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시행

1. 추진배경

□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강제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

* 확대추이 : 1961년 30인 이상(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 1987년 10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

ㅇ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평등권 침해 등의 논란과 함께 그간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명시

ㅇ 부칙을 통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 확대적용토록 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전략) ~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따라서, 금년 중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①시행시기, ②급여 수준 및 단계적 상향 일정 등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

2. 추진경과

ㅇ ’10.6.22 규제심사대상 확인(규제대상 없음)

ㅇ ’10.6.23.~’10.7.12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ㅇ ’10.8.17~’10.8.31 법제처 법제심사

ㅇ ’10.9.8 차관회의

ㅇ ’10.9.14 국무회의

3. 시행령 개정 요지

ㅇ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시기를 2010.12.1.로 정함(시행령 부칙 제2조)

ㅇ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정함(시행령 제8조의2)

ㅇ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를 신설함(시행령 제13조①③)

<개정 조문 목록>

조문	조 문 요 지	비고
제8조의2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신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신설
부칙 제2조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 적용	신설

Ⅱ		주요 내용

<1>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부칙 제2조)

□ 개정이유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의 위임에 따라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

- 사용자가 법적용을 알지 못해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4인 이하 사업장(약 92만개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퇴직급여 확대적용에 대한 4인 이하 사업장의 인지 여부(n=50) : 알고 있음 30%, 모름 70% <‘09년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ㅇ 추후 지침을 통해 1년 이상 근로자의 판단, 퇴직급여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시달할 예정

※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미적용 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내적립이 없다는 점,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시행시기(2010.12.1.)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

□ 개정내용

ㅇ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정함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제8조의2 신설)

□ 개정이유

ㅇ 법 부칙 제 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한 종사자가 2013.12.1. 퇴직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 특례 기간에 대해 각각의 급여수준을 적용

□ 개정내용

ㅇ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3>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3조제3항)

□ 개정이유

ㅇ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잦은 생성․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체불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을 영세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제도 연착륙,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를 마련하여

-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체계 활용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체불방지, 가입자 위주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낮은 수수료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

□ 개정내용

ㅇ 퇴직연금사업자로 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규정(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