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1. 16(화) 09:30이후
배포일시	2010. 11. 16(화)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담당과장	안 병 주 (2150-5610)	담 당 자	이명진 사무관 (2150-5613)

제목 :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마련

□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였음

□ 그 주요 내용으로써,

①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 순이익을 근거로 기금에의 출연을 금지하고,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시행(‘10.12.9)됨에 따라 근거법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③ 기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연율,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기금에의 출연금지 등 기존지침은 ‘11년에도 유지하였음

□ 그간 민간기업 대비 과다한 공공기관의 기금출연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09년 공공기관의 1인당 기금 출연액(107만원) 및 누적액(1,445만원)은 민간 대비 각각 3.1, 3.6배 높은 수준

ㅇ 일부기관은 매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편법적인 급여인상의 수단 또는 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이용하는 등

* 중식보조비 등 급여성 경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

* 대학생 학자금․초중등생 학원비 무상지급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국민정서와 괴리되어 운영하였음

□ 정부는 금번에 정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ㅇ 공공기관은 동 출연기준을 감안한 노사간 합의로 과다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

※ 별첨 1.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구 대비표

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주요 통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11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ㅇ「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기금의 조성)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ㅇ「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 ․ 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금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좌 동 >

< 신 설 >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좌 동 >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 좌 동 >

ㅇ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 동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 좌 동 >

참고 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주요 통계

□ 1인당 기금 누적액 및 출연액 비교 (‘09년)

구 분	1인당 출연액(만원)	기금누적액
		총액(억원)	1인당(만원)
공공기관 (A)	107	20,843	1,445
민간기업 (B)	35	46,488	402
(A/B)	3.1	0.45	3.6

* 민간기업은 노동부 자료에서 인용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 현황 (‘09년)

구분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개)	86	19	34	33
수혜근로자 (명)	144,276	57,082	35,322	51,872
기금누적액 (억원)	20,843	11,518	2,404	6,921
1인당 누적액 (만원)	1,445	2,018	681	1,334

* ‘10.4월 기준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09년말 현재 86개(30.1%)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200개 기관은 미보유)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09년)

(단위 : 개, 억원, %)

구 분	‘08년		‘09년
	출연기관		전체 기관	보유기관	출연기관			전년도 세전순이익 (c)	출연율 (b/c)
		출연액 (a)				출연액 (b)	증감 (b-a)
합 계	69	2,495	286	86	57	1,550	△945	91,303	1.7
․공기업	20	1,234	22	19	15	580	△654	40,824	1.4
․준정부기관	22	166	79	34	16	118	△48	14,172	0.8
․기타공공기관	27	1,095	185	33	26	852	△243	36,3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