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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1. 16 배포 ▶ 총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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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혜택 늘어난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일자리나누기: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 , 교대근로제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계획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 일자리순환제: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훈련, 관련기관 파견, 안식휴가 등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기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신규 채용

□ 덴마크: 일자리순환프로그램

- ‘90년대 근로자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사용자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실업자를 배치한 제도

○ 또한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분야: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독일: 사업장 설립시 실업자 채용보조

- 기업 업력 2년 미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분까지 임금 보조(최장 12개월간 정상 참작한 보수의 50% 금액)

□ 고용노동부는 지난 04년부터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4개의 고용창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경직되어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입법예고 중)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을 거친후 적절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2011.1.1부터 폐지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고용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나누기, 고용환경 개선, 상용형 단시간일자리창출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사항

▲ 일자리 나누기 지원: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 교대근로제 및 실근로     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나누기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증대

▲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고용 증대

▲ 상용형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및 새로운 단시간직무 개발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를 새로 고용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

▲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경영기획·기술개발 등     전문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받아 사용

□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고용창출지원사업 운영계획(안)

< 붙 임 >

고용창출지원사업 운영계획(안)

1. 일자리 나누기 지원

○ (지원요건) 일자리 순환제, 교대근로제 및 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제도의 도입․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수준) 증가 인원 1인당 월평균 60만원, 연간 720만원(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비율에 따라 지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2.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다수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제조업 및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의 50인미만 기업

○ (시설범위)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를 건축물 위주로 지원(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 통근차량 등)

○ (지원수준·한도)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하되, 시설비용지원을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

○ (기 타)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매각․용도외 사용시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

3.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직무분할 등으로 단시간 일자리(15~30시간)를 도입･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단시간근로자 1명당 월평균금액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급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10%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지원요건) 창업기업(6개월~2년미만)으로서 실업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

○ (지원수준) 증가 인원 1인당 월평균 60만원, 연간 720만원(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비율에 따라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2명한도

5.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기획·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조업 및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업종에 대해 지원

○ (지원수준) 증가인원 1명당 월평균 90만원, 연간 1,08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3명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