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이 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의 발행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제2-3조제5항 중 “이 경우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한 때”를 “이 경우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한 때”로 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를 “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2.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중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의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이사회가”를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이사회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의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을 “우발채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가～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나. 제재현황

다.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마.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제2-6조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같은 조 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영 제125조제3항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영 제1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

2.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⑦ 영 부칙(제20947호, 2008.7.29) 제23조에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11조제1항제1호다목 (10)은 같은 목 (18)로 하고, (10)～(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1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2) 우발채무 등

(13) 제재현황

(14)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6)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17) 자금의 사용내역

제2-11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다목 (1)부터 (3)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목 (4)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1호나목의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1항다목의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1항라목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를 “(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4조의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영 제10조제2항제9호,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3-18조의 “제38조”를 “제3-17조”로 한다.

제4-3조제6항의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부칙(제20947호, 2008.7.29) 제23조에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의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장”을 “절”로 한다.

제4-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11조제2항제1호가목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4-11조제2항제2호가목의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4-11조제2항제3호가목의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를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4-11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영 제168조제4항 및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제4-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6항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23조의 “조정”을 “하향조정”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을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5-23조제1호의 “증자․감자․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조정을 하고자 하는”을 “증자․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5-23조제2호가목의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을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4조제1항의 “제5-22조제1항 및 제5-23조의 규정은”을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영 제176조 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⑧ (생 략) <신 설> <신 설> ⑨ (생 략) ⑩ (생 략)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이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이 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의 발행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①∼④ (생 략) ⑤ 효력발생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제2-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한 때--- ---------------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제2-4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① (생 략) <신 설>	제2-4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2.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② 영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영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다만,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영 제 121조제1항제3호의 사채권 및 같은조 같은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이사회가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위임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 제출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③ ----------------------- -------------------------------------------------- -------------------------------------------------- ------------- 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1. ---------------------- ------- 가. --------------------- -------------------------------------------------- -------------------------------------------------- -----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이사회가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 영 제125조제1항제3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4.∼6. (생 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⑦ 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조합 또는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과 같은항제2호라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 략)	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우발채무 등 4.∼6. (현행과 같음) 7. --------------------- ------------- 가.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나. 제재현황 다.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마.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25조제3항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영 제1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 2.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⑦ 영 부칙(제20947호, 2008.7.29) 제23조에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 -------------------------------------. ⑩ 제8항제1호 및 제2호------ -----------------------------------------------------------------------------------------------------------------.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11조(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 (1)～(9) (생 략) <신 설> (10) (생 략) <신 설> 2.～4. (생 략)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신설> 다.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단서 신설> 라.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단서 신설> 마.～파. (생 략) 2.～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2-11조(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9) (현행과 같음) (10)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1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2) 우발채무 등 (13) 제재현황 (14)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6)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17) 자금의 사용내역 (18) (현행 (10)과 같음) 라.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다목 (1)부터 (3)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목 (4)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다. --------------------- -----------------------(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라. --------------------- ---------------------(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마.～파.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4조(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영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14조(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 --------------------------------------- 영 제10조제2항제9호,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
제3-18조(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①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18조(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① ----------------------- ----------(제3-17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⑤ (생 략) ⑥ 영 제168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⑦ (생 략)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8항---------------------- ----------------------------------. 1.∼4. (현행과 같음) ⑦ 영 부칙(제20947호, 2008.7.29) 제23조에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71조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5. 영 제171조제2항제4호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② (생 략)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 ---------------------------------------. 1.∼4. (현행과 같음) 5. ------------제4호 및 제5호-----------------------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적용범위) ① 법 제159조제4항․제160조․제161조제3항․제163조․제165조, 영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및 제1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법인등의 공시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적용범위) ① ----------------------- --------------------------------------------------------------------------------------------------------절------------------- --. ② ----------------------- ------절------------------ -------------------절---- ----.
제4-11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① 발행인이 금융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 가. (생 략) 나.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다. (생 략) 2. (생 략)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단서 신설> 나.∼라. (생 략) 2.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단서 신설> 나.∼다. (생 략) 3. 분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나.∼다. (생 략) < 신 설 > < 신 설 > ③ (생 략)	제4-11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2호----------)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나.∼라. (현행과 같음) 2. -----------------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나.∼다. (현행과 같음) 3. ----------------- 가.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나.∼다. (현행과 같음) ③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영 제168조제4항 및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제4-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⑤ (생 략) ⑥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5항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생 략) < 신 설 >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증자․감자․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조정을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생 략)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 --------------------------------------. 1. ---------------------- ------------ 증자․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 -------------------------------------------------------------------------------------------------------. 2. ---------------------- ------------------------------------------------------. 가. --------------------- ---------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및 제5-23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③ (생 략)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 . .>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영 제176조 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