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26(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0. 26(화)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김 경 희(2150-4250)	담 당 자	오 미 영 사무관(2150-4253)

제  목 :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

□ 현재 경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고 있음

ㅇ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28)에서 통과되었으며

ㅇ 금번 개정안은 2010.10.1(금)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1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임

* (예) :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안됨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 마티즈만 환급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인 경우, 둘 다 환급

ㅇ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 ARS 080-800-0001(경차사랑 1번선택), 인터넷(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전국지점 방문

(기존 환급대상자는 旣 발급된 카드활용 가능, 1544-7000)

주유소․충전소

카드사

①카드신청․발급

②면세구입

③판매내역전송

④세포함

대금지급

⑤세금환급청구 및 환급

경차 소유자

* (사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휘발유 가격 1,700원/ℓ 가정시 약 29.41ℓ 주유)하면

ㅇ 추후 카드사가 유류세 7,353원(=250원/ℓ×29.41ℓ)이 차감된 42,647원만 카드대금 청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