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10. 18(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 - 조세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 옛 영수증「자문(尺文)」展 개최 -

□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기념하여, ‘자문’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를 10월 15일(금)부터 1년간 개최(무료)함

○  자문(尺文*)이란 조선시대에 조세․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자문의 다양한 형태 및 거래내역 등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자(漢字)로 척문(尺文)이라 쓰며, 자문이라고 읽음

□ 이번 특별전은 상설전시와 차별을 두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농민의 이탈방지와 전세(田稅)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부과한 잡세(雜稅), 신임관리가 중앙관청에 내는 수수료,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중과세 방지를 지시한 자문, 경복궁 중건관련 이야기 등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다양하게 엿 볼 수 있음

* 조선시대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농업의 이탈 방지 및 상업․공업․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전세(田稅)와 공평한 조세 부과가 필요

□ ‘자문 특별展’의 주요 전시유물은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담당 관리(漕色)가 작성한 조운색자문(漕運色尺文), 걷어 들인 세곡(稅穀)을 조운선에 실어 서울까지 운반되는 과정을 기록한 항해일지인 조행일록(漕行日錄),

○ 잡세(雜稅)로서 어부 등에게 부과한 배·소금·해부세 자문(船·鹽·海夫稅尺文), 무당에게 부과한 무녀전 자문(巫女錢尺文), 한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물금첩(勿禁帖),

○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 중건을 위해 걷어 들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원납전자문(景福宮願納錢尺文)과 전세(田稅)에 덧붙여 징수한 결두전자문(結頭錢尺文), 문경현감에 임명된 안창렬이 부임할 때까지 중앙관서에 납부한 각종 수수료 자문철,

○ 갑오개혁 이후 인찰지(印札紙, 세로로 여러 줄을 쳐서 칸을 만들어 인쇄한 종이)에 전서(塡書, 빠진 글자를 채워서 써 넣음)할 수 있게 한 지세영수증(地稅領收證), 일제강점기 시대 영수증 및 세금영수증 종이주머니인 납세대(納稅袋) 등이 있음

□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조세전문 박물관으로서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세금교실, 직업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nts.go.kr/museum)를 참고하기 바람

생 산 일		2010년 10월 15일(금)		생산부서	세정홍보과
담당과장		구진열(397-7501)		담 당 자	박기화 사무관(397-7502)

참고		주요 전시유물 설명

Ⅰ		조선시대 세금영수증‘자문(尺文)’

조선시대에도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을? … 어부와

무당에게도 잡세(雜稅)를 부과

◈ 조선시대의 경제정책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였으므로 조세의 주된 세목인 전세(田稅)를 국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함. 하지만 상업 ․ 공업 ․ 어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전세(田稅)와 형평이 안 맞고 농민의 이탈이 많을 것이므로, 배(船) ․ 소금(鹽) ․ 삼(蔘) ․ 무녀포(巫女布) 등 이익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雜稅)을 부과하였음

◈ 배·소금·해부세 자문(船·鹽·海夫稅尺文, 1892년, 조세박물관 소장)

○  1892년(壬辰年, 고종29) 2월 23일에 배와 염전에 대한 세금 40냥 4전 8푼과 해부세(海夫稅, 어부에 대한 세금) 7전을 김씨(氏)가 받고 작성한 자문

◈ 무녀전 및 결역전 자문(巫女錢 ․ 結役錢 尺文, 연대미상, 조세박물관 소장)

○ 사옥도(沙玉島, 목포 북서쪽 약 61.4㎞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의 ○○○가 무녀포전(巫女布錢) 4냥 5전 2푼과 결역전(結役錢)* 2냥 4전 8푼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자문

-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따르면 무당이 너무 많아 그 수요의 억제와 규제를 위하여 무녀포(巫女布=巫稅)를 징수했다고 함

* 결역전(結役錢) : 결전(結錢)과 역전(役錢)을 가리키는 것으로 토지세와 부역세를 함께 통칭한 것으로 추정됨

조선시대에도 ‘이중과세(二重課稅)의 방지’를 ?

◈ 물금첩(勿禁帖, 1771년, 조세박물관 소장)

○  1771년(辛卯年, 영조 47) 6월, 강화부(江華府) 하도면(下道面)의 김천방(金天方) 은 소유한 선박 1척에 대한 세전(稅錢) 1냥 5전을 납부하였으니 그에 대해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하거나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자문으로서,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의미가 내포된 소중한 자료

세금으로 낸 곡식(稅穀)은 서울로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

◈ 조행일록(漕行日錄, 1875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875년(乙亥年, 고종 12) 함열현감 겸 성당창 조세영운관(咸悅縣監兼聖堂倉租稅領運官) 조희백(趙熙百)이 호남지역 8개 읍의 세곡(稅穀) 1만 6천여 석(石=섬=10斗)을 조운선(漕運船)에 싣고 3월 23일 웅포(熊浦)를 출발하여 4월 19일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 및 인계인수 과정을 기록한 일지(日誌) 형태의 항해기록(航海記錄)

* 조운선(漕運船) : 고려·조선시대에 지방의 세곡을 운송하던 배

세금이 얼마나 많은 양(量)이면 짐꾼이 필요했으며, 세금을 내면서 증인까지 세웠나 ?

◈ 세대전 자문(稅代錢尺文, 1893년, 조세박물관 소장)

○  1893년(癸巳年, 고종30) 사옥도(沙玉島)에서 복군(卜軍, 짐을 나르는 일꾼) 안승룡(安承龍)에게 세전(稅錢) 81냥 7전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면서 작성한 세대전 자문(稅代錢尺文)

- 특이하게 증인의 이름(조경삼)과 수결(手決)까지 있는데 그 이유는 짐꾼에게 세전(稅錢)을 맡기면서 증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

* 세전(稅錢) 81냥은 엽전 8,100개로서 지게에 가득 실어야 할 양(量)임

Ⅱ		이야기가 있는‘자문(尺文)’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 백성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다.

◈ 경복궁 원납전 자문(景福宮願納錢尺文, 1865년, 조세박물관 소장)

○  1865년(乙丑年, 고종 2) 5월 경복궁(景福宮) 중건 시 경명군(景明君)의 11대손 이종석(李鍾奭), 이종대(李鍾大)가 원납전(願納錢, 경복궁 중건을 위해 납부한 기부금) 15냥을 내고 종친부에서 발급받은 자문

- 1865년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1592년) 때 소실(燒失)된 경복궁을 중건하고자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고, 기부금 성격의 원납전 및 결두전(結頭錢)* 등을 재원으로 1868년 중건함

* 결두전(結頭錢)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자 1867년 전세(田稅)에 덧붙여 징수한 일종의 부가세이다.

조선 후기 신임관료가 되려면 수수료가 175냥 ?

◈ 안창렬 자문(安昌烈尺文, 1886~1887년, 조세박물관 소장)

○  1886년 12월 문경현감(聞慶縣監)에 임명된 안창렬(安昌烈)이 1887년 정월 임지로 부임할 때까지 중앙 관서에 각종 수수료 175냥을 내고 발급 받은 32점의 자문철(尺文綴)

- 조선 후기 새로 임명 받은 관원이 중앙의 유력한 관청을 돌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당시 관료사회의 관행을 엿 볼 수 있음. 홍문관(弘文館)에 납부한 연회비용과 수령증 작성비용, 이조(吏曹)에 납부한 문서작성과 수령증 작성 비용, 사간원(司諫院)에 지급한 인사발령 인준에 대한 비용 등 14개나 되는 해당 중앙 관청을 돌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자문을 모아서 보관한 보기 드문 귀중한 유물임

Ⅲ		갑오개혁 이후 세금영수증

붓글씨 대신 근대적인 영수증이 등장하다 !

◈ 지세영수증(地稅領收證, 1908년, 조세박물관 소장)

○  1907년도분 지세(地稅) 12원을 양동(良洞) 동임원(洞任員) 삼례로부터 1908년 11월 18일 세무서*에서 수납했다는 영수증

-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 7월～1895년 7월)의 시행으로 모든 조세를 화폐로 내게 하는 금납화(金納化)로 개편되면서 영수증의 형태도 정형화된 양식으로 인쇄된 인찰지(印札紙, 미농지에 세로로 여러 줄을 쳐서 칸을 만들어 인쇄한 종이)에 전서(塡書, 빠진 글자를 채워서 써 넣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작성과 내용 파악이 보다 용이해 짐

* 이 영수증의 발급기관으로 기재된 ‘세무서(稅務署)’라는 명칭은 대한제국기인 19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

여백과 뒷면을 납세안내 및 납세홍보로 사용하기 시작 !

◈ 지방세 납세영수증(地方稅納稅領收證, 1924년, 조세박물관 소장)

○  1924년도 제1분기 지방세 4원 52전을 보성군 문덕면 동교리에 사는 신철휴가 납부하고 받은 납세영수증

- 영수증 여백에 ‘납세자의 심득사항(주의사항)’ 및 뒷면에 ‘납세의 노래(納稅 창歌)’를 인쇄하여 납세안내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심득사항(心得事項)’ 일부

본 지정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는다.

● ‘納稅 창歌’ 가사 일부

의무 많이 있으나, 제일 먼저 행할 것 세금납입의 의무가 있는 줄을 잊지들 말세 . .

조세의 그 의무를 누가 물으면 사회의 공존함과 공영을 위하여. . .

▶ 자문(尺文)특별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