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Tax: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 (Exposur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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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

IASB Exposure Draft <Deferred Tax>
일 정		일 자
IASB의 ED 발표		2010. 09. 10
ED 검토보고서 작성		2010. 10. 07
전문가 회의		-
팀장 리뷰		2010. 10. 08
1차내부검토회의		2010. 10. 11
기준위 송부(보고안건)		-
기준위 보고(보고안건)		-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10. 10. 15
KAI Forum		-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기한		2010. 10. 22
2차내부검토회의		2010. 10. 26
기준위 송부(심의⋅의결안건)		2010. 10. 29
기준위 보고(심의⋅의결안건)		2010. 11. 05
최종 Comment letter		2010. 11. 09
담당자	검토자	비고
김대현, 정대화	권성수

2010. 10. 15.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작성자: 정대화 초빙연구원

김대현 선임연구원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수정일: 2010.10.08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일정 Ⅱ.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Ⅲ. Comment Letter	page 3 4-6 7-14

I. 공개초안의 배경 및 일정

1. 배경: 이연법인세 측정에따른 세효과 반영의 예외적 원칙 마련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은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름.

그러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분이나 계속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특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측정금액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해당 자산의 세효과 반영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이 부각됨.

따라서, 공개초안은 다음 자산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효과를 측정할 때, 기업이 자산의 회수방식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전체를 처분하여 회수한다고 가정하도록 제안함.

2. 향후 일정

IASB는 2010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에 기준서 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2010년 10월 22일까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11월 5일 이전에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IASB에 한국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Ⅱ.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1. 요약

공개초안은 다음 자산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효과를 측정할 때, 기업이 자산의 회수방식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전체를 처분하여 회수한다고 간주하도록 제안함.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IAS 16 또는 IAS 38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2. 측정원칙의 예외

IAS 12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IAS 12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은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회수할지 또는 처분하여 회수할지에 따라 다르게 됨.

그런데, 회수가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처분으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주관적인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한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되거나 재평가된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예외의 적용범위

IASB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결정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

IAS 16또는 IAS 38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사업결합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었고, 후속적인 측정도 공정가치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러나 IASB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당 공개초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위에서 나열된 투자부동산이나 유형자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서, 당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공정가치 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된 기타자산 또는 부채.

3. 예외에 사용되는 측정기준

IASB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때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은 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즉, 해당 자산은 처분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처분을 가정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만약 이연법인세 효과가 사용을 가정하여 측정된다면, 세효과는 어떠한 상황(Some situations)에서는 이중계산 될 수 있음. 왜냐하면 이연법인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이러한 세효과가 일부 반영된 공정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임.

처분을 가정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가 있는 제 3자간의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치의 측정기준과 일관성이 있게됨.

4. 최초 적용

공개초안은 해당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함.

IASB에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소급반영에 따른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고 판단함.

5. 예상되는 실무에의 영향

한국의 경우, 사용시와 처분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당 ED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됨.

Ⅲ. Comment Letter

1. General Comments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현행 IAS 12 51번 문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다음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 Comment임.

<참고: IAS 12, 51번 문단>

The measurement of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deferred tax assets shall reflect the tax consequences that would follow from the manner in which the entity expects, at the balance sheet date, to recover or settle the carrying amount of its assets and liabilities.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특수한 상황에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중심”이라는 IFRS의 기본전제와 맞지 않음.

공개초안에서 언급하는 “difficult and subjective” 판단이 필요한 상황(BC 문단3 등 참조)은 실무적으로 IFRS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예를들어 유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추정하는것 또한 미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difficult) 경영진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고려(subjective)되는 상황임. 따라서 “difficult and subjective" 판단이 필요함.

만약 이연법인세  측정시 일부 상황에만 국한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한다면, 일관적인 회계 기준을 위해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등 다른 논란이 있는 회계규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됨.

IFRS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객관적인 적용이 가능하여야함.

BC 문단 18 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우(the most significant current practice issues)라고 언급함. 그러나 중요도를 IASB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문에만 별도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서의 취지에 어긋남.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은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지만,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주회사 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뿐만 아니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 또한 향후에 배당으로 실현될지, 처분으로 실현될지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ED에서와 같이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처분을 통하여 실현됨을 간주할 경우, 이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충돌됨. 따라서 공개초안의 의견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공정가치 재평가모형이 적용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아니함.

We propose to assume that an entity expects to recover the carrying amount of revalued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by using it when the entity measure a deferred tax liability.

However, when the entity measure a deferred tax liability from investment property under fair value model, as determining the expected manner of recovery or settlement of the investment property is difficult or subjective due to its uncertain definition, the entity may consider the tax planning opportunity.

That is becaus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IAS 16 and 4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s are tangible items that are held for use, whereas Investment property is property to earn rentals or for capital appreciation or both.

<참고: IAS 16, IAS 40에서 발췌>

* 유형자산의 정의: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re tangible items that:

(a) are held for use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rental to others, or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nd

(b)are expected to be used during more than one period.

* 투자부동산의 정의:

Investment property is property (land or a building-or part of a building-or both) held (by the owner or by the lessee under a finance lease) to earn rentals or for capital appreciation or both.

당 ED가 공표될 경우, 전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기존의 기업들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여 이연법인세 금액을 측정하여 재무제표를 보고하였음. 만약 경영진의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기존의 IFRS에 어긋난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IASB는 소급적용에 따른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BC 문단 29, 30에서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쉽게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때, 설득력 있는 예로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거나, 많은 국가에서 처분(sale)와 사용(use)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매우 다른 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당 공개초안에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기업의 재무팀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경된 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한 재무재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은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비용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2. Comment Letter에 대한 조사연구실 의견

<Question 1>

The Board propose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in IAS 12 that the measurement of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deferred tax assets should reflect the tax consequences that would follow from the manner in which the entity expects to recover or settle the carrying amount of its assets and liabilities. The proposed exception would apply when specified underlying assets are remeasured or revalued at fair value.

Do you agree that this exception should apply when the specified underlying assets are remeasured or revalued at fair value?

Why or why not?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하지 아니함, General Comment 참조

<Question 2>

The Board identified that the expected manner of recovery of some underlying assets that are remeasured or revalued at fair value may be difficult and subjective to determine when deferred tax liabilities or deferred tax assets arise from:

(a) investment property that is measured using the fair value model in IAS 40;

(b)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r intangible assets measured using the revaluation model in IAS 16 or IAS 38;

(c) investment property,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r intangible assets initially measured at fair value in a business combination if the entity uses the fair value or revaluation model when subsequently measuring the underlying asset; and

(d) other underlying assets or liabilities that are measured at fair value or on a revaluation basis.

The Board proposes that the scope of the exception should include the underlying assets described in (a), (b) and (c), but not those assets or liabilities described in (d).

Do you agree with the underlying assets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proposed exception?

Why or why not? If not, what changes to the scope do you propose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하지 아니함, General Comment 참조

<Question 3>

The Board proposes that, when the exception applies,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deferred tax assets should be measured by applying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carrying amount of the underlying asset will be recovered entirely through sale. This presumption would be rebutted only when an entity has clear evidence that it will consume the asset’s economic benefits throughout its economic life.

Do you agree with the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carrying amount of the underlying asset will be recovered entirely by sale when the exception applies?

Why or why not? If not, what measurement basis do you propose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하지 아니함, General Comment 참조

<Question 4>

The Board proposes that the amendments should apply retrospectively. This requirement includes retrospective restatement of all deferred tax liabilities or deferred tax assets within the scope of the proposed amendments, including those that were initially recognised in a business combination.

Do you agree wit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IAS 12 to all deferred tax liabilities or deferred tax assets, including those that were recognised in a business combination?

Why or why not? If not, what transition method do you propose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하지 아니함, General Comment 참조

<Question 5>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n the proposal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