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0. 21(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 논의 -

□  국세청은 10월 21일(목) 2010년도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개최하고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생활공감 세정’ 추진과제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10.10.21(목) 16:00～18:00,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 : 국세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조정관

＊이날 김지홍 신임 한국회계학회 회장(연세대 경영대 교수)이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됨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미래전략기획단 추진현황 논의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  3대 추진방향과 8대 전략과제에 대해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였음

◈ 3대 추진방향과 8대 전략과제

<공정한 세정>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숨은세원 양성화와 과세인프라 확충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자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생활공감 세정>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로 경제활력 제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정의 복지기능 내실화

<효율․청렴 세정>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효율 극대화

․자율적인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 청렴문화 조성

․투명한 인사․조사 등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 지속

□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  그간의 경과보고에 이은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실무 T/F별로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  (세수기반 확충) 신고전 사전 세무간섭 폐지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후검증 강화 등

-  (세무조사 선진화) 과학적 탈세위험 분석을 통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방안, 역외탈세 대응체계 구축 등

-  (미래인재 양성) 차세대리더․여성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조세 분야 전문보직제 시범 실시, 교육훈련․전문자격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논의

□  특히, 금번 회의는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중소기업인 대표 10여명을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 특별히 참석시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부담 완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중소기업 지원전담 Help Desk 설치 등을 통해

-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대해 위원들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국세청에 자문하였음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별도 첨부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장소와 참석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0년 10월 21일(목)		생산부서	정책조정담당관실 법인세과
담당과장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진경옥 법인세과장		담 당 자	박종희 서기관(397-1042) 조태복 서기관(397-1802)

참 고		국세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10.10.21. 현재)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민간위원 (1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오형
	서강대학교 교수	김영심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박정우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윤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고려대학교 교수	이만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수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기용

＊민간위원 성명 가나다 순

첨 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세정지원 필요성

1

중소기업은 생산․고용․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성장 동력

○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99.9%, 고용의 87.7%를 담당

*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10.5월 중소기업위상지표)

- 사업체수 99.9%, 고용 87.7%, 생산액 46.4%

○  지난 10년간('98～'08) 중소기업은 3,795천개의 일자리 증가, 반면 대기업은 603천개 감소

* 사업체수도 중소기업은 439천개 증가, 대기업은 14천개 감소

소통과 협력으로 생활공감 세정 전개

○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Business Friendly로서, 이를 통해 공정사회, 균형 있는 조세행정 추구

중소기업 지원 주요 추진과제

2

1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새롭게 추진할 지원내용 >

세무조사대상 선정 축소 검토

○  금년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배려를 통해 기업규모․지역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 도모

- (중소기업 선정축소) 대법인에 비해 자금․고용․기술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 조사선정비율 축소

- (지방기업 우대) 세원규모․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 지방기업은 수도권 보다 조사선정비율 축소

○  특히,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백억 → 5백억으로 상향조정

장기계속 중소성실기업 조사선정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계속사업 등에 대한 조사 선정제외

○  선정제외 대상

-  (장기계속 성실신고기업) 20년(수도권 30년)이상 계속사업 영위 수입금액 5백억(개인 20억)미만 중 성실신고 요건 해당자

< 현행 지원제도 활성화 >

수입금액 10억 이하 영세법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면제

* 단,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 제외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자료 소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는 최소화

○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사 종결시 기업 특성에 맞는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간편조사 실적 : 485건('07) → 488건('08) → 1,279건('09) → 642건('10.상반기)

2		납세편의 도모 및 세금문제 해결

< 새롭게 추진할 지원내용 >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의무 폐지 추진

○  VAT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

○  구매확인서 발급방식을 온라인으로 단일화하여 국세청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11년까지 법령, 시스템 개선 추진 중

모범납세자 표창 확대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등은 우대 검토

* 세정상 우대 : 납세담보 면제(5억 한도),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이력 표기,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타기관 우대 : 대출금리 경감(농협 등 10개 은행)

< 현행 지원제도 활성화 >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  중소기업, 소규모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 지방소재 납세자를 위해 지역별 출장강좌를 운영하고

* '10.9.1일 현재 21회, 3,426명 참석, 교육만족도 95.5% 등 큰 호응

- 대학생의 창업 등 청년실업 해소 지원 차원에서 창업절차와 관련세법에 대한 강좌 개설

*  지방출장강좌 8회 1,572명, 창업준비 대학생 세법교실 10회 963명 교육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  '09. 5. 1 전국 세무관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중

-  부녀자세대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36만명을 직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문제 해결 지원

- 세법지식 부족으로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해직자 등의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

○  이용자 중심의 실용적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이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

영세납세자 소액불복청구 사건 적극 구제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의 2천만원 미만 소액청구사건은 심리담당이 금융자료, 항공사진 등 영세납세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직접 수집

○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인 주장 적극 수용

서민 지원 주요 추진과제

3

< 새롭게 추진할 지원내용 >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 내년 시행에 대비, 학자금 상환자가 쉽고 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 마련 중

-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원클릭 간편신고제 도입, 전자납부,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

○  '11년까지 ICL 상환 단계별 전산시스템 구축 중

*  (1단계, '10.12월 개통) 홈페이지, 신고․납부, 원천공제

( 2단계, '11.3월 개통) 고지․수납, 장기미상환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06귀속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 중

* 서비스 항목('06년 8개 → '09년 귀속 11개)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  '10년 귀속부터 미제공 중인 기부금․보육시설․유치원비․체육시설․학원비․장애인 교육비 자료를 제공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활성화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세개인납세자의 결손처분금액을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 소멸(’11.12.31일까지 신청)

* 신청건수('10.2.18～6.30) :  910건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관련 리플릿 발송, 사업자등록시 민원봉사실 직원 등이 사전안내 실시

- 특히, 올해 1.1일 이후 사업자등록 발급자 중 '09.12.31일 이전 결손 처분자에 대한 명세를 발췌하여 개별안내 실시

< 현행 지원제도 활성화 >

영세사업자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  '08년 ～'10년까지 외판원 등 인적 용역자가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

-  특히, 금년에는 36만명에게 22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

○  신고를 하지 못한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

수급자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정착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자금수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기지급 조치

-  금년에 전체 신청가구(675천) 중 556천 가구(82.4%)에 대해 4,284억원을 추석 전 지급 완료

○  향후, 근로장려금 수령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한 ARS신청 확대 검토

경차, 택시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 (경차유류세 환급)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0.12.31 → '12.12.31까지 2년 연장 법령 개정건의(완료)

* '08.5월 시행 이후 '10. 9월 현재 213천명, 308억원 환급

○ (택시사업자 유류세 면제)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10.4.30 → '11.4.30까지 1년간 일몰연장

* '08.5월～'10. 9월까지 284천개 업체, 1.2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