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10. 25(월) 총12매(본문 3, 참고자료 9)
담당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 당 자	∙ 과 장 유성용, 사무관 최종욱 ☎ (02)2110-6190, jwc2002@korea.kr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

구 분	현 행	개 정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	국가, 시․도지사
ㅇ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승인(5㎢미만의 구역)	국가 (시․도지사에 위임)	시․도지사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	국가 (시․도지사에 위임)	국가, 시․도지사

ㅇ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하였다.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를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1개 구역(984,000㎡)이 지정됨

ㅇ 각종 지역․지구를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관리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시하고 개별법에서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하고,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각 개별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님

ㅇ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각종 계획간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개발행위)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반시설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자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준공시 반환받음(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에도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음)

□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고1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도시관리계획의 지위 및 성격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도지사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시(대도시 시장 포함)․도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계획수립 절차

예) (입안)시장ㆍ군수 ⇒ (결정)도지사

입안단계 (시장ㆍ군수)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포함)		ㆍ지형, 생태 등 자연적 여건 ㆍ인구, 문화 등 인문ㆍ사회환경 분석 ㆍ기반시설 현황 및 전망 등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ㆍ도시관리계획도서 - 계획도, 계획조서 ㆍ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 각종 영향검토서(교통성, 환경성, 경관)
		↓
		주민 의견청취		ㆍ일간신문,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ㆍ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 통보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결정신청
		↓
결정단계 (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ㆍ사전환경성검토 ㆍ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ㆍ기타 관련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
		열람

※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는 ‘결정신청’의 절차는 없음

지형도면 고시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함

※ 지형도면을 작성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름(향후 법 개정 사항)

◦ 지형도면 고시 절차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작성
(시장ㆍ군수)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승인신청) ↓		(송부)
승 인
(시ㆍ도지사)
↓
지적승인ㆍ고시
(시ㆍ도지사)
(자료송부) ↓
공 람
(시장ㆍ군수)

참고 2		지구단위계획 개요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과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 :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완화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비도시지역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

입 안

⇒

기초조사

⇒

주민등 의견청취

⇒

결정신청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참고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

지역․지구등 지형도면등 고시
지형도면등 작성(8조2항,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안 ․ 신청자
⇓
지형도면등 확정․통보(8조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
지형도면등 고시(8조2항)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8조9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4		개발행위허가

□ 제도개요

ㅇ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와의 충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함

□ 허가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

ㅇ 토석채취

ㅇ 토지분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1월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ㅇ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1만㎡ 미만

- 공업지역：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5천㎡ 미만

ㅇ 관리지역：3만㎡ 미만

ㅇ 농림지역：3만㎡ 미만

ㅇ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ㅇ 개발행위규모에의 적합할 것

ㅇ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ㅇ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ㅇ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ㅇ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의 적정 여부

ㅇ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개발행위 허가		공사시행		준공
(민원인)		(시장ㆍ군수)				(민원인)		(시장ㆍ군수)
			이행보증금 예치				보증금 반환

참고 5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 의의

ㅇ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 요건

ㅇ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ㅇ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보증금 산정 및 부과

ㅇ (산정) 개발행위 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한정

*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ㅇ (부과) 현금으로 납입하되, 관계법률상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보증금 반환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