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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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한국은행 금융안정시스템실
책 임 자	김근익 과장(2156-9810) 양현근 국장(3145-8020) 강태수 실장( 750-6771)		담 당 자	신종순 사무관(2156-9812) 김병칠 반 장(3145-8046) 성병희 팀 장( 750-6774)
배 포 일	2010. 10. 19.(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공보실 (3145-5789~92)		총 3매

제 목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 회의 논의 결과

□ ‘10.10.19(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주최로 제137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금번 서울 회의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규제개편 보고서를 최종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

- 동 규제개편 보고서는 10.22~23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보고될 예정

□ 특히, BCBS 서울 회의에서 단기 유동성비율(LCR)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였음

◦ 단기유동성비율(LCR) 및 중장기유동성비율(NSFR)은 향후 관찰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고 최종 도입에 앞서 제도내용 수정 기회를 갖기로 했으며

◦ 금년 말까지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조문을 마무리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 또한,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을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에 대한 공개초안에 대해 시장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검토하였으며

* Proposal to ensure the loss absorbency of regulatory capital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10.8.19, BCBS)

◦ 금년 말까지 동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

□ 최소 규제자본 및 완충자본 수준 결정에 대한 보고서*도 금번 서울 회의를 통해 대외공표하기로 합의

* Calibrating regulatory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and capital buffers : top-down approach

□ Wellink 의장은 금번 규제개혁 조치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요구한 은행부문의 회복력 제고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 그간 보여왔던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Wellink 의장은 BCBS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강력한 G20 리더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명

□ 일명 바젤Ⅲ라고 알려진 BCBS의 금융규제개혁 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 위기시 은행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자본의 질 및 양 강화

- 자본시장활동 관련 리스크 인식범위(risk coverage) 개선

- 바젤 자본규제에 대한 보완조치(backstop)로 레버리지 비율 도입

- 호황기에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완충자본 도입

- 단기유동성 위기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및 장기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기준(LCR, NSFR) 도입

- 감독, 공시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 또한 바젤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에 관한 FSB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SIFI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중이며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자본 및 채권자구제제도(bail-in debt)를 활용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중

□ 한편, BCBS 회의 직후 Wellink 의장을 비롯하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및 김중수 한은총재는 국내외 6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음

◦ 동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서울회의에서 합의된 BCBS 규제개편 방안은 자본규제만 존재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및 유동성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혁신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국제기준을 도입・이행 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비용절감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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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