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1. 15(월)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인 공제감면혜택, ’07년 보다 ’08년 감소

◈  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 9,255억원으로 전년(19조 9,914억원) 대비 5조 9,341억원(29.7%) 증가하였고

○  실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도 22조 488억원으로 전년(16조 8,184억원) 대비 5조 2,304(31.1%) 증가하였음

○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 8,767억원으로 전년(3조 1,730억원) 대비 7,037억원(22.2%)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공제감면의 혜택은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의 비율( = 감면비율)로 정해지는 바

○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의 감면비율은 14.95%로 전년(15.87%) 보다 0.92%P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수입금액 5천억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임

□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이 5천억 이상인 대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대납세자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붙임 자료 참고

◈ 개인납세자, 근로소득자의 감면혜택 분석('08년)

□  한편,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10%가 ’08년 11.1%로 전년(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10.4%) 대비 대폭 증가하여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0%로 전년(4.8%) 대비 0.2%P, 하위 10%는 55.3%로 전년(55.2%) 대비 0.1%P 증가하여 감면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붙 임 : 공제감면세액 추이

생 산 일		2010년 11월 15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진경옥 법인세과장 송기봉 원천세과장 김진현 소득세과장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397-1822) 한지웅 사무관(397-1842) 김경수 서기관(397-1742)

붙 임		공제감면세액 추이

□  법인사업자 공제감면세액 추이

(억원, %)

구 분		전 체		5천억 초과				5천억 이하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점유비	감면 비율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점유비	감면 비율
수입 금액 기준	2008	439,420	66,988	259,255	38,767	57.9	14.95	180,165	28,221	42.1	15.66
	2007	354,106	55,885	199,914	31,730	56.8	15.87	154,192	24,155	43.2	15.67
	증감	85,314	11,103	59,341	7,037	1.09	-0.92	25,973	4,066	-1.09	-0.00
소득 금액 기준	2008	439,420	66,988	169,355	26,901	40.16	15.88	270,065	40,087	59.84	14.84
	2007	354,106	55,885	124,238	22,027	39.41	17.73	229,868	33,858	60.59	14.73
	증감	85,314	11,103	45,117	4,874	0.74	-1.85	40,197	6,229	-0.74	0.11

□  개인납세자 공제감면세액 추이

(억원, %)

구 분		전 체		상위 10%				하위 10%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점유비	감면 비율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점유비	감면 비율
개인 사업자 (소득 금액)	2008	132,583	15,285	110,601	12,287	80.4	11.11	39	6	0.04	15.38
	2007	126,854	14,079	104,231	11,265	80.0	10.81	48	5	0.04	10.42
	증감	5,729	1,206	6,370	1,022	0.37	0.30	-9	1	0.00	4.97
근로 소득자 (과세 표준)	2008	167,148	25,326	95,637	4,760	18.79	4.98	271	150	0.59	55.35
	2007	165,859	24,721	93,611	4,457	18.03	4.76	274	151	0.61	55.11
	증감	1,289	605	2,026	303	0.77	0.22	-3	-1	-0.02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