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0.2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 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 무자료거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 근절 -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양성화를 위해

○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

2010. 11. 1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하여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임

≪대상 주류≫

․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첨단 IT 기술을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2010. 11.1부터 서울지역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 유통

국세청은 고시를 통하여 2010. 11. 1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따라서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흥주점에 위스키를 판매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하여 11.3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내년 1. 1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가짜양주 여부 확인 가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됨

○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금년 12월중 동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내년 1. 1부터는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하여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로 숨은세원 양성화 기대

국세청에서는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 거래자료와 대금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되고

○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생 산 일		2010년10월22일(금요일)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과장		이용우 소비세과장(397-1851)		담 당 자	황대철 사무관(397-1862)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흐름도 >

< 휴대폰을 이용한 진품확인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