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8(목) 조간 (인터넷 11. 17(수) 12: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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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수급정책과 과 장 김영중 사무관 김동현 ▶ 전화 : 02-6902-8163 ▶ 팩스 : 02-507-6268 ▶ 메일 : barkle@moel.go.kr
▶ 2010.11.17. 배포 ▶ 총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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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약계층 채용하는 사업주에 연 650만원 지원

- 금년보다 지원금액 20% 높여 취약계층 조기취업 지원 -

□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 이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취약계층이 빠른 시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행 보다 20% 높인 것이다.

○ 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6개월이상 고용시에만 지원하되 고용된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 동안의 지원 수준을 더 높게 책정*하였다.

* 채용후 최초 6개월 이후 260만원, 이후 6개월 고용유지시 3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연간 6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시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채용을 늦추거나, 형식적으로 알선 신청을 했던 부작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저학력자, 저소득자 등에 대한 요건을 법령에 정하고, 대상자별로 1개월~12개월에 이르는 실업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한편,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업주가 보다 쉽게 지원금 대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을 곧바로 알 수 있게 워크넷을 개편할 예정이다.

※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제도	개선 제도
명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 일정 실업기간 충족 후 고용센터 알선받아 취업	-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후 취업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거주자는 1월간 실업후 취업)
최소고용의무기간	- 없음	- 6개월
연 간 지급금액	- 유형별 다양 (장기구직자 기준 540만원) - 중증장애인 720만원	- 금액 통일(650만원) - 중증장애인 860만원
지급방식	- 최초 6월간 2/3, 이후 6월간 1/3 지급	- 최초 6월간 2/5, 이후 6월간 3/5 지급

□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원실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동 장려금은  ‘07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며, 특히 ’09년에는 경제위기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

* (연도별 지원액) 58천명, 1,721억원(’06) → 73천명, 2,187억원(’07) → 52천명, 1,434억원(’08) → 28천명, 718억원(’09)

- 고용여력이 없는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

* (사업장 규모별 비율) 30인미만 84.9%, 30~99인 9.4%, 100~299인 4.0%, 300인이상 1.8%

○ (장려금 종류) 장려금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장려금 종류 구분 없이 1인당 장려금을  동일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09.12)

< 현행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 및 지원수준 >

구 분	실업기간	지원 수준
중증장애인	1월	12개월간 월 60만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3월	최초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1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제조업은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 제조업에 채용, 동행면접에 의한 채용 등	1월
청년(29세 이하)	3월	최초 6개월간 월 45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제조업은 최초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제외
여성가장,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1월	최초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경증장애인, 취업대상자, 농어민, 출산여성, 신용회복지원자, 취약계층 훈련수료자	3월
장기구직자	12월*

○ (사업주 인식)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 채용 시 모두 지원받는 장려금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장려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 채용하려는 경향이 팽배

○ (형식적 알선) 알선요건 조항 신설(‘08.10)에 따른 형식적 알선요청으로 업무부담 가중, 부정수급 사례 빈발

* 지원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후 타 통장을 통하여 돌려받는 편법적인 사례 발생

* 부모, 형제, 자매를 구직등록 후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 받는 사례

○ (고용유지율 저하) 신규고용 촉진효과는 있지만 자발적 이직 등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장기고용 유도 기능 필요

* 고용유지율(’07년 대상자):	78.6%(채용 후 6개월) → 56.2%(채용 후 1년)

* ‘09년 국감지적사항(김상희의원): 장기 고용유도,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 (반복수급) 1년간 지원금 수급 후 권고사직 등으로 채용근로자가 퇴사하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재수급하는 사례

- 파트타임으로 채용,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전액을 장려금으로 충당(지하철 무가지 배포원 등)

□ 개편 방안

◇ 제도 취지에 맞게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지원절차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

- 실업자의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위하여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취업희망 풀」)를 채용한 경우 지원

◇ 취업촉진과 더불어 장기고용 유도를 위한 지원수준 상향조정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만 지원

○ (명칭 변경)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이라는 장려금 성격을 명칭에 반영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

○ (지원 대상자) 실업자의 재취업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취업희망 풀(Pool)」)를 채용한 경우 알선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현행은 실업자(1~12개월)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취업한 경우 지원

- 다만, 중증장애인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취약계층임이 분명한 경우와 도서지역 거주 취업취약계층은 면제

○ (지원수준) 현행 지원금 수준이 다른 지원금보다 낮고, ‘04.10월에 정한 지원 수준,  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인상(20% 수준)

- 대상자별 상이한 지원수준을 통일하여 지원하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 임금에 비해 과도한 지원금 지급방지를 위하여 지원한도를 설정(임금의 75% 한도)

○ (지원요건)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하여 6개월 단위로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금 지원

* 현재는 6개월미만 근무 후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고용지원센터 등) → 『취업희망 풀』 구성 → 『취업희망 풀』에서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지급(사업주)

【참고2】

구분		당초 예산	예산 현액	사업 장수	건수	순인원	연인원	금액	집행률
2005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00,682	171,745	28,355	194,404	57,961	310,576	172,125	99.4
	․장기 및 취업대상	9,080	30,547	8,827	51,304	12,229	63,043	30,899	99.3
	․청년	85,050	126,924	20,657	139,455	40,121	214,847	126,705	99.8
	․고령자	1,785	2,892	1,398	8,035	2,353	11,938	3,222	92.2
	․여성가장	1,772	1,772	699	3,320	745	3,504	1,723	97.2
	․장애인	2,995	9,610	1,809	10,984	3,221	17,244	9,576	97.3
2006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00,682	171,745	28,355	194,404	57,961	310,576	172,125	99.4
	․장기 및 취업대상	9,080	30,547	8,827	51,304	12,229	63,043	30,899	99.3
	․청년	85,050	126,924	20,657	139,455	40,121	214,847	126,705	99.8
	․고령자	1,785	2,892	1,398	8,035	2,353	11,938	3,222	92.2
	․여성가장	1,772	1,772	699	3,320	745	3,504	1,723	97.2
	․장애인	2,995	9,610	1,809	10,984	3,221	17,244	9,576	97.3
2007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46,641	221,170	36,076	260,903	72,608	401,903	218,739	98..9
	․장기 및 취업대상	22,361	43,173	12,517	75,577	16,653	88,656	43,156	99.9
	․청년	100,620	155,737	24,792	175,258	47,303	262,183	153,813	98.8
	․고령자	2,347	7,486	2,618	16,354	4,625	24,742	7,400	98.9
	․여성가장	1,796	2,492	895	4,776	940	4,966	2,416	96.9
	․장애인	12,557	12,207	2,327	14,292	3,991	21,278	11,909	97.6
	․출산여성	6,960	75	25	78	25	78	45	60.2
2008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30,765	174,622	29,310	186,500	52,504	282,483	143,377	82.1
	․장기 및 취업대상	22,361	47,546	13,315	77,599	17,717	94,224	45,201	95.0
	․청년	89,100	106,438	16,318	96,745	27,118	143,905	79,775	74.9
	․고령자	2,347	8,409	2,450	14,599	4,483	24,191	7,523	89.4
	․여성가장	1,796	2,219	807	4,041	834	4,309	2,041	91.9
	․장애인	13,811	9,804	1,887	10,521	2,972	15,484	8,655	88.2
	․출산여성	1,350	205	61	339	61	369	182	88.7
2009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15,056	126,561	17,185	93,995	27,615	126,260	71,762	56.7
	․장기 및 취업대상	42,567	46,825	10,483	52,648	13,686	59,877	36,948	78.9
	․청년	47,377	52,099	5,805	30,555	8,512	40,792	22,275	42.8
	․고령자	7,400	8,147	1,684	9,052	3,173	14,923	5,564	68.3
	․여성가장	1,080	1,188	479	2,102	487	2,135	1,206	101.5
	․장애인	15,192	16,716	1,197	6,171	1,875	8,341	5,659	33.9
	․출산여성	540	595	43	192	43	192	110	18.5
	․농어민	900	990	-	-	-	-	-	-
2010.9월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9,264	99,264	10,406	28,319	15,065	33,601	42,330	42.6
	․장기 및 취업대상	46,746	46,746	6,594	16,394	8,217	17,635	24,513	52.4
	․청년	31,585	31,585	2,736	7,216	3,499	8,461	9,359	29.6
	․고령자	7,400	7,400	1100	3,011	1,886	4,082	3,485	47.1
	․여성가장	2,041	2,041	226	444	226	451	614	30.1
	․장애인	9,521	9,521	807	2,249	1,262	2,909	4,288	45.0
	․출산여성	540	540	31	63	31	63	72	13.3
	․농어민	81	81	0	0	0	0	0	0.0
	․신용회복지원자	1,350	1,350	0	0	0	0	0	0.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