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 이민재 담당 서기관 정해영 (02-2110-7182, 7180)
▶ 2010. 10. 14(화) 배포 ▶ 총 7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내 일 만들기」제1차 프로젝트 발표

□ 2012년까지 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 대․중소기업 및 세대간 상생협력․동반성장 기반 구축

□ 산업수요에 맞는 ‘일 잘하는 청년 일꾼’ 양성

□ 정부는 ’10.10.14(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년, 기업,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고용률(15~29세 기준 40.5%)이며,

- 그 원인은 급속한 고학력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 공급측면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 경력자 선호 경향, 청년 창업 감소 등 수요 측면, 그리고 아직까지 취약한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1)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2) 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선도적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연계․파급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 앞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고,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12년까지 7만개 이상 늘린다.

○ 우선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내 창조캠퍼스,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4천명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아울러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신규채용 지원금(1인당 최대 연 720만원)이 신설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규모 확대,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와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등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 특히, 증원되는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그 실적 또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화재․자연재해 관리, 재난구조․구급활동, 치안, 방역 등 안전분야와 특허․상표출원 심사,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소방, 치안, 특허심사 등 인력을 늘리고, 빈발하는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방역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영양․유치원교사, 예술․스포츠분야 초중고 전문강사,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 청년인턴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하되,

- 취업률 80%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창직․창업 인턴도 크게 늘려  2012년까지 37천명 이상을 정식취업시킬 계획이다.

○ 세계경제 회복, 우리 청년층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해외취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 둘째, 민간부문도 청년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 확립을 지원한다.

- 전경련 등 주관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를 11월경 최초로 개최하고, 이러한 동반성장 고용전략을 직업능력개발과 기술연구개발 등의 분야까지 확산시킨다.

○ 대졸자와 퇴직자의 변화 추이에 미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의 자율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로 등을 통하여 신규고용의 여력을 넓히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정부는 컨설팅 및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금년 말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용부장관)에서 민관이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과 개선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한다.

□ 셋째,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힌다.

○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일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년제대학

전문대학

취업아카데미

취업일굼프로그램

취업사관학교

(진학률 81.9%) 472,243명)

(일반고 졸업자중 취업자 3,061명)

(1,534개, 424,888명)

(691개, 151,410명)

일     터

(특성화고 졸업자중 취업자 25,297명)

○ 대교협이 주관하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에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통계를 내실화 한다.

-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 50개소를 신설하여, 수요자(기업, 산업체) 주도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비진학 고졸자는 ‘취업일굼 프로그램’을 통하여 1~2학년 과정에서는 직장체험․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을 찾은 후, 3학년 과정에서 인턴 또는 훈련 등을 거쳐 취업을 지원한다.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자의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진로지도와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한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졸자 수가 57세 정년 도달자 수를 초과하는 향후 3~4년 동안 청년취업난 완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1차 프로젝트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학교와 일터의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청년고용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구조의 개혁과 고용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향후 추가 대책 마련 및 실행과정에서 “기업과 학교 관계자, 청년,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청년 내 일 만들기(1차 프로젝트)」주요 내용

「청년 내 일 만들기(1차 프로젝트)」주요 내용

대책	주요내용	시기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4,000명, 1사 1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펀드 1백억원 조성	’11~’12년
	․창조캠퍼스 10개소, 창조마을 지원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기업 채용지원 3,600명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확대(특례보증: 신보 4.5조원, 기보 1조원, 일자리창출펀드 12백억원, 영화제작펀드 400억원)	‘11년까지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신규채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11년
	․63,000명 증원 (에너지․연구․개발․국립대 병원 등) * 민간파급효과 고려시 ’12년까지 7,200여명	’11~’12년
공무원 증원	․소방분야 450명, 치안분야 700명, 상표출원심사 200명	‘11년
재해방지․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확대	․재해방지․질병모니터링 1,000명	‘11년
	․지역사회서비스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4,800명	’11년
인턴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취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창직 인턴 후 취업 37,100명 ․행정인턴 폐지	’11~’12년
해외취업 활성화	․IT, 항공, 호텔, 건설 등 알선․연수취업 10,700명 ․인턴후 취업 1,150명, 대외원조사업 등 연계취업 130명	’1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고용협력	․공동채용박람회, 기술연구개발 및 연수․훈련지원 등	’10년말부터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재직자 실근로시간 단축, 직업능력개발, 유연근로 확대 ․청년고용 확대	’10년말부터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및 취업률 평가 강화	’11년부터
	․대학졸업(예정)자 취업아카데미 (50개소, 1만명)	’11년부터
특성화고 취업촉진	․취업선도학교지원,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취업일굼 프로그램, 취업인턴 허용
	․고졸취업자 입영연기 확대, 산업기능요원제 연장(’16년) 검토
	․근로경험 평가 인증제
위기청소년 재도전 지원	․취업사관학교 시범운영, 자립수당(30만원) 지원	’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