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10.25(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70)		담 당 자	전수한 사무관 (2156-9876)
배 포 일	2010. 10. 22.(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 매

제 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 자산유동화 제도는 당초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

ㅇ 이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산유동화 시장의 구조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모

□ 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9월 제정되고 ‘00.1월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못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증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0.10.25~’10.11.13)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ABS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현행) 금융회사,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

구 분		자산보유자
법	금융회사	ㅇ 산은, 수은, 기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여전사 등
	공기업	ㅇ 자산관리공사 등
	일반기업	ㅇ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충족 법인
시행령		ㅇ 예보,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농․수협(여신규모 1천억원 이상) 등
감독규정		ㅇ 투자적격(BBB)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 주권상장법인

□ (개정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을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수정하여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세부 범위를 정할 예정)

2	포괄유동화제도 도입 (안 제3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33조)

□ (현행) 유동화 전문회사(SPC) 1개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 등록 가능

※ 동일 기업이 유사 자산을 계속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매번 SPC를 설립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상법상 SPC를 이용하는 경우(ABCP)에는 현재도 포괄유동화가 가능하여 기업이 상법상 유동화를 선호하는 현상 발생

* 해외에서는 포괄유동화 관련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

□ (개정안) 1개의 SPC를 통해 다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유동화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ㅇ 포괄유동화는 5년을 한도로 하고 최초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포괄유동화 계획을 미리 정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

ㅇ 각각의 유동화계획 별로 양도받은 자산의 구분관리 의무화

3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정비 (안 제8조)

□ (현행)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SPC에 최초 양도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에 양도 등록만으로 저당권 등을 취득

ㅇ 반면, 동 채권을 자산보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최초 양도 등록시 면제되었던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정안) ‘반환’의 경우에도 저당권 취득의 특례 인정

4	공시제도 개선(안 제9조)

□ (현행)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만 공시

□ (개정안)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현행 감독규정상 신고의무 대상)도 공시의무 부과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 등이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5	자산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10조 등)

□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 모두 허가 받은 종합신용업자만 자산관리자 업무 허용

□ (개정안) 채권추심업만을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 허용

* 자산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추심이라는 점을 고려

6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정비 (안 제17조, 제30조)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1,000만원) 삭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이익배당액의 1/10 이상) 면제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paper company)으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이 무의미

※ 기타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법예고안을 참고

3. 기대효과

□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 제공

ㅇ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부동산 등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 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

□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 감소

ㅇ 최저자본금 폐지,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면제, 저당권 취득 특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에 따른 비용 감소

□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ㅇ 공시제도 개선, 자산관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비등록 유동화(ABCP) 수요를 등록유동화로 유도

ㅇ 포괄유동화 제도 도입으로 비등록유동화와의 규제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PF ABCP 등 비등록유동화를 등록유동화 시장으로 유도 가능

4.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