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10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가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www.seoulsummit.kr	담당	의제기획과 류상민 과장, 이샘나 사무관 국제기구개혁과 박정훈 과장
			T. 398-9552, 9553

경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0.22일(금)~23일(토)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됨

ㅇ 동 회의는 ①세계경제와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②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③금융규제 개혁, ④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 주요 논의내용 >

[ 세계경제 /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

□ (경기판단)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하며 국가별·지역별로 회복세에 차이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ㅇ 국가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환율정책) 환율 문제를 특정국 이슈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균형있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3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음

①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보다 시장결정적인(more market-determined)환율 제도로 이행함

②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함

③ 선진국들은 자국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vigiliant)함

ㅇ 한편 G20은 국제통화체제(IMS)의 안정성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주요국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에 대한 IMF의 분석·평가 노력을 지지하였음

□ (글로벌 불균형) 아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여 제기한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큰 틀을 마련하였음

ㅇ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at sustainable levels)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공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ㅇ 향후 회원국들이 합의할 예시적(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규모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G20 상호평가과정(Mutual Assessment Process)을 통해 근본 원인을 진단하기로 하였음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및 지역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키로 함으로써 일부 예외를 인정함*

* (예) 원자재 대규모 생산국(사우디, 호주 등)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체화와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강조되었고, 한편으로 동시다발적인 재정 건전화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위험도 유념하기로 하였음

□ (보호주의 배격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

□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의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합의하고 2012년 IMF 총회까지 추진을 완료키로 함

ㅇ (쿼타 개혁) 과다에서 과소대표국 및 역동적 신흥개도국(dynamic EMDC)로 각각 6% 이상 쿼타를 이전키로 함

- 아울러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타 증액에도 합의함

- 한편, 쿼타 공식은 2013.1월까지 개선키로 하고 다음 쿼타 재조정은 2014.1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지배구조 개혁) 현행 이사수(24석)를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을 2석 축소하여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하고 8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합의함

- 또한 多국가 이사실(constituency)의 두 번째 대리이사제 도입 및 지명이사제 폐지*(all-elected board)에 합의함

* 현재 5명의 지명이사(미, 영, 프, 독, 일)를 나머지 19명의 일반이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ㅇ (향후일정) IMF 내부절차(이사회 의결 → 총회 의결)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임

□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하여 IMF의 탄련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특정국가 위기 우려시 예방적 신용라인 개설 제도 개선을 환영하였음

ㅇ 나아가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IMF에 이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도록 과제를 부여함

[ 금융규제 개혁 ]

□ 주요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에 대한 바젤위원회, FSB 등 국제기구들의 작업결과를 점검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였음

ㅇ (새로운 기준과 원칙 마련) 바젤위원회(BCBS)의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을 환영하고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마련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체계(policy framework) 및 이행일정(timeframe)을 채택하였음

ㅇ (합의사항 이행강조) 장외파생상품, 보상, 회계기준 등 신규 기준 및 기존합의 사항의 일관되고 차질없는 이행에 합의함

ㅇ (신규이슈 의제화) 아울러 아국이 제시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shadow banking 규제 방안 등의 의제화 필요성에 합의함

[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

□ (개발) 개발 워킹그룹이 마련 중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식량안보기금의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국제개발협회(IDA) 재원보충에 합의함

□ (금융소외계층 포용) 서울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성과물에 대해 합의함

* 관련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조정체계 설립,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 및 우수사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

□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과 유가 변동성 분야의 논의 진전을 확인하고 서울 정상회의시 진전 사항을 점검·평가키로 함

< 양자 및 다자면담 >

□ 윤증현 장관은 10.21(목)~22(금)간 IMF 총재 및 캐나다, 미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협력체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쟁점을 조율함

ㅇ 이와 별도로 IMF 개혁안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간 협상을 중재하고 G7, BRICs, IMF와의 다자면담을 개최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

□ 의장국으로서 중재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G20의 정책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경제 협력의 Premier forum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었던 ‘환율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환율 이슈에 대한 G20의 공통 인식을 도출하고

ㅇ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자간 정책공조의 틀을 마련함

□ 서울 정상회의시 과거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와 관련, 개별 회원국의 정책 약속과 공조 방향을 종합한 행동계획(comprehensive action plan)*을 마련하였음

* 재정, 통화, 금융, 구조정책, 환율 정책 등 포함

ㅇ IMF 개혁과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수준 이상으로 신흥개도국의 쿼타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음

ㅇ 금융규제 분야에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등 기존과제를 마무리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이슈의 의제화 추진에 합의하였음

□ 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FCL 개선, PCL 신설 등 1단계 성과에 이어 서울 정상회의시 추가과제 논의와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금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대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별첨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뮤니케 (국/영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