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8(목) 석간 (인터넷 11.18(목) 06:00 이후)>

		보 도 자 료
		▶ 안전보건정책과 과 장 김인곤 서기관 송병춘 T E L : 02-6922-0916 E-MAIL songby@naver.com FAX : 02-6922-0971
▶ 2010. 11. 17. 배 포 ▶ 총 4쪽(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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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이제까지는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공포되었다.

- 다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상의 처벌조항 126개 중 79개 조항이 과태료 부과적용조항임

○ 또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같은 시․군․(자치)구 이내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더 확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며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참  고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관련)

□ 개정취지

○ 그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현행 집무규정의 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고려, 위반횟수를 최근 2년 내 1～3차로 구분하여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 1차 위반 시 부과금액 비율을 다음기준에 따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따라 2ㆍ3차 비율을 설정

▴ 시정지시 또는 경고 후 과태료 부과조항(44개): 10%

▴ 작업(사용)중지 후 과태료 부과조항 등(12개): 30%

※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인 경우 1:5:10, 30%인 경우 3:6:10 비율을 적용

※ 2차 위반 시 최종 부과금액이 현행 시정조치 후 부과되는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수준이 되도록 50%(1:5:10)로 설정

- 다만, 현행 집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 감독관의  검사ㆍ점검ㆍ질문 등에 대한 거부ㆍ방해,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은 현행 부과 최고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

○ 또한,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 시 최종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을 배제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예시

< 1:5:10인 경우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②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1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 3:6:10인 경우 >

①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제2항):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②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 즉시부과인 경우 >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②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의2제1항):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