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에 대한 안내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에 의하여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납세고지서와 납부 안내서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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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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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하실 필요없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 납부하실 세금은 12월 15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 및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 등도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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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납세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직원이 귀하의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와 관련된 문의를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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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 및 분납세액 납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담당직원(첫면  참조)에게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시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받으신 고지서를 폐기하시고 세무서에서 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보내드리는 고지서로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분납할 세액은 2011년 1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2월 1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납기준

종부세 고지세액	’10.12.15일까지	’11.2.15일까지	사 례
5백만원 ～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초과세액	7백만원인 경우 5백만원을 ’10.12.15일까지 납부 후 2백만원을 ’11.2.15일까지 납부
1천만원 초과	고지세액의 1/2	고지세액의 1/2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10.12.15일까지 납부 후 1천만원을 ’11.2.15일까지 납부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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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및 신용카드 납부안내

구 분	납 부 방 법	이 용 시 간	비 고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납부고객용 ⇨ 로그인 ⇨국세/범칙금 ⇨ 국세	․평일 09:00～22:00 ⇒ 국민,외환,기업,경남, 농협,새마을금고 ․365일 07:00～22:00 ⇒ 산업․신한․우리․ SC제일․한국씨티․ 하나․대구․부산․ 광주․제주․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터넷 뱅킹	금융회사별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 납부
신용카드 납 부	․www.cardrotax.or.kr 국세납부 ⇨ 조회납부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기간 중 07:00～22:00 ․세무서 방문하는 경우는 평일 09:00～18:00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1.2% ․고지세액 5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포함)
편의점 납 부	․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하여 현금카드로 납부	․납부기간 중 24시간	․현재 신한은행 고객으로·서 훼미리카트에서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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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절차

이번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의 경우 주택 및 종합 합산토지는 80%, 별도합산토지는 75%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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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사례(일반적인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부부 중 1인의 경우

(단위:㎡,%,원)

취득 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70	168	14억원	15억원	2,73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4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6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6억 4천만원 = (14억원-6억원)×80%
×
⑤ 세율(%)		0.75%(누진공제 1,500,000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3,300,000원 = 640,000,000원×0.75%-1,500,000원
-
⑦ 공제할 재산세액		1,536,000원 = 2,730,000원 × (1,536,000원 / 2,730,000원)1)
=
⑧ 산출세액		1,764,000원 = 3,300,000원 - 1,536,000원
-
⑨ 세액공제		해당없음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1,764,0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4,494,000원이 7,713,0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1,764,000원 (농어촌특별세 : 1,764,000원×20% = 352,80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6억 4천만원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2,730,000원을 14억원과 6억 4천만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2,172,000원의 합계액의 150%

(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8

세액계산사례(1세대 1주택자)

2010년 6월 1일 현재 67세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단위:㎡,%,원)

취득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70	168	14억원	15억원	2,73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4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9억원 (6억원+1세대1주택자 3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4억원 = (14억원-9억원)×80%
×
⑤ 세율(%)		0.5%
=
⑥종합부동산세액		2,000,000원= 4억원 × 0.5%
-
⑦ 공제할 재산세액		960,000원 = 2,730,000원 × (960,000원 / 2,730,000원)1)
=
⑧ 산출세액		1,040,000원 = 2,000,000원 - 960,000원
-
⑨ 세액공제		416,000원 = 1,040,000원 × 40%(5년이상 보유 20% + 65세이상 2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624,000원 = 1,040,000원 - 416,0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3,354,000원이 5,578,2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624,000원 (농어촌특별세 : 624,000원 × 20% = 124,80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2,730,000원을 14억원과 4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748,800원의 합계액의 150%  (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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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선택할 경우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물건내역과 실제 보유 물건이 일치하면 부과고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정확한 세액이계산되므로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자진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릴 것입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자진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전산매체(CD)로 제공받고 싶거나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물건명세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계산명세서, 직전연도종합부동산세상당액계산서

* 신고 시에는 자진납부서(영수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은행․우체국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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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중복적용).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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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기한 내에 납부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