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0. 10. 19.(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전일 오후 12시부터)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 10. 18.(월)	담당자	과 장 이순미 02)2023-4345 사무관 한정현 02)2023-4352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 과거 은행이 대출거래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는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이들 표준약관은 제정이래로(대출거래약정서 1996.10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2.12월) 은행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음

□ 공정위는 2008. 1. 30. 이러한 부당한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

ㅇ 각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에 표준약관 개정 통보, 사용권장 요청 공문발송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정 표준약관 게시

구분	개정 전 표준약관	개정 후 표준약관
인지세 부담 조항	협의하여 본인, 은행, 각 50% 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규정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명시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부담 조항	협의하여 본인, 은행, 설정자 중 선택하도록 규정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

- 개정전․후 표준약관 비교 -

□ 서울고법은 전국은행연합회 외16개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2008.11.20.)

□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고객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에 대해 입장을 달리함

ㅇ 서울고법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래관행은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

ㅇ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  따라서 대법원은 약관 조항 자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기존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대법원 판결의 의의 >

□ 대법원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

ㅇ 이로써 약관 내용을 형해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08년 공정위가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

ㅇ 대법원 취지가 고등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인지세 부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

고법판결 파기하고 공정위 손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