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 (2156-9910)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배 포 일	2010. 10. 22.(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 매

제 목 :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국제화된 회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0.22~25)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개정 (안 제4조제7호)

ㅇ (현행)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 된 경우

-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5년을 적용

*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여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나 결격기간은 공인회계사법을 적용

ㅇ (개선)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3년으로 개정

□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 (안 제28조제1항)

ㅇ (현행) 회계법인의 고유의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법무법인 등은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과 보험 가입 중 선택가능

ㅇ (개선) 공인회계법상의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

□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도입 (안 제7조 제1항·2항, 제4항~제7항)

ㅇ (현행) 공인회계사가 재등록하거나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 교육 등의 특별한 요건 없이 재등록 및 갱신이 가능

*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하며,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ㅇ (개선)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심의위원회 등 통합 (안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5항)

ㅇ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가 있음

ㅇ (개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가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

3. 향후 추진일정

□ 금번 법률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

※ 기타 개정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법예고안을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