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10.15(금) 총 6 매(본문 5,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이탁, 팀장 김용환, 사무관 정준원 주무관 이미숙 ☎(02)2110-8252, 8259, 8263, 6236
보 도 일 시		2010년10월18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이 본격화 된다!

- 분쟁조정委 사무국 운영 및 하자판정기준 적용 -

□ 국토해양부는 10.18(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 :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

** 사무국 주소 :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되었으나,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ㅇ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사무국에는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 (사무국 기능) 위원회/홈페이지 운영, 상담 및 요건심사, 보수공사비 산정 등

□ 또한,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및 매뉴얼 개발 연구(‘10.5～10, 한국건설관리학회)

ㅇ 10.18(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자 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진단기관에 따라 하자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서*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사례 B, 사례 E의 경우 원고감정가 대비 법원결정금의 차이가 약 15배

≪ 사례별 원고감정가, 법원감정가, 법원결정금액의 차이 비교 (단위 :천원)≫

*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대한건축학회, 2007)

ㅇ 이에 따라 하자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하여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판례분석 결과 (2009년 기준 계류사건 600건)≫

ㅇ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균열) 균열폭, 부식환경, 피복두께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방수성, 미관상 균열로 분류하여 기준 제시

균열의 구분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구조부위	0.4㎜와 0.006×피복두께 중 큰값	0.3㎜와 0.005×피복두께 중 큰값	0.3㎜와 0.004×피복두께 중 큰값	0.3㎜와 0.0035×피복두께 중 큰값
방수성(물탱크등)	0.1㎜ 이상 균열
미관상	외부 0.1㎜이상 균열		내부 0.2㎜ 이상 균열

* 피복두께 :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 두께(㎜)

ㅇ (결로) 세대 벽체, 발코니, 창 및 문 등과 지하주차장 및 기타 비난방 사용공간으로 구분하여 기준제시

√ 결로 발생 및 결로 발생 흔적 육안 관측시 하자

√ 단열 설계가 법적기준 미만일 경우 하자

√ 실제 표면온도가 설계 표면온도 보다 낮은 경우 하자

ㅇ (누수) 구조체, 방수층, 외부창호, 상시누수, 일시누수 등

√ 육안, 코어시험, 리트머스지시험 등을 이용하여 누수 판정

ㅇ (기계설비) 배관누수, 배수불량, 난방불량, 수압부족 등

√ 배관누수 및 배수불량 육안 확인시 하자

√ 난방하자 기준온도 및 용량부족시 하자

√ 설계수압 이하시 하자

ㅇ (전기․통신설비) 배선, 조명, 차단기 불량 등으로 구분

√ 배선은 누전, 단락, 단선, 절연저항 불량시 하자

√ 조명은 시설 및 점등 불량시 하자

√ 차단기는 오작동, 미작동, 기능상실시 하자

ㅇ (도서 불일치)

√ 기 시공부위를 설계도서 내용과 비교하여 미시공, 시공누락, 자재규격 미달시 하자로 판정

□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 일방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031-428-1833)」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분쟁조정 절차	사무국 위치도

ㅇ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중요사건인 경우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ㅇ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하자감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ㅇ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당사자 소송 가능).

□ 국토해양부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은 물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기획소송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하자판정기준 매뉴얼 마련 공청회 진행계획

주 최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학회 / 국토해양부(후원)

일 시 : ‘10.10.18(월), 14:00∼17: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역삼동, 300석규모)

◈ 등  록 (14:00∼15:00)

◈ 개회식 및 축사 (15:00∼15:20)

- 개회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축  사 : 국토해양부장관

◈ 주제발표 (15:20∼16:00)

- 발  표 : 하자판정매뉴얼연구 설명

· 이찬식 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

◈ 휴  식 (16:00∼16:10)

◈ 토  론 (16:10∼17:10)

- 사회자 :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김선국 (경희대학교 교수)

신수봉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우정석 (신한건설산업(주) 사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안상기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부회장)

조춘식 ((주)삼인이에스 대표)

강황식 (한국경제 기자)

◈ 질의응답 (17:1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