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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김근익 과장(2156-9810) 양현근 국장(3145-8020) 강태수 실장( 750-6771)		담 당 자	신종순 사무관(2156-9812) 김병칠 반 장(3145-8046) 성병희 팀 장( 750-6774)
배 포 일	2010. 10. 2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공보실 (3145-5789~92)		총 18매

제 목 : BCBS 발표 금융규제개혁 보고서 주요 내용

□  지난 10.19(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회의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인 규제개혁 보고서를 최종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The Basel Committee'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 report to the G20

◦ 은행 및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BCBS 규제개혁의 주요 골자 및 향후 작업사항을 기술

◦ 동 규제개혁 보고서는 10.22~23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보고될 예정

※ 붙임 : BCBS의 금융규제 개혁 보고서 : G20 제출 보고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BCBS의 금융규제 개혁 보고서

- BCBS Report to the G20 -

2010. 10. 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목 차

Ⅰ. 개 요	1

Ⅱ. 미시건전성 규제 개혁	2

Ⅲ.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7

Ⅳ. 규제개혁 이행	10

Ⅴ. 향후 작업 계획	13

Ⅰ.  개 요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09.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은행부문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혁안을 마련

◦ '10.9월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는 BCBS의 규제개혁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개혁안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

□ BCBS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및 진행중인 작업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① 자본의 질․양 강화

② 규제자본의 리스크 커버리지 포괄범위 확대

③ 완충자본 및 레버리지 비율 도입

④ 장·단기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⑤ 감독 및 공시 강화

[진행중인 작업]

① 트레이딩 계정 규제

② 외부신용평가 및 자산유동화 규제

③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 규제

④ 조건부자본 도입

⑤ 거액신용공여 제한

⑥ 다국적 은행 정리절차

⑦ 효과적인 은행감독의 핵심원칙 개정

⑧ 기준이행(standards implementation)

Ⅱ.  미시건전성 규제 개혁 (Micro prudential, firm-specific reform measures)

1	자본 (Capital)

□ 자본의 질 (Quality of the capital base)

◦ 위기 상황에서 손실흡수력이 가장 큰 보통주자본을 엄격하게 정의(stricter definition of common)하고 자본조정항목을 보통주자본에서 차감

- Tier 1 및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entry criteria)도 강화

◦ 모든 규제자본이 청산시점(in gone concern situations)에서 손실흡수능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

* 은행의 생존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기타 Tier 1 및 Tier 2 자본이 강제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게 하는 방안

□ 자본의 양 (Raising the level of capital)

◦ 최저 보통주자본비율 : 현행 2%에서 4.5%로 확대(손실보전 완충자본을 고려할 경우 총 7%)

-  Tier1 자본 : 현행 4%에서 6%로 확대

◦ 완충자본 도입 : 손실보전 완충자본 2.5%(보통주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 0～2.5%(보통주 또는 기타 손실흡수력이 큰 자본)

◦ 보통주자본의 정의 강화, 트레이딩 거래(trading activities)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가도 전체적인 규제자본의 양을 증대시키는 효과

□ 리스크 포괄범위 (Risk coverage) 확대

◦ '09.7월 자본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복잡한 유동화 증권(complex securitisations)에 대한 자본 부과 증가

- 재유동화 익스포져(예: CDOs of ABS)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부외 특수목적기구(off-balance sheet vehicles)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 또한, 외부신용평가 대상 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엄격한 신용분석 요구

◦ 트레이딩 계정*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은행계정 : 대출, 만기보유목적 유가증권 등이 기록)

- stressed VaR* 도입 및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과거 체계에 비해 자본요구량이 3～4배 증가하는 효과)

* 정상적 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VaR) 이외에 위기시 가격변동성을 추가로 반영토록 Stressed VaR를 추가 부과

◦ 트레이딩, 파생 및 유동화증권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조치는 ‘11년말부터 시행될 예정

◦ 거래상대방 거래위험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부도 및 신용등급변동 위험에 대한 자본부과를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강화

□ 레버리지 규제 (Containing leverage)

◦ 기존 바젤Ⅱ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회계상 명목금액* 대비 자본(capital/total exposure) 보유의무를 부과

* 부외자산(off-balance sheet exposures) 및 파생거래(derivatives) 포함

- 과도한 레버리지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리스크기준 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에 대한 보완조치(backstop)로 도입

- 최저 레버리지 비율은 Tier1 자본 기준 3%로 설정

◦ 병행기간(parallel run period)을 두고 ’13년부터 레버리지 정의 및 규제수준을 점검할 예정

- Tier 1 자본 대신에 총자본 또는 보통주(tangible common equity) 활용시 영향 파악

2	유동성 기준 (Liquidity)

□ 은행의 단기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LCR) 및 장기‧구조적 만기불일치 해소(NSFR)를 위해 국제 유동성 기준을 도입

LCR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100%

* 위기상황에서도 매매처분에 별다른 제약없이 현금화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산

** 위기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채의 이탈규모 및 자산의 현금유입 규모의 차액  으로 계상

NSFR = 안정적 가용 자금조달* / 필요 자금조달** > 100 %

* 자본 및 부채를 ASF(available stable funding) factor(안정적 자금조달일수록 높은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 자산을 RSF(required stable funding) factor(현금 전환성이 용이할수록 낮은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 감독당국이 개별 은행 및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위험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common set of monitoring metrics) 마련

3	리스크 관리 및 감독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 최근 금융위기시 취약성이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Pillar 2 감독당국의 점검절차 검토 작업을 실시

◦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 부외 익스포져 및 유동화 활동에 대한 리스크 포착

◦ 리스크 집중(risk concentrations) 해소,

◦ 리스크 및 수익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 건전한 보상관행 등

□ 아울러 다음 분야에 대한 감독지침(supervisory guidance)을 강화

◦ 유동성 리스크 관리

◦ 자산가치 평가관행(valuation practices)

◦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ing)

◦ 건전한 보상관행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ance)

◦ 감독자협의체 (supervisory colleges)

[각 분야별 감독지침 마련 현황]

▪유동성 리스크 : Principles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08.9월)

▪자산가치 평가관행 : Supervisory guidance for assessing banks' financial instrument fair value practices (‘09.4월)

▪스트레스 테스트 : Principles for sound stress testing practices and supervision (‘09.5월)

▪건전한 보상관행 : Compensation Principles and Standards Assessment Methodology(‘10.1월), Range of Methodologies for Risk and Performance Alignment of Remuneration (‘10.10월)

▪기업지배구조 :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10.10월)

▪감독자협의체 : Good Practice Principles on Supervisory Colleges (‘10.10월)

4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 BCBS는 '09.7월 유동화증권 익스포져 및 부외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보증(sponsorship of off-balance sheet vehicles) 관련 Pillar 3 공시의무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

◦ 은행은 ‘11년말까지 동 개정지침을 이행

□ 투명성 및 시장규율 개선을 위해 규제자본의 모든 요소(all elements of the regulatory capital base), 공제항목, 재무계정 조정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 FSB와 함께 보상관행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Pillar 3 보상공시의무(disclosure requirements for remuneration)를 마련

Ⅲ.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Macro prudential measures)

□ 레버리지 비율, Stressed VaR 사용,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규제 등 미시건전성 규제개혁중 일부 사항은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BCBS는 최저자기자본의 경기순응성 완화방안을 검토중이며,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손실 기준 충당금적립방안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

□ 완충자본 (Capital buffers)

◦ 호황기시 적립해 둔 자본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자본제도(capital buffers)를 도입

-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 2.5%(보통주)

* 평상시에는 동 비율을 준수해야 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 buffer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제한조치가 부과

-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 0～2.5%(보통주 또는 기타 손실흡수력이 큰 자본)

* 감독당국의 판단에 의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buffer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은행시스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 buffer를 사용하도록 허용

□ 대손충당금 (Provisioning)

◦ '09.8월 IASB의 대손충당금 및 공정가치 평가관련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high level guiding principles)을 발표*

* ‘09.4월 G20 정상회의의 회계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

- 공정가치 평가관련 불확실성 존재시 평가결과 조정(valuation adjustments) 및 은행 대출기간 전체의 예상손실을 반영한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 적립 요구

◦ ‘10.6월말 IASB의 예상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관련 의견서(comment letter)를 IASB에 송부

시스템 리스크 및 상호연계성 (System risk and interconnectedness)

◦ BCBS와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과도한 상호연계성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중

- SIFI의 손실흡수력 강화 수단으로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 자본 및 채권자구제제도(bail-in debt) 등을 검토중

- 이외에 추가 유동성 규제, 거액신용공여 제한, 감독강화 등도 논의

- BCBS는 양적․질적 지표를 사용하여 SIFI의 시스템적 중요도 측정방법을 개발중이며 추가 손실흡수력 부담규모에 대한 연구도 진행

◦ 한편, 다음과 같은 미시건전성 규제개혁조치는 시스템 리스크 해소에도 효과적

-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거래 유도, 트레이딩‧파생‧유동화 거래 및 부외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금융기관간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유동성 규제 등

조건부자본 (Contingent capital)

◦ 청산기업 기준(gone concern) 조건부 자본

- 미래 금융위기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손실부담을 제고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축소하는 효과 기대

- 은행이 생존 불가능(non-viable)하다고 감독당국이 결정하거나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이와 유사한 지원 포함)을 받는 경우 규제자본(hybrid 증권 및 후순위채)을 은행 보통주로 강제전환 하거나 또는 상각하는 방안

* ’10.8월 공개초안 발표 및 공개 의견수렴 완료

◦ 계속기업 기준(going concern) 조건부 자본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조건부 자본, 채권자구제제도(bail-in debt) 활용 방안을 검토중

- 이는 은행의 청산 가능성을 줄이고, 청산이 불가피해진 경우에는 정리절차(resolution) 또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활용

□ 국경간 은행 정리 (Cross-border bank resolution)

◦ 대형 국경간 은행 실패시 초래되는 시스템 리스크 및 대마불사(too-big-too-fail)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정돈된 정리체계(orderly resolution frameworks) 마련이 필수적

- ’10.3월 국경간 은행의 위기관리 및 정리 절차에 관하여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을 발표

Ⅳ.  규제개혁 이행 (Implementation of reform measures)

1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 포괄적 규제영향평가(Comprehensive quantitative impact study)

◦ '09.12월 발표된 자본․유동성 규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실시된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수준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10.9월 GHOS 회의에서 합의된 규제개혁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10년말에 발표될 예정

□ 거시적 경제영향평가 (Macroeconomic impact assessment)

◦ '10.8월 FSB와 BCBS는 새로운 규제가 이행기간 동안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 report)를 발표

-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modest) 것으로 나타남

* 자본비율(보통주자본)이 4년에 걸쳐 1p% 상승할 경우 GDP는 0.19% 감소(→ 4.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04%p 감소)

** 유동성 규제의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BCBS가 진행한 장기 경제편익․분석결과(Long-term economic impact report)에 따르면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편익이 비용을 상회

- 매년 위기발생 확률이 1%p 낮아질 경우 연간 0.2～0.6%의 총생산량(output) 증가가 기대

2	이행기간 (Transition to the new standards)

□ ‘10.9월 GHOS 회의는 은행부문이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기간*을 설정

* <참고> 시기별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현황 참조(p.12)

◦ 규제자본비율 : 2013.1.1～2019.1.1일중 이행완료

- 최저자기자본비율(2013.1.1～2015.1.1), 손실보전 완충자본(2016.1.1～2019.1.1)

- 자본조정항목 차감(2014.1.1～2018.1.1), 공적자금 투입분 및 비적격 자본 차감(2013.1.1～2022.1.1)

◦ 레버리지 비율 : 2018.1.1일(Pillar 1 이행)

- 시험운영(2013.1.1～2017.1.1), 공시의무화(2015.1.1), 최종검토 및 조정(2017년 상반기중)

◦ 유동성 기준

- LCR : 2015.1.1일(2011.1.1일 관찰기간 시작)

- NSFR : 2018.1.1일(2014.1.1일 관찰기간 시작),
‘10년말 제안서(proposal on the NSFR) 발표 예정

◦ BCBS는 최종 Basel Ⅲ 규정집(the final Basel Ⅲ rules text)을   ’10년말경 발표 예정

<참고>

시기별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Leverage ratio	Supervisory monitoring			Parallel run 1Jan2013–1Jan2017 Disclosure starts 1Jan2015									Migration to Pillar 1
Minimum common equity capital ratio				3.5%	4.0%		4.5%		4.5%		4.5%		4.5%			4.5%
Capital conservation buffer									0.625%		1.25%		1.875%			2.50%
Minimum common equity plus capital conservation buffer				3.5%	4.0%		4.5%		5.125%		5.75%		6.375%			7.0%
Phase-in of deductions from CET1 (including amounts exceeding the limit for DTAs, MSRs and financials )					20%		40%		60%		80%		100%			100%
Minimum Tier 1 capital				4.5%	5.5%		6.0%		6.0%		6.0%		6.0%			6.0%
Minimum Total capital				8.0%	8.0%		8.0%		8.0%		8.0%		8.0%			8.0%
Minimum total capital plus conservation buffer				8.0%	8.0%		8.0%		8.625%		9.25%		9.875%			10.5%
Capital instruments that no longer qualify as non-core Tier 1 capital or Tier 2 capital				Phased out over 10 year horizon beginning 2013
Liquidity coverage ratio	Observation period begins							Introduce minimum standard
Net stable funding ratio			Observation period begins											Introduce minimum standard

Ⅴ.  향후 작업 계획

1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 ’09.7월 시장리스크 규제강화 방안과는 별도로 BCBS는 트레이딩 계정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

◦ 은행 계정과 트레이딩 계정의 구분 필요성, 트레이딩 거래의 정의, 규제자본체계내 트레이딩 계정 리스크의 적절한 반영 등(‘11년말 완료 예정)

2	외부신용평가 및 증권화 (Rating and securitisations)

□ ’10.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는 감독당국 및 은행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방안을 ’10.10월까지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BCB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관련작업을 진행

◦ 양적 보유의무*(quantitative retention requirement) 검토 및 관련 편익 평가

* 기초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유동화기관(originator)으로 하여금 동 자산의 일정 규모를 보유토록 하는 것

◦ 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검토중

◦ 증권화 익스포져가 투자등급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는cliff effect* 완화방안 검토중

* 예컨대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한 단계 하락시 위험가중치, 거래증거금, 투자가능여부 등에서 지나치게 큰 차이가 초래되는 현상

□ 동 작업은 ‘11년말까지 완료 예정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BCBS는 지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10년말까지 마련할 예정

* 양적․질적 지표(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사용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부담해야할 추가 손실흡수력의 규모(magnitude of additional loss absorbency)에 대한 연구는 ‘11년 중반까지 완료할 계획

4	조건부자본 (Contingent capital)

□ 다양한 목적으로 논의중인 계속기업 자본으로서 조건부 자본의 손실흡수력 평가작업을 진행(11년중반 완료 예정)

◦ 청산기업 자본으로서의 조건부 자본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중

5	거액신용공여 제한 (Large exposure rule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규제수단중 하나로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집중위험(credit risk concentrations) 완화를 위한 거액신용공여 제한을 검토중

6	다국적 은행 정리절차 (Cross-border bank resolution)

□ '10년 발표된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을 바탕으로,

◦ 다국적 은행의 위기관리 및 정리에 관한 정책당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법적․정책적 변경작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중

7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 검토 (Review of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 최근 금융위기의 교훈 및 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감독지침 등을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에 반영하는 작업이 ‘11년초부터 시작될 예정

8	기준이행 (Standards implementation)

□ BCBS는 향후 새로운 기준 및 지침의 이행평가 작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

◦ 기준이행의 효과성, 일관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행지침(standards implementation guidance) 개발 예정

◦ 동료집단평가(peer reviews) 등 기준이행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 준수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11년부터 이행이슈관련 시험검토(pilot review)가 실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