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화) 조간 (인터넷 10.25(월) 12:00이후)>

		보도자료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양 정 열 ▶ 고용서비스정책과 오기환서기관 T E L : 2110-7147 F A X : 503-9330
▶ 2010. 10. 25. 배포 ▶ 총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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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대폭 개편 추진

- 성과지향적 요소 강화, 위탁업체 수준 제고,

공공성 확대 등 효율화 방안 마련․추진키로

□ 고용노동부가 그간 효율성 논란을 일으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노숙인․건설일용·결혼이민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해 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위탁대상자의 체계적 선정기준 미비, 성과와 연계가 낮은 위탁비 지급, 단년도 위탁에 따른 문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위탁대상자를 취업역량별로 분류(profiling)하고 위탁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 그간 위탁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cherry picking)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하여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배정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른 유형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

□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시행하던 ‘취업’ 및 ‘근속’ 등 일정 ‘성과’와 연계된 위탁비 지급방식을 기타 민간위탁사업에도 도입키로 하고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어지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 1년 단위 사업위탁으로 인해 위탁기관이 취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되, 매년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유지할 경우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하였다.

○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여성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금년중 새롭게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에 15개소 신설하고 건설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하여 15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10.10.25∼11.5 고용센터에서 수탁희망기관 접수)

○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일 경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높인 후,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시키는 “취업지원형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신청할 경우 우대키로 하여 민간위탁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가분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련 연구기관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과

- 11월~12월중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 후 교육이수자를 채용한 기관 중심으로 위탁사업 응모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하였다.

○ 위탁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산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Web) 기반의 ｢보조사업비 전자관리시스템(card.molab.go.kr)｣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시스템관리 카드사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등록하며,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됨

□ 고용노동부는 26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개 민간취업전문기관의 40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계획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제도 변경(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내년도 사업이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연말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개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수탁(대상)기관	소요 예산	지원기관 수
				‘10	‘11
계			66,630	292	49 (28)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령자뉴스타트 통합)	저소득층·위기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57,386	214	예산 범위내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노숙인(거리․쪽방)에 대한 취업알선 전담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303	5	5 (2)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전담	비영리법인, 노사단체 등	984	9	15 (4)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주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취업알선 전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303	5	5 (3)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알선 전담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361	6	6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고용지원센터 內 집단상담 프로그램(CAP․취업희망․성실 등) 운영을 민간에 위탁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2,182	0	예산범위내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웃소싱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의욕 제고․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위탁 운영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1,587	0	예산범위내
전직지원 취업지원사업	정년․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직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1,800	0	10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위탁	실직충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	프로그램 운영능력(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2,782	48	48 (24)
취업·테마박람회	채용박람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1,528	0	예산범위내
우량중소기업 DB구축	구인 및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유효 구인정보를 실시간으로 Job-Young 사이트에 등재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450	3	예산범위내
잡영프라자	대졸 청년 구직자에 대한 특화된 취업상담․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민간 취업컨설팅기관	9,244	2	12 (10)
‘11년 총예산	66,630백만원

※ 본 예산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