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반영 >

2010. 2.

국세청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2.18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포함)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기타소득 명칭 변경(법 §12)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 상금과 포상금 중 비과세 대상 규정 변경(영 §18)

종 전	개 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시행규칙(§10)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② 기타소득의 범위 (법 §21)

○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타소득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제외 규정 삭제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차익 과세제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88의4)과 중복되어 조문 정리차원에서 소득세법 규정 삭제

* 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중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외(밑줄 부분 삭제)

○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명확히 함(영 §41)

-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

③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37)

○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필요경비 규정을 명확히 함

종 전	개 정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④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시기를 명확히 함(영 §192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함

- 적용시기

’10.2.18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요약

<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변경
	<신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라 받는 포상금
기타소득 정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소득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종류	<위약금 또는 배상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 포함
필요경비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위의 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수정신고에 의한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함

Ⅲ.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

구 분	내 용
기타소득 종류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등,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및 투전기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받는 대가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등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등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ㆍ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ㆍ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등
필요경비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등의 당첨금품등 : 당첨금첨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광업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주택입주 지체상금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 그 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수입시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등,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양도하는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그 외 : 그 지급을 받는 날
지급시기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 :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제외 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
원천징수세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및 투전기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