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령 해설

목  차

1.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2.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추징배제하는 임대주택 추가

4.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한 주택의 과세제외

6. 자산유동화하여 취득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7.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8.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제외

9. 1세대 1주택자의 직전연도 세액산출방법 명확화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추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조 제7항 제5호․제6호)

가. 개정취지

◦ 건설임대주택의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임대의무 요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			<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2009.12.31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5년간 추징배제
			<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삭제 및 제3조 제7항 제6호 신설, 2010.2.18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추징배제
<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 미충족하더라도 추징배제			<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개정, 2010.2.18 >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 미충족하더라도 추징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3조1항1호나목 : 2009.12.3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경정․결정분부터 적용

◦ 3조7항6호 : 2010.2.18.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경정․결정분부터 적용

◦ 3조7항5호나목 : 2010.2.18. 이후 최초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2.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일반 임대주택에 대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공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추징요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추징배제하는 임대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수용, 임차인 분양전환, 천재․지변 등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추징배제하는 임대주택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수용, 임차인 분양전환, 천재․지변 등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추징배제하는 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기존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수용, 임차인 분양전환, 천재․지변 등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추징배제하는 아래 임대주택을 추가 < 좌 동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제14호)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9.4.21 제9호 신설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09.9.29 제9호 개정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09.12.31 제9호 개정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10.6.8 제14호 신설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4.21. 이후 시행, ◦ 2009.9.29.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 2009.12.3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010.6.8.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한 주택의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가. 개정취지

◦ 2010.2.11.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과세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9.4.21 신설 > 제9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10.6.8 개정 > 제9호 및 제14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제14호는 수도권 밖의 지역만 해당)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4.21. 이후 시행

◦ 2010.6.8.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자산유동화하여 취득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 제15호)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9.9.29 제11호 신설 >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인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09.12.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09.12.31 제11호 개정 >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인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 2010.6.8 제15호 신설 >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인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009.12.3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010.6.8.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주택의 과세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처분 등이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과세제외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1세대 1주택자의 직전연도 세액산출방법 명확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상한제도의 적용방식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는 직전연도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