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1. 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 국세청은 2010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마무리하고,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 최종 심사결과 전체 신청 675천 가구의 83.9%인 566천 가구(4,369억원)로 나타났으며

○ 나머지 10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16.1%)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88.5%가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전반적 만족도 : ’09년 82.4% → ’10년 88.5%(6.1%p↑)

□ 조사대상 :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

□ 조사기간 : ’10.10.19～10.22(4일간)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 설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및 실생활 도움정도, 근로장려금 사용처, 제도 인지경로 등 13가지 항목

○ 응답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인지도 : ’09년 77.0% → ’10년 89.5%(12.5%p↑)

※ 신청서 자기작성            : ’09년 46.9% → ’10년 61.2%(14.3%p↑)

- 특히, 금년 새로이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경우 응답자의 90.7%가 편리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 수급자의 대부분(96.8%)이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 근로장려금을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9.1%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집행 2년차를 맞이하여 점차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근로장려금 제도개선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

□ 전화신청제도(ARS) 도입 및 전자신청 방법 추가

□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근로자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아직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16.1%(109천 가구)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와 행정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국세청은 이러한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11월 8일 (월)		생산부서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담당과장		김재웅 과장(398-6101)		담 당 자	양신규 사무관 (398-6112)

참고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설문조사 주요결과

구 분	2009	2010	증 감
1.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82.4%	88.5%	6.1%
○ 상담 만족도	86.5%	88.3%	1.8%
2. 수급요건 인지도	77.0%	89.5%	12.5%
3. 신청서 작성
○ 본인작성	46.9%	61.2%	14.3%
○ 방문작성(직원도움)	46.8%	34.0%	△12.8%
4. 실생활 도움정도	90.3%	96.8%	6.5%
5. 사용처
○ 생활비	60.8%	65.6%	4.8%
○ 자녀교육비	30.7%	26.6%	△4.1%
6. 향후 신청의사	97.9%	99.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