○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음

□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직지원금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함

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연말정산시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능이 결합된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방법

○ ’10년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

-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다음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한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 : 20%

② 직불카드․선불카드 : 25%로 상향 (’09년까지는 20%)

〈개정 내용〉

□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 신용․직불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직불기능과

신용기능이

결합된 카드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25%

⇨

⇨

신용기능

결제금액

직불기능

결제금액

⇨

⇨

3		배우자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 ’03.8.1～’11.12.31)하여 2주택이 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입법취지 : 도시자금의 농어촌 유입 촉진 및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조세특례제한법 §99의4 )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주택 2채를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 전과 동일하게 농어촌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1주택자

농어촌주택

취득

배우자

2주택 상속

상속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2주택 보유

+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상기 특례는 도시자금의 농어촌 유입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농어촌주택 구입으로 입법목적은 달성됨

- 상속 전과 후의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하여 특례를 배제함은 불합리함

-  따라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4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

○ 보험모집․서적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금융회사

대출상담사

대출신청인

대출

대출모집업무

대출상품 소개･상담

대출수수료⇨면세

* 대출상담사 :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관련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10년 7월말 현재 16,000여명 종사)

□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도 면세용역으로 해석

○ 대출상담사의 경우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음

-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

생 산 일		2010년 10월 13일(수)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법규과
담당과장		김현준 서기관(397-7531)		담 당 자	공석룡 사무관(397-7532)

참고 1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비교

구 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목 적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 해소	□민원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세무신고의 적정성 확보
정 의	□민원인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	□민원인 실명으로 자신의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세법해석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 □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0호
성 격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본인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신 청 기 한	□제한 없음 (법정신고기한․불복여부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	□‘사전’(법정신고기한 前)
신 청 대 상	□세법해석에 대한 사항이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민원인 본인의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 등 제외)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제출 要
효 력	□과세관청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종사직원의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외부효력 가짐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 통상 신의성실원칙 적용 안됨	□과세관청을 구속함을 훈령에 명시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답변에 반하는 처분 못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 □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원칙 적용

*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 ‘소득 22601-1539(’90.7.20)’는 소득세법상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신의성실원칙 적용 안됨[대법원2000두5203(’01.4.24) 외]

참고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조특법 §99의4)

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한 지역을 말하며,

- 다만,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①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농어촌주택의 가액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참고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산식(조특법 §126의2 ②)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20%(1),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25%(2)를 합하여 소득공제금액 산출

(1)	총급여 25% 초과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학원지로영수증 사용금액	× 20%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2)	총급여 25%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	× 25%
			신용카드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계산 사례

○ 연간 총급여 : 4,0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 : 총 1,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 직불카드 사용금액 3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금액

: 500만원 = 1,500만원 - (4,000만원× 25% = 1,000만원)

▪ 소득공제액 : ① + ② = 105만원

①	5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20% = 80만원
			1,0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②	500만원	×	300만원	× 25% = 25만원
			1,0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참고 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부가령 §35 1호)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