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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0. 13. 배포 ▶ 총 2 쪽 (사진없음)

중소기업사업주 배우자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

□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14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을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 불명확한 고용관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하역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구성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산재보험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의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대표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 ‘10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약 13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9%* (90만 여명)가 배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및 적용방안 검토(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편,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의 사업주 의무를 하도록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동 기구를 하역근로자들의 사업주로 보도록 하였다.

○ 이 방안은 ‘07년 12월부터 ’09년 6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 그동안 하역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가 불명확한데다, 노무제공 분야(항만, 철도, 시장, 창고 등)가 매우 상이하여 보험가입 주체 지정에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 이로 인해 하역근로자들은 산재 발생에 대한 사회안전망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해온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