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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1. 10. 배포 ▶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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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서비스업 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 발표 -

□ 고용노동부는 10일(수)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비스업｣은 산재보험 사업분류상 제조업, 건설업, 광업, 농림ㆍ어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여기에서는 재해 발생 빈도ㆍ유형,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ㆍ숙박업, 도ㆍ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포괄하는 ｢기타의 사업｣을 지칭

□ 업무 및 직종, 고용형태가 다양한 서비스업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여서 재해예방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ㅇ 그러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9년에는 서비스업 재해자가 제조ㆍ건설업을 추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09년 기준, 서비스업 사업장은 97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62.2%를 점유하고 근로자는 60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4%를 차지, 전체 재해의 35%를 점유

< 업종별 재해자수 추이 >

2009

2001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어업

농업,임업

운수․창고․통신업

전기․가스,금융․보험

ㅇ 무엇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7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서비스업 재해자(‘09년 33,961명) 중 7대 업종의 재해자(29,742명)가 87.6% 차지

※ 7대 업종: ①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②건물등 종합관리사업 ③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⑥음식 및 숙박업 ⑦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

-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같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 추진

- 학교급식시설․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 타 부처, 공공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ㅇ 둘째,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서는「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진단명령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산안법 제49조)

- 동 업종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1월부터 시행한다.

- 안전보건진단대상 이외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의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11.3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안전보건 집중방문 기술지도”(’11년) 등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한다.

ㅇ 셋째, 서비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결과제로 보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4무 사회만들기 캠페인 : ①대충대충하는 적당주의 없는 사회 ②빨리빨리하는 조급증 없는 사회 ③설마하는 안전불감증 없는 사회 ④아차 후회하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

-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업종 주문배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에 대해 배달근로자 안전대책 촉구 공문 발송, 일반인 대상 방송광고, 경찰청 헬멧착용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개발․보급하고,

- 생활 주변의 상시적 안전관리와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사고 체험 수기, 안전보건 사용자 동영상(UCC) 공모, 위험사례 경진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비쿼터스 홍보채널도 가동할 예정이다.

ㅇ 넷째,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 그 동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되어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 이에 대응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TF」를 ‘10년 말까지 운영하며,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 기준 신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ㅇ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 특화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처음 마련된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