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10조제8항 중 “제8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7호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붙 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범위 등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범위 등
<신 설>	제6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시행령위임사항반영 (영 §7조의2② 개정사항 반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규정)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⑩ (생 략)	제10조(지정대상회사)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⑩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제13조(지정방법등) ①～② (생략) ③ 1～6 (생 략) 7. 증선위는 회사가 제10조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조(지정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6 (현행과 같음) 7. 증선위는 회사가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부 칙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