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1호 안건

< 제1차 프로젝트 >

* My Work for Tomorrow

2010. 10. 14

관계부처합동

차   례

I. 청년고용 실태와 원인	1

II. 지금까지 대책의 평가	7

III. 청년   만들기 추진계획	8

1. 청년 일자리 7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9

□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9

□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13

□ 안전․특허․생활서비스 확대	14

□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17

□ 해외취업 활성화	17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18

2.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19

Ⅳ. 추진일정	23

<붙임1>「청년   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붙임2> 신규 일자리 창출 세부일정

Ⅰ. 청년고용 실태와 원인

1. 청년고용 실태

－  －

□ (고용 동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여건은 점차 개선되어 ’10.8월 현재 실업률이 3.3%로 감소

○ 청년실업률은 10.0%(’10.2월)에서 7.0%(10.8월)로 개선되었으나 고용률은 감소추세 지속

- 취업준비자가 44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층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청년 실업률 ․ 고용률 추세 >

□ (국제 비교)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나, 재학생 등 비경활인구 비중이 높아 고용률은 OECD 중위권

< 청년 실업률․고용률 국제비교(15～24세, ’09) >

구 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OECD
실업률	8.1	22.8	11.0	9.1	18.9	17.6	37.9	16.7
고용률	40.5	31.1	46.6	39.9	52.1	46.9	30.8	40.1

* 25~29세(’09년): 실업률 - 한국 7.1%, OECD 10.4%, 고용률 - 한국 67.5%, OECD
71.8%

* 한국은 군입대 등을 고려하여 15~29세를 기준

□ (학력별 특징) 대학이상 학력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2/3를 상회

* 학력별 청년 실업자(’10.8월): 29.5만명(전체), 8.9만명(고졸이하), 20.6만명(대학이상)

○ 다만, 고용률과 실업률 측면에서는 고졸 이하 청년층이 가장 열악

< 학력별 고용률 추이 >	< 학력별 실업률 추이 >
※ 재학․휴학은 제외

○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 취업소요기간*이 길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편

* 취업소요기간: 고졸 16개월, 전문대졸 7개월, 대졸 8개월

* 청년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 (%, ’09): (고졸이하) 49.5, (대학생․대졸자) 26.7

○ 대졸자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준비하는 경향

* 취업이 어려운 경우 눈높이를 낮춰 취업(22.8%), 창업(2.3%)을 택하기보다 구직활동 지속(37.8%), 자격증 취득․기술 습득(12.8%), 각종 시험 준비(11.5%) 등을 선택(’10.8월 한국고용정보원)

2.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공급 측면>

□ (급격한 고학력화) ’90년 33.2%에서 ’09년 81.9%로 급상승해 전문대졸․대졸 청년층은 초과공급 상태

* 높은 교육열, 학벌 중시 풍토, 설립준칙주의 전환(’97년) 이후 대학 난립, 학력간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일단 대학은 졸업해야 기본이라는 인식 공고화

* 대졸 이상 근로자 임금수준(고졸=100): 한국 177, OECD 164(’10. OECD)

○ 고졸 이하, 대학원졸 이상 청년층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청년층 인력수급전망(～2018) >

◇ 생산가능인구 감소(1,154천명), 취업자 감소(76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감소(329천명) ⇒ 고용률 하락(41.6%→38.3%), 전문대졸․대졸자 연 45천명 공급과잉

□ (획일적 입직 경로) 대학까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획일적 입직경로가 일반화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08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 (공급자 중심의 교과과정) 산업계 수요와 동떨어진 대학 교과과정 운영

* 대학 전공지식이 현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49.1%에 불과 (’0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가 주된 원인이며, 이는 근로조건 격차, 미래비전의 불확실성, ‘명성의 외부효과’(reputational externalities) 등에 기인

<기업규모별 청년 임금>	<기업규모별 청년 근로시간>

○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은 115.1%, 중소기업은 27.2%(’09년 기준)으로 능력개발 기회도 격차

○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용의 약 40%(’08년)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나 낡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취업 기피

* 반월단지는 지원시설구역 용지가 2.5%뿐인데, 그나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간이 컨테이너 등 50여개에 이르는 불법 판매시설(식당)이 난립

* 남동단지 입주기업의 60%는 근로자 기숙사가 필요하나, 기숙사 보유율은 16%에 불과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근로자로 이동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극소수

* 첫 일자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일 경우 계속 중소기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10. 한국고용정보원)

* ’09.4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 48개중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은 2개소(웅진, 세아)에 불과

<수요 측면>

□ (고용창출력 저하) 산업 고도화, 글로벌 경쟁 심화, 인력절감형 투자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

*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로 늘어나는 일자리수): ’98년 24.7 → ’03년 16.9 → ’08년 12.1로 급감

○ 연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가 둔화(’91~’97년 연평균 447천명 증가 → ’01~’08년 연평균 303천명 증가)되어 취업경쟁 격화

○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연령구조도 고령화 추세

*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청년층 비중이 ’04년 30.6% → ’09년 25.9%로 감소

* 특히 공공기관은 선진화 개혁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중 청년층 비중(13.4%)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27.9%)보다 낮은 실정

□ (경력자 채용 선호) 설상가상으로 신규 직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

*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중 청년층 비중은 ’04년 61.5% → ’09년 45.6%로 감소

□ (청년창업 감소)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은 모험․도전보다는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

* 벤처 창업자 중 20～30대 비중(%): (’02)56.2 → (’04)47.6 → (’06)15.1 → (’08)14.2 → (’09)11.8

○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도 미흡

참고자료	청년취업실태 조사결과
□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구직자, 취업지원관계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 -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 부족’도 원인으로 인식(청년고용 실태분석 연구, ‘10.8) □ (눈높이 차이) 대졸 구직자 희망임금은 2,727만원, 대졸자 평균 임금은 2,256만원으로 471만원 격차(’10년 대학생 직업 및 취업인식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취업준비) 영어회화, 학점, 자격증 등을 취업의 기본조건으로 인식, 월 평균 33만원을 지출('10년 대학생 직업 및 취업인식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자격증은 3.6개, 토익점수는 761점 이상으로 응답 □ (취업경로) 신문․잡지․인터넷 공모(28.2%), 가족․친지 소개 (20.7%), 공개시험(19.5%) 등을 주로 이용, 학교(8.4%)나 기타 직업 알선 기관(7.3%)의 역할은 취약(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취업소요기간) 최근 다소 단축(‘09년 11개월 → ’10년 10개월) 되었으나, 평균 19개월만에 이직(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피보험자 대비 자발적 이직자 비율: 청년층 43.4%, 30세 이상 21.0%(고용보험 DB) □ (지원․면접 횟수) 평균 지원횟수는 고졸 3.1회, 대졸 6.2회이며, 면접 횟수는 고졸 2.1회, 대졸 2.4회(청년고용 실태분석 연구, ‘10.8)

II. 지금까지 대책의 평가

□ (경과) ’03년 이후 총 9회(종합대책 5회, 부문대책 4회)에 걸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추진

* ’08년 이후에는 2회의 종합대책 및 2회의 분야별 대책(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수립

□ (평가) 그간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실업 악화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에 기여

○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등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과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근본적인 고용 개선효과는 미흡

현장의 목소리
□ 청년 구직자는 많지만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는 소수 □ 취업취약계층은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다양한 측면의 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주길 기대 □ 기존기업의 고용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업을 활성화 □ 눈높이만 낮추라 하지 말고 중소기업 취업 유인과 비전을 제시

Ⅲ. 청년  만들기 추진계획

	< 기본방향 >
◇ “청년 만들기 프로젝트”는 3가지 방향(Three-track)으로 추진 ○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 -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 지속 추진 ○ 또한 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특성화고의 취업연계 교육 강화 및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산학현장을 개선 ○ 이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 -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도 연계․파급 일자리를 창출 ◇ 이번 대책은 1차로 청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는데 중점 ◇ 앞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고,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

1. 청년 일자리 7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12년 까지 71,000+개 창출 (’11년까지 42,000개)

￭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

￭ (공공기관의 시장변화 선도)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등 시장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 증원

￭ (국민 안전․특허․생활 서비스 확대) 재난관리, 치안 등 공공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직장 실무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도모

￭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 호텔서비스, IT 분야 등 해외취업 촉진

￭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고용협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자율 확산

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12년까지 7,600여명)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11년 2,000명, ’12년까지 4,000명)

○ 청년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전정신과 열정을 펼칠 기회를 제공

○ 문화 · 관광, 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 선정하여 창업 지원

1단계	⇒	2단계	⇒	3단계
아이디어 공모		활동비·창업공간 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청년층 선호 분야 개발 (지역특성 고려)		사업모델 현실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 사업비․교육․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

* 사업계획서 심사 후 팀당(평균 5명) 평균 3천만원 지원, 400팀(2천명)의 창의적 사회적기업가 육성(124억원)

* 지자체․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사례 예시

․(지자체 테마 워킹투어) 내·외국인 대상 지자체 명소 워킹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가이드로 청년 고용

․(다문화레스토랑)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 맞춰 이주외국인과 공동으로 다양한 국가의 음식 및 문화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경영

․(리사이클링 퍼포먼스) 청년을 고용하여 도시환경 정비와 문화공연을 결합

* 퍼포먼스 형태로 쓰레기 줍기, 폐고철제품을 재활용한 쓰레기통 제작 등

○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를 조성(100억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에 지원

* 정부 50억원, 민간자본 50억원 유치(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1社 1사회적기업 육성

- 청년 사회적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전문성․기술력 등을 지원

※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유형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 삼성 아카데미 설립, ’12년까지 청년 사회적기업가 400명 양성

․(기업특성을 반영한 설립 지원) 현대차의「이지무브」설립 지원, 장애인 이동기구, 재활공학기구 생산 등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SK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등

- 청년이 창업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등 우수사례 홍보

□ 창업․창조고용 기반 조성

현장의 목소리
○ 애플의 디자이너들은 설계도를 벗어나 ‘전원 스위치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등 다른 분야에도 능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애플의 힘이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에 전혀 다른 관심과 공부가 입혀졌을 때 비로소 창조의 힘이 생긴다.(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 (창조캠퍼스)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11년 10개 대학 시범실시)

* 사례: 친구들과 창의적인 사례를 수집해 블로그에 소개하다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래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디어 컨설턴트”로 성장

< 창조 캠퍼스 예시 >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평가
창조작업 공간	창조고용 네트워크	공동프로젝트(16주)	멘토링 및 교육	창조캠퍼스 어워드
스마트 워크와 자유로운 회의 공간	참여자 현황 및 공동프로젝트 결과를 사이버 상에 등록, 협업․공유 촉진	‘범죄 예방 디자인’, ‘자전거지도’ 제작 등 창조성 구현 프로젝트 운영 (재학생 참여)	멘토그룹을 형성, 공동 프로젝트 지원	우수 사례 포상․홍보

○ (창조마을) 문화 · 예술 · IT 등 젊은이들이 융합형 창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 시설 · 장비 등 지원

- 광역단체별 1개 이상 시범사업 권고 (일자리공시제와 연계)

* 예시: 광주비엔날레 등 전시회에서 미술․예술작품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융합, 관람객 및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전시회 콘텐츠 전달

*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 제공

○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인력 지원 (’11년 1,800명, ’12년까지 3,600명)

-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720만원까지 지원(‘11.1월 신설, 고용보험)

*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 기업(3,000개)당 2명 한도로 청년고용비율(30%)을 감안해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고용창출 실적 또는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 확대

* (신보)특례보증 규모:  (’09년) 1.5조원 → (’10년) 2.0조원 → (’11년) 4.5조원(계획기준)

* (기보)’11년부터 신보와 유사한 특례 프로그램 도입(’11년 1조원)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자리창출 펀드* 조성

* 1천2백억원(정책금융공사 1천억, 모태펀드 100억, 한국벤처투자 100억)

-  투자 후 실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하여 운용사에 인센티브 지급

* 운용수익률이 일정수준(5%) 이상이면, 일자리창출실적(투자금액 1억원당 3명이상)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지급(청년고용의 경우에는 15% 지급)

○ 민간․해외투자자･정부 공동으로 글로벌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11년 예산지원 400억원, ’13년까지 2천억원 목표)

* 2천억원 조성시 8년간 40여편 영화 제작

2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11년 6,300여명, 민간파급효과 고려시 ’12년까지 7,200여명)

□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11년 1,700명)

○ 해외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에너지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1년 1,700명 증원

￭ 국내외 원전건설․운영, UAE 원전사업 수행 등: 원자력 분야 800명 증원

￭ 광구탐사․개발․생산, 석유기업 M&A 협상 등: 해외자원개발 분야 200명 증원

￭ 기타 에너지 분야: 700명 증원

○ 원자력 ‧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에서도 인력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원자력 분야: ’12년까지 800명 채용(’11년 460명)

* 해외자원 개발분야: ’12년까지 70명 채용(’11년 30명)

□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확대 (’11년 1,200명)

○ 미래 핵심기술 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을 대폭 증액(8.6%), ’11년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늘리고(400명) 연구보조원도 추가로 증원(800명 내외)

* ’10.6월 54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9,200여명 → ’11년 9,600명 수준

□ 대국민 의료서비스 확충 (’11년 1,200명)

○ 국립대 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인력 1,200명 증원

□ 대외활동기관(KOICA, KOTRA 등) 역량 강화를 위해 100명 증원

□ 그 외 부가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공공기관 인력 2,100명 채용

○ 공공기관별 증원 내역은 추후 확정(12월중)

➡ 향후 증원되는 공공기관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신규채용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

3	안전․특허․생활서비스 확대 (’12년까지 7,100여명)

□ 소방․치안인력 증원 (’11년까지 1,150명)

○ 화재․자연재해 관리와 구조․구급활동, 치안 등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

* ’10.9.21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경기 지역은, ’10.9월말 소방인력의 3교대 전환율이 58%, 29%에 불과

(’10년 3교대 전환비율 목표 95%, ’10.7월 전국 전환율 69%)

* ’02년 대비 ’09년에 112 신고건수는 121.1%, 5대 범죄 건수는 24.1% 증가했으나 지역경찰은 1.3%만 증가

○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치안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 소방공무원 3교대 조기 전환을 위해 ’11년까지 450명을 증원하고 ’12년 이후에도 증원과 내근인력 현장배치 등을 지속 추진

- 아동 성범죄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일선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종신고 지원,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치안인력 확충(‘11년까지 700명)

□ 특허․상표출원 심사인력 확충 (’12년까지 200명)

○ 급증하는 특허․상표․디자인․국제특허출원 등의 심사인력이 부족해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연

* 특허출원 1천건 당 심사관수(명): 한국 3.6, 일본 4.8, 미국 13.4, 유럽 31

* 싱가폴(’09), 바레인(’10) 등이 우리나라에 국제특허출원(Patent Cooporation Treaty) 조사 의뢰를 요청했으나, 심사인력 부족으로 거절

○ 출원인의 산업재산권이 제 때에 권리화․사업화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심사인력 확충

- ‘11년 100명, ’12년 100명 연차적으로 충원

-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전문계약직 방식의 충원을 주로 활용

□ 재해방지․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 채용 (’11년 1,000명)

○ 재해와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해복구비용, 방역 처리비용, 농가 보상비용 등을 절감하고,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도 확충

○ 1차로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 ‘00년 이후 1.1조원* 피해가 발생

￭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등이 빈발하고 있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 긴요

* 구제역: (’00) 15건, 3,006억원, (’02) 16건, 1,434억원, (’10) 17건, 1,588억원

* AI: (’03～’04) 19건, 1,531억원, (’06～’07) 7건, 582억원, (’08) 33건, 3,070억원

- ’11년에는 주요 질병 발생동향 및 조기진화에 중점

￭ 축산농가 전화추적 및 관찰, 상황전파, 방역현장통제 보조 등을 위한 전담요원 배치*(‘11년 1,000명)

* 농림부 산하「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시군출장소(41개소) 배치

○ 앞으로도 재정중립적이면서 일자리도 확대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 (’11년 4,800명)

○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

* 특수교육‧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졸자 등 지속가능한 전문일자리 성격

○ 장애학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늘리고 건강증진‧식생활 개선을 위해 영양교원 등도 충원

○ 교육과 예술의 연계,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혜택을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

*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를 내용으로 ’08.10월 업무협약(MOU) 체결

* 복지시설 중 예술강사 배치 시설은 1% 남짓(65,550여개 중 700여개)

일자리부문	주 요 내 용
지역사회서비스	․아동개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등 수요가 많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바우처 규모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도 확대 (2,400명 증원: ’10년 10,500명 → ’11년 12,900명)
특수교육‧영양 유치원 교사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확대, 학생 건강증진․식생활습관 교육 확대, 유아교육부담 경감 등 (370명 증원: ’10년 21,280명 → ’11년 21,650명)
예술분야 초·중·고등학교 전문강사	․초·중·고교(약 5,570개)와 사회복지시설(약 1,300개소)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 청년예술강사 배치 (330명 증원: ’10년 4,098명 → ’11년 4,428명)
스포츠분야 초등학교 전문 강사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활성화 (160명 증원: ’10년 1,040명 → ’11년 1,200명)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문화예술 연수단원 채용,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등 (40명 증원: ’10년 463명 → ’11년 503명)
영어회화 초‧중등학교 전문강사	․초등학교 수업시수와 중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 충족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력’을 확충하여 초‧중등학교에 배치 (1,500명 증원: ’10년 4,080명 → ’11년 5,580명)

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12년까지 37,100여명)

□ 취업과 연계성이 높은 청년인턴 사업을 활성화

○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인턴은 폐지하되, 성과가 좋은 취업연계형 인턴은 확대 (‘10년 30,000명 → ‘11년 33,000명)

* 12년까지 66,000명의 인턴사업으로 37,100명의 일자리 창출 (수료․취업률실적 등 감안)

￭ (중소기업 취업인턴) 중견기업 취업인턴 5천명을 포함, 총 3만명으로 확대, 문화 · 관광 등으로 업종 다양화

￭ (창업․창직인턴) ‘1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5백명) → 3천명으로 확대

* 창업 희망 청년이 선도 창업가, 명인․명장 등으로부터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을 통해 노하우 전수

□ 중소기업 인턴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대형화를 유도하고 기관간 연계도 강화

5	해외취업 활성화 (’12년까지 12,000여명)

□ 세계경제 회복, 우리 청년층의 어학 등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취업 촉진

○ 해외취업․인턴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

￭ (해외취업 지원사업) ’12년까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 호텔서비스, IT분야 등에 10,700명 지원

* 취업알선 1,100, 취업연수 9,000, 해외건설 600

￭ (해외인턴사업) 교과부가 통합․운영하고 규모도 확대

* ’12년까지 5,700명에게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 1,150명 취업

* 교 · 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해외진출 중소기업․대기업 해외인턴, 한식세계화를 위한 외식기업 해외인턴 등

□ 대외무상 원조사업(ODA) 참여 기업, KOICA 현지사무소, KOTRA 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 신규 지원 (‘12년까지 1,000명을 지원하여 130명 취업)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고용협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인재육성 파트너십 확립,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청년층이 원활하게 취업․능력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전경련 주관 대기업-협력업체 채용박람회, 11월 예정)

□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 확산

○ (기본방향) 대졸 인력이 정년 퇴직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기업에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 대졸자 및 57세 퇴직예정자 추이 전망 >

57세 퇴직예정자는 장래인구추계 해당연령에 55∼59세 고용률 67.4%(’10.7월 현재)를 곱하여 추정, 대졸자는 국가인력수급전망의 대졸 취업자 전망에 취업비율 78.4%(’00~’09년 평균)로 나눈 값으로 추정

○ (추진방안) 재직자 직업훈련,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빈 일자리만큼 청년을 채용

* 예시: 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 일가정 양립(유연근로), 고용․임금개선(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 청년고용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5배 인정

- 민간부문: 경제단체와 100대 기업 등의 자율실천운동 전개

*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업종별, 부문별, 기업별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우수기업 포상에 반영

- 공공부문: 청년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결과 공표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용부장관)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부문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강구

2.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 학교공부와 취업현실은 생각과 달랐음. 몇 번의 입사지원 실패 후 학교 취업지원관으로부터 큰 도움 (대졸 구직자) ○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 (위기청소년 상담원)

□ (기본방향) 산업수요에 맞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일 잘하는 청년일꾼‘ 양성

일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년제대학

전문대학

취업아카데미

취업일굼프로그램

취업사관학교

(진학률 81.9%) 472,243명)

(일반고 졸업자중 취업자 3,061명)

(1,534개, 424,888명)

(691개, 151,410명)

일     터

(특성화고 졸업자중 취업자 25,297명)

□ 대학 스스로 취업 책임을 다하는 여건 조성

○ (산업계 관점으로 대학평가제도 개선) 평가대상 학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SC)가 분야별 평가를 주도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대학의 취업률 공개 내실화) 취업통계조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3~6개월)의 유지취업률 별도 조사

- ’11년 통계부터 단기(3개월 이내)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하여 취업률 부풀리기 예방

□ 대학졸업(예정)자를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로 양성

○ (취업아카데미 개설) 대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수요자(기업, 산업체) 주도로 체계적 과정을 마련, 청년 일자리와 연계

< 취업아카데미 운영체계 >

- 이론과 실습 융합과정을 통해 기본․직무역량을 학습한 뒤, 인턴 등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11년 50개소 1만명 참여, 7천명 취업 목표)

구분		현행 산학연계 프로그램		취업아카데미 개설
대상 운영 참여 중점		• 특성화고 중심 • 대학이 주관, 기업은 참여 • 재학생 위주 • 해당기업에 필요한 직무 (기술·기능)		• 전문대학·대학으로 확대 •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으로 다변화 • 재학생+졸업생 포함 • 기업수요 충족,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이론·실무 교육 및 현장체험 종합)

□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

○ (취업우수학교 발굴․확산) 취업률 및 취업지원 체제 등이 우수한 특성화고를 “취업선도학교”로 지정․운영

* 他 특성화고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 추진 (’11년 교육청별 1～2개교 선정, 교당 2억원, 총 60억원)

○ (취업일굼 프로그램) 고교 졸업만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직업교육-진로지도-현장훈련」연계 강화

1~2학년		• 기초직무교육, 직장체험, 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 찾기 •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지자체-학교-기업체 연계한 연수프로그램 등 운영
3학년		• 인턴, 전문훈련과정 수강 등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 • 취업희망자는 3학년 2학기부터 인턴참여 허용 등 (11년~)

- (취업 지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인턴 참여(1만명)를 허용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 촉진

* 삼성전자: ’11년도 공고 졸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0명 채용 예정

○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병역특례 지원) '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16년까지 연장 검토

*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는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 없이 4년간 입영 연기(’12.1~), 그 성과를 보아가며 인문계고 졸업자에게도 확대적용 검토

- (근로경험의 학점인정) 산업현장 전문분야 근로경험을 평가하여 학점 또는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 검토

* 예: 특성화고 졸업생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근무 후 또는 근무 중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수강시 근무기간을 학점에 가산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 지원

○ (취업사관학교 운영)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

* ’11년 100명 시범실시,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

- 개인별 인성교육 · 진로지도 · 취업알선 및 검정고시 지원 병행, 훈련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월30만원)’ 지급

◇ 이번「청년  만들기」제1차 프로젝트는

○ 현 시점에서 청년층에게 분야별로 구체적인 일자리를 제시하고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이상 보고드린 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아울러, 후속 프로젝트는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에 역점

⇨ 이를 통해 청년층이 우리사회의 중추적 인재로 커나가고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수 있도록 최선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0		’11	’12
1. 청년 일자리 7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노동부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창조캠퍼스						고용노동부
창조마을						고용노동부
2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공공기관 인력증원 - 원자력 등 에너지 - 출연연구기관 - 대국민 의료서비스 - 대외활동기관(KOICA, KOTRA 등) - 기타						기획재정부
3	안전․특허․생활서비스 확대
소방․치안인력 증원						행정안전부
특허․상표출원 심사인력 증원						행정안전부
재해방지․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특수교육 영양, 유치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청년 예술강사						문화관광체육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연수단원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송영상 전문인력						문화관광체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교육과학기술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0			’11	‘12
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 취업인턴 확대							고용노동부
창업․창직인턴 확대							고용노동부
5	해외취업 활성화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외건설, 취업알선, 취업연수)							고용노동부
해외인턴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해외봉사 운영							외교통상부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 확산 등							고용노동부
2.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1	대학의 취업책임 강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대학의 취업률 공표 내실화							교육과학기술부
2	대학졸업(예정)자를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로 양성
취업아카데미 개설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
취업중심 개편							교육과학기술부
취업 일굼 프로그램							고용부,교과부
병역특례 지원							국방부․병무청
근로경험 학점인정							교육과학기술부
4	학교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 지원
취업사관학교 개설							고용노동부

붙임1		「청년 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

구분		대책 주요내용	신규 일자리(명)	모집․ 채용 시한	비고
1.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문화, 관광, 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선정	4,000 (‘11: 2,000)	‘12	400팀×5명×2년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시 지원제도 신설	3,600 (‘11: 1,800)	‘12	3,000개×2명×30%(청년비율)×2년
2.시장변화 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공공기관	해외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1,700	‘11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대	1,200	‘11
		국립대 병원 의료진 확대	1,200	‘11
		대외활동기관 인력 증원	100	‘11
		그 외 부가가치 창출 공공기관 증원	2,100	‘11
	민간	해외원전 수출․자원개발 분야 에서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채용확대	870 (‘11: 490)	‘12
3. 안전 특허 생활서비스 확대	소방인력 증 원	3교대 정착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지방재정)	450	‘11
	치안인력 증 원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치안 관련 인원 확충	700	‘11
	특허 심사 인력 증원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 (주로 이공계 석･ 박사로 충원)	200 (‘11: 100)	‘12
	모니터링 요 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출입기록 관리, 이상 징후 등에 대한 모니 터링 수행 (발병횟수 축소, 발병시 제한된 살처분 → 예산 절감)	1,000	‘11

구분		대책 주요내용	신규 일자리(명)	모집․ 채용 시한	비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개발, 건강, 보육 등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우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 일자리를 제공(청년채용률 65%)	2,400	‘11	(‘10)10,500→ (‘11)12,900
	특수교육, 영양 유치원 교사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 학생 건강증진, 식생활 습관 교육 확대	370	‘11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학교/사회복지시설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등 8개 분야 청년 예술강사 파견	330	‘11	(‘10)4,098(4,710×실적87%)→ (‘11)4,428 (4,920×목표9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160	‘11	(‘10)1,040→ (’11) 1,200 (청년비율 80% 감안)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양성	40	‘11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초등학교에 배치 (지방교육재정 활용)	1,500	‘11	(‘10)4,080→(’11)5,580 (청년비율 80% 감안)
4.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 연계형 인턴	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동일하게 유지(25천명), 중견기업 인턴 신규도입(5천명), 창업･창직인턴 확대(3천명)	37,100* (‘11: 18,550)	‘12	3.3만명× 67%(수료율)× 84% (채용률)×2년
5. 해외 취업 활성화	해외취업· 인턴지원	글로벌리더를 알선･연수시켜 해외취업을 추진	10,700* (‘11: 5,170)	‘12
		플랜트, 무역, 국제기구, 외식 등 분야의 현지기업에 인턴으로 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유도	1,150* (‘11: 570)	‘12	2,874명×20% (채용률)×2년
		대외무상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KOICA 현지사무소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취업 유도	80* (‘11: 40)	‘12	400명×10% (채용률)×2년
		KOTRA 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취업유도	50 (‘11: 30)	‘12	100x25%(채용률)x2년
총 계			71,000 (‘11: 42,000)	‘12

* 일자리 인원수는 전체 사업대상자 중 취업예상자를 별도로 추정한 숫자임

* ’12년도까지의 일자리 규모는 ’12년도 사업예산이 ’11년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산출

(공기업과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차별 계획이 없는 경우 ’11년까지만 제시)

붙임2		신규 일자리 창출 세부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1. 청년 일자리 71,000+개 만들겠습니다.
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계획 마련(‘10.11) ○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대상 공청회(‘10.10.27) ○ 위탁기관 선정(‘11.1) 및 참여자 선정(‘1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100-7171) www.moel.go.kr
창조캠퍼스			○ ‘11년도 창조캠퍼스 사업계획 수립(’10.12) ○ 대학 공모 및 선정(‘11.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2110-7178) www.moel.go.kr
창조마을			○ ‘11년 창조마을 사업운영방안 마련(’10.12) ○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11.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2110-7178) www.moel.go.kr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인력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및 지침마련(‘10.12) ○ 사업 개시(‘11.1~)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6902-8169) www.moel.go.kr
2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공공기관 인력증원			○ 증원규모 확정(‘10.12) ○ 채용 공고 및 배치(‘11.1~3)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2150-5513) www.mosf.go.kr
3		안전․특허․생활서비스 확대
소방인력 증원			○ 지방조례 개정(’10.12~’11.4) ○ 채용공고(’10.12~’11.4) - 서울, 대구, 울산, 경북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2100-3762) www.mopas.go.kr
치안인력 증원			○ '11년 신규채용계획 수립(‘10.12) ○ 채용공고 일정 공고(‘10.12) ○ 신규인력 채용(연중)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2100-3676) www.police.go.kr
특허심사인력 증원			○ 직제개정 및 채용공고(‘11.1) ○ 인력채용(‘11.3)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2100-3504) www.mopas.go.kr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구제역모니터링요원 채용			○ 채용 세부계획 수립 및 확정(‘10.12) ○ 채용공고(‘11.1) ○ 시도별 채용절차 진행 및 교육(‘11.1~2)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500-2082) www.mifaff.go.kr
지역서비스투자사업			○ 신규사업 공모(‘10.12) ○ 사업 선정(‘11.1) ○ 지자체 및 제공기관 교육(‘1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3-8143) www.mw.go.kr
특수교육·영양·유치원 교사			○ 특수교사 정원 배정 확정(‘11.3) ○ 특수교사 임용 및 학교현장 배치(‘11.4~6)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1) www.mest.go.kr
문화예술 청년일자리			○ 예술강사 모집공고 및 배치(‘10.10~’11.1)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모집공고 및 선발(‘11.1)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공고(‘11.1) ○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공고(‘11.2~3) ○ 방송영상 전문인력 교육생 선발(‘11.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3704-9593) www.mcst.go.kr
영어회화 전문강사			○ 세부계획 수립(‘10.10) ○ 시·도교육청별 모집 공고(‘10.12.6) ○ 최종합격자 발표(‘11.2.8)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 (2100-6174) www.mest.go.kr
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 ‘11년도 사업계획 수립(’10.12) ○ ‘11년도 사업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11.1) ○ 참여자 모집(연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2110-7178) www.moel.go.kr
5	해외취업 활성화
글로벌 취업지원			○ ‘11년도 연수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10.12) ○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연중) ○ 해외취업 알선 실시(연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6902-8255) www.worldjob.or.kr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 사업공고(‘11.2) ○ 파견자 선발(‘11.5) ○ 파견자 사전 교육(‘11.7) ○ 파견(‘11.8)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2100-6171) www.mest.go.kr
해외진출 외식기업 청년인턴			○ 외식기업 수요조사(‘10.12) ○ 인턴채용공고(‘11.1) ○ 인턴파견 및 관리(‘11.4~)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팀 (500-1964) www.at.or.kr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KOICA ODA사업 관련 인턴채용			○ 세부 추진계획 수립(‘11.3) ○ 채용공고(‘11.3) ○ 인턴선발 및 파견 전 교육(‘11.4~) ○ 인턴파견(‘11.9)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2100-8355) www.koica.or.kr
KOTRA 지사화 인턴사업			○ 세부사업 계획수립(‘10.12) ○ 참가인턴 및 업체 선정(‘11.3) ○ 지사화업체 연수 및 장려금 지급(‘11.4~)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2110-5323) www.kotra.or.kr
2.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개선			○ 평가대상 산업분야 및 학과 선정(‘11.3) ○ 산업계 니즈 분석(‘11.6) ○ 평가대상 대학 선정 및 자료수집(‘11.9) ○ 대학 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11.12)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2100-6322) www.mest.go.kr
대학취업률 공표 내실화			○ 대학취업률 조사대상자 확정(‘11.3~4) ○ 대학취업률 조사(‘11.6) ○ 대학취업률 발표(‘11.9)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2100-6319) www.mest.go.kr
청년 취업아카데미 개설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10.12) ○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11.1) ○ 참여자 모집 및 아카데미 운영(연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2110-7181) www.moel.go.kr
취업사관학교 운영			○ 세부 추진계획 수립(‘10.12) ○ 훈련기관 공모 및 선정(‘11.2) ○ 훈련생 모집 및 취업사관학교 운영(연중)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2110-7253) www.moel.go.kr

※ 향후 신규일자리 창출 공고 및 세부일정 등 정보는 잡영(jobyoung.work.go.kr)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